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의 누산•마곡 간 도로 확장사업이 2013년 실시계획인가 이후 8년이 지난 현재까지 완공되지 못하고 있다. 해당 구간은 하성면 하사리 123번지 소재 김포수산이 운영하는 양만장 좌우 280m구간으로 전체 공정의 2%에 해당한다. 원인은 2018년 김포수산이 도로확장공사로 인해 양식장에서 키우던 장어가 폐사했다는 이유로 김포시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갑자기 좁아지는 도로, 대형차량 불법주차로 사고 위험

누산•마곡 간 도로 확장사업은 총 446억 원의 예산을 들여 길이 3.9km, 넓이 19.5m 왕복 2차선 도로를 왕복 4차선으로 확장하는 사업이다. 추진상황을 보면 ▲2010년 1월 보상추진 ▲2011년 9월 보완설계용역 착수 ▲2013년 12월 실시계획인가 ▲2014년 5월 공사착공 ▲2018년 4월 준공했다. 전체 예산 446억 원 중 290억 원은 토지보상금으로 156억 원은 공사비로 책정됐다. 이중 하성면 하사리 123번지 김포수산 앞 280m 구간이 소송으로 인해 공사가 중단된 채 2차선으로 남아있다. 차량 주행 중에 이 구간에서 갑자기 도로 폭이 좁아짐에 따라 ▲차량 병목현상과 ▲급 차선변경으로 인한 사고위험 증가와 좁아지기 전 넓은 차선에 ▲대형차량의 불법 주•정차로 인한 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민원이 끊이질 않고 있다. 하지만 공사를 진행하다 중단한 이유를 대다수 김포시민은 모르고 있다.

해당구간 도로 확장이 안 된 이유, 김포수산의 손해배상 소송 때문

김포수산은 2018년 6월 도로확장 공사로 인한 소음과 진동으로 양식장에서 키우던 장어가 폐사했다며, 김포시에 2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김포수산이 소송을 제기하자 김포시는 2018년 10월 도로확장 공사로 발생한 진동과 소음으로 인해 장어양식에 미치는 영향이 있었는지 평가하기위해 4천500만원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발주했다. 2019년 5월 용역이 완료한 후 보상협의를 시도하였으나 결렬되었다. 김포시가 용역을 통해 추산한 김포수산의 피해 금액은 9억 원 정도다.

김포시가 부경대학교 해양과학공동연구소를 통해 의뢰한 용역 내용을 살펴보면, 김포수산의 연평균 총생산량 추산기준을 ▲사육수조의 면적 ▲전기 이용량 ▲ 종묘 입식량으로 하였다. 김포수산이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장어 생산 감소율을 분석한 결과 진동에 의해 약 10%의 생존율이 감소했고, 원인으로 ▲땅을 파기위한 브레이커 작업 ▲덤프트럭의 통행으로 인한 것이었다.

그런데 피해액 산출 기준이 된 김포수산의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도로확장 공사 기간의 월별 매출액을 보면, 김포시와 소송중인 ▲하사리 123번지 뿐만 아니라, 김포수산의 또 다른 사업장인 ▲가금리에서 운영 중인 사업장 매출을 합산해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포수산의 하사리 사업장의 피해액을 조사하면서 가금리 사업장 매출액을 포함시켰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도로건설과 담당자는 “김포수산이 하사리 사업장 매출만 분리해서 확인할 수 없다고 해 어쩔수 없이 합산했다”면서, 김포수산이 주장하는 매출액에 대해서 김포세무서에 신고한 매출액과 일치하는지에 대해서는 확인해보지 않았다고 했다.

김포시가 외부용역을 통해 산출한 피해 추산 금액과 김포수산이 주장하는 피해 금액과는 약 11억 원의 차이가 발생한다. 김포수산은 김포시에 2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된 객관적인 피해 사실을 직접 입증하지 못해, 법원에 피해에 대한 법원감정을 의뢰했고, 판결은 6월경에 나올 예정이다.

소송구간은 기 완공된 구간, 공사 재개할 280M 구간은 협상 시작도 못해

하지만 문제는 법원 판결이 나온다고 해도 공사를 재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법원감정 결과에 따라 김포시와 김포수산이 보상금에 대한 합의를 한다고 해도, 이 합의는 기 준공된 구간의 공사로 인한 피해에 대한 다툼이다. 공사를 재개해야 할 280m 구간에 대한 협상이나 대책마련은 아직 시작도 못한 셈이다. 개인이 공공사업으로 인해 피해를 보았다면 법절차에 의해 보상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이유를 모르는 시민들은 갑자기 좁아지는 도로를 지날 때마다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시민들의 안전과 통행권 확보를 위해서 남은 구간의 도로 확장공사가 신속히 재개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