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5%로 받은 금융중개지원대출, 국내은행 최대 4.05% 금리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자금, 저신용기업 비율 30%에 그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국회의원(김포시갑)이 15일 ‘금융중개지원대출 프로그램별 은행 취급 금리 현황’을 확인한 결과 한국은행이 초저금리(0.25%)로 제공하는 금융중개지원대출(이하 금중대)의 국내은행 평균 금리가 최대 4.05%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피해기업’ 대출의 경우 저신용 기업(7~10등급 및 무등급) 비율이 30%에 불과했다.
한국은행은 금융경제 상황과 중소기업 및 지역 금융 동향, 코로나19 피해 등을 고려해 한도 범위 내에서 국내은행에 초저금리(0.25%)로 자금을 지원해주는 금융중개지원대출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무역금융 지원 ▲신성장·일자리 지원 ▲중소기업 대출 안정화 ▲지방중소기업 지원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 ▲소상공인 지원 등이 있다.
금융중개지원대출 프로그램별 은행 취급금리 현황
(연%) | |||||
| 무역금융지원 | 신성장· 일자리 지원 | 지방 중소기업 지원 |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 | 소상공인 지원 |
특수1 | 2.51 | 2.56 | 2.82 | 2.96 | 2.54 |
특수2 | 3.38 | 2.46 | 2.82 | 2.90 | 2.70 |
특수3 | 4.05 | 3.63 | 3.42 | 3.68 | 4.03 |
특수4 | 2.90 | 2.05 | 3.66 | 1.40 | - |
시중1 | 2.47 | 2.29 | 2.79 | 2.87 | 2.37 |
시중2 | 3.97 | - | - | - | - |
시중3 | 2.22 | 2.56 | 2.94 | 2.69 | 1.71 |
시중4 | 1.75 | 2.77 | 2.48 | 2.67 | 3.04 |
시중5 | 2.33 | 2.36 | 2.30 | 2.55 | 1.99 |
시중6 | 2.29 | 2.59 | 2.75 | 2.91 | 2.60 |
지방1 | 2.94 | 2.29 | 2.36 | 2.64 | - |
지방2 | 2.64 | 2.55 | 3.19 | 2.97 | 2.80 |
지방3 | 3.57 | 3.35 | 3.28 | 3.59 | - |
지방4 | - | - | 3.50 | 3.52 | - |
지방5 | 3.74 | - | 3.03 | 3.87 | - |
지방6 | 2.87 | - | 3.31 | 3.01 | 2.72 |
전 체 | 2.51 | 2.50 | 2.83 | 2.88 | 2.55 |
주: 1) 2021.7월 신규취급액(2021.9월 배정) 기준, 2) - 표기는 신규취급내역이 없음을 의미
3) 중소기업 대출 안정화 프로그램의 경우 신규 취급실적이 없어 집계 대상에서 제외
2021년 9월 배정 기준, 한은이 최저금리로 지원하는 정책자금 금중대의 국내 평균 금리는 2.65%이다. 프로그램별로 보면 무역금융지원 금리는 2.51%, 신성장·일자리 지원금리는 2.5%, 지방중소기업 지원금리는 2.83%, 코로나19 피해기업지원 금리는 2.88%, 소상공인 지원금리는 2.55%이다. 각 은행별로 최소 1.4%에서 최대 4.05%까지 이자가 책정된다.
특히, 한 특수은행의 소상공인 지원금리는 4.03%이고 무역금융 지원금리는 4.05%로 한국은행이 은행에 연 0.25%로 지급함에도, 정책자금 금리가 높은 편이다. 정책자금인 금융중개지원대출로 국내은행이 가져가는 이자가 많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이유다.
금융중개지원대출 평균 금리인 2.65%에는 시중은행의 위기관리 비용과 업무 비용, 은행 마진이 포함되어 있는데, 한국은행이 낮은 이자로 지원해주는 만큼, 정책적 취지를 살려 금리를 낮춰야 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코로나19 장기화로 타격을 입은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2020년부터 신설된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 프로그램의 기업 신용등급별 현황에 따르면, 저신용 기업(7~10등급 및 무등급)의 전체 비중이 30%에 불과해 정책자금의 취지와 어긋난 대출 행태를 보인다. 시중은행의 경우 저신용 기업의 비중은 41.7%지만, 특수은행은 18.9%, 지방은행은 16.3%로 저조한 편이다.
이에 대출 은행이 정책자금으로 수익을 낼 것이 아니라, 피해기업 지원이라는 정책자금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저신용 기업에 대출을 보다 적극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코로나19 피해기업 은행 권역별, 신용등급별 현황
(억원, %) | ||||||||
신용등급 | 시중은행 | 특수은행 | 지방은행 | 전체 | ||||
대출잔액 | 비중 | 대출잔액 | 비중 | 대출잔액 | 비중 | 대출잔액 | 비중 | |
1~3등급 | 12,001 | 7.8 | 16,718 | 14.5 | 1,444 | 6.9 | 30,163 | 10.4 |
4~6등급 | 77,143 | 50.5 | 77,107 | 66.6 | 16,122 | 76.8 | 170,371 | 58.9 |
7~10등급 및 무등급2) | 63,757 | 41.7 | 21,877 | 18.9 | 3,417 | 16.3 | 89,051 | 30.7 |
합계 | 152,901 | 100.0 | 115,702 | 100.0 | 20,982 | 100.0 | 289,585 | 100.0 |
주: 1) 2021.9월말 기준, 2) 매출액, 기업규모 등이 일정 요건에 미달하는 경우 무등급으로 분류
김주영 의원은 "0.25% 초저금리 정책자금을 한국은행이 국내 은행에 지원해주는 만큼, 더 낮은 금리로 각 은행이 정책자금을 지원하고 저금리 대출이 더 필요한 저신용 기업에도 확대할 수 있도록 한국은행은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