김경한 김포시을 국회의원 후보(개혁신당)가 희망공약 시리즈 다섯번째로 ‘국정원 대공수사권 복원’ 공약을 발표했다.

지난해 12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정원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올해 1월부터 대공수사권이 국가정보원에서 경찰로 이관됐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폐지로 인해 국가안보에 심각한 구멍이 생겼다는 우려가 계속되는 가운데, 김 후보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복원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김 후보는 “올해부터 경찰로 이관된 대공수사권이 제대로 작동할지 미지수”라며, “국회가 간첩의 활동에 도움이 되는 법을 만들었다면 바로잡아야 한다”며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박탈하고, 위헌 법률인 ‘대북전단금지법’을 강행하면서 ‘탈북어민 강제북송’사건에는 침묵, 김포에는 국가보안법위반 전과자가 출마했다.”면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국회의원에게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제대로 고민하고 준비하도록 요구해 달라”고 강조했다.

김경한 후보는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특전사 팀장으로 군 복무했다. 이후 제17.18.19.20.21대 국회에서 보좌진으로 근무하며 윤석열 대통령 후보 조직본부 기획팀장 등 다양한 선거에서 역할을 했다. 2022년 제8회 지방선거에서 김포시장에 출마하면서 본격적인 정치 행보를 시작했다. ‘김포시 서울편입’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보좌관직에서 면직당하자 국민의힘을 탈당하고 개혁신당에 입당했다.

[김경한의 희망공약_05_국정원 대공수사권 복원 발표문]

제22대 총선 개혁신당 김포시을 후보 김경한 입니다.

김경한의 희망공약 시리즈는 앞서 '재정준칙 법제화', '제헌절을 국가공휴일로', '5호선 김포연장 경제성 확보', '선거사범 출마제한 강화'를 약속드린 바 있습니다. 김경한이 약속하는 다섯번째 희망공약은 '국정원 대공수사권 복원'입니다.

올해 1월 1일부터 국가정보원이 대공수사를 할 수 없게 됐습니다. 대공수사란 간첩이나 국가전복을 도모하는 좌익사범 등을 찾아내 국가보안법을 적용하는 권한을 말합니다.

문재인 정권시기인 2020년 12월,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폐지하는 '국정원법 개정안' 처리를 주도했습니다. 많은 국민의 우려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정원의 한쪽 팔을 잘라낸 것입니다.

올해부터 경찰로 이관된 대공수사권이 제대로 작동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우리의 자유를 위협하는 활동을 제대로 탐지하고 수사해 처벌하기 힘든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대한민국의 존립과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 할 국회가, 오히려 간첩의 활동에 도움이 되는 법을 만들었다면, 바로잡아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은 박탈하고, '김여정 하명법'이자 위헌법률인 '대북전단 금지법'은 강행하면서,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에는 침묵했습니다. 김포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후보는 북한을 찬양한 국가보안법위반 전과까지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포시민 여러분,

제22대 국회가 간첩소굴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도 김포 국민의힘 후보는 서울편입과 예타면제 등 그저 달콤하게 포장된 이야기를 하며 득표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 조금만 경각심을 가집시다. 도지사와 김포시장과 같은 행정가에게는 철도나 도로, 교육시설이나 키즈카페를 먼저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회의원에게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제대로 고민하고, 준비해 달라고 요구해 주십시오. 

국회의원 후보로 나선 사람 중에 이 나라의 재정건전성과, 안전보장, 정치적 혁신, 국정운영 원칙, 올바른 교육이념을 고민하고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사람이 누구인지 살펴봐 주십시오.

김경한은 '국정권 대공수사권 복원'을 통해 대한민국의 자유와 국민의 안전을 더 튼튼하게 지키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