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정책과 방안들로 알아보는 청소년을 위한 마을 

일반적으로 사회는 청소년(靑少年)에게 바른 생활과 올바른 행동, 높은 성적 등을 비롯한 많은 것들을 요구하는 편이다. 사실 이번 기사의 주제는 청소년이 말하는 따뜻한 마을이라는 주제였다. 허나, ‘과연 청소년의 입장에서 직접 따뜻한 마을을 만들 수 있을까?’라는 의문만을 가지게 되었다. 오늘 나는 오히려 비청소년(청소년을 제외한 모두)이 청소년을 위해 따뜻한 마을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 제언(提言)을 던져보고자 한다.

우리 사회에서, 혹은 우리 마을에서 청소년들을 위한 정책이나 방안이 많이 만들어지는 것은 사실이자, 흔히 접할 수 있는 사례이다. 하지만 이 정책과 방안들이 진정으로 청소년들의 보호와 권익 증진에 도움이 될지 많은 의문이 든다.

지난 2019년 5월, 여성가족부에서는 ‘제3차 청소년보호종합대책(2019~2021)’을 발표하였다. 해당 정책의 내용에서는 유해매체, 유해업소, 유해약물, 폭력 및 피해 예방과 근로보호에 관한 대책들이 나열되어 있다. 허나 정작 청소년이 겪는 폭력의 심각성과는 무관한 이 방안은 여전히 보호의 필요성에 대해서 안일하며, 구시대적이다. 이미 과거에 진행되고 있는 방안을 다시 활용한다든지, 청소년 셧다운제와 관련된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들 같은 경우는 대책의 효율성에 부족한 면모를 보인다.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제3차 청소년보호종합대책은 청소년의 보호와 권익 증진을 통해 청소년이 겪는 폭력과 피해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 대책이다. 허나 이와 같은 대책들과 방안들은 오히려 청소년들의 권리를 축소하며, 적극적인 청소년의 권리 보장에 방해가 될 수 있다.

이 정책이 책립될 시점과 비슷한 시기에 청소년들의 권리가 침해당한 사례들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 광주 의붓딸 살해 사건부터 대책이 들어선 이후에 시작되었던 n번방 사건까지, 위 대책들은 청소년의 피해는 정부의 비효율적인 정책을, 또 이러한 비효율적인 정책은 청소년을 향한 보호가 아닌 청소년의 행동에 제약이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제한들은 훗날 청소년이 활약할 무대의 감소를 일으켜 청소년들의 역량을 깎아낼 수 있다. 지속적으로 청소년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위 구조를 단절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자유와 선택지를 보장해야 한다.

이처럼 청소년을 위한다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실상은 껍데기뿐인 정책들은 국가 차원에서만이 아니라 청소년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마을 공동체 단위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대한민국 여러 지역에서 실행되어 왔으며, 지금도 진행 중인 ‘마을 사업(만들기)’은 주로 마을에 거주하고 있는 아이들과 청소년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으며 심지어 청소년을 위한 마을로 만들기 위한 사업이 진행되는 경우도 있다. 이 사업의 장점으로는 마을을 한 공동체로 묶을 수 있으며, 청소년의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마을 사업은 청소년은 물론 마을 주민 모두에게 유익하다. 다양한 사람들과 소통하고 안전한 환경을 제공받을 수 있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 허나 이러한 사업에서 청소년들은 단순한 봉사 활동이라는 명목으로 부릴 수 있는 저비용 인적 자원이자, 단순히 마을의 형식적인 요소로 전락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한계들은 과연 청소년들이 마을의 구성원으로 존중받고 대우받으며 안정적인 공간을 제공받고 있냐는 의문점을 남긴다. 보육이나 교육에 한정하여 초점을 맞추는 청소년을 위한 마을 사업들은 다양한 방면에 관심이 있는 마을의 한 구성원으로 인식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청소년에 대한 편견과 오해로 인한 결과가 많다. 이러한 결과들은 청소년에 대한 편견을 일으키고, 청소년을 주민 선상에서 제외하여 청소년을 위한 정책의 명분을 저버린다.

청소년을 단순한 매개체가 아닌 마을의 한 구성원으로서 살게 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참여의 기회이다. 마을의 모든 결정은 아니더라도, 주요 의사 결정 과정에 대해 충분한 참여의 기회와 청소년들의 의견을 편견 없이 수용하는 비청소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위에서 언급한 사라진 청소년들을 위한 공간의 재건이 필요하다. 따뜻한 마을은 마을 구성원들의 유대와 서로를 향한 관심으로 만들어진다. 이렇듯 청소년들도 본인들이 안정을 느끼고 타 구성원들과 자신들의 의견을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따뜻한 마을은 청소년들을 배려하는 과정에서 도출된다. 청소년들을 배려한다는 것은 청소년이 후에 성장하여 성인이 된 후도 생각하는 것이다. 효율성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정책들, 청소년의 의견에는 관심도 없는 마을 공동체들, 청소년을 위한 기구이지만 결국 청소년의 행동 제약에만 관심 있는 여러 단체들과 같은 이 사회에 존재하는 여러 폐습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이 사회는 청소년의 현 위치와 앞으로 청소년의 위치에 대한 성찰이 나라를 이끌어갈 청소년들을 위한 길이라고 나는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