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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 칼럼] 국토부 전·현직 공무원 재산형성과정 전수 조사해야

박태운 발행인

절정(絶頂)의 민주주의는 직접민주주의다.
국가의 주인인 국민이 스스로 참여하여 국가를 운영하는 방식이다.
대의 민주주의 하에서 국민 스스로 나설 때는 국가와의 충돌이 따른다. 5.18이 그랬고 촛불이 그랬다.
여중생 몇 명이 청계천 초입에서 시작한 촛불이 대통령을 하야시켰듯, 김포·검단지역의 시민 행동이 어떻게 비화할지는 아무도 모른다. 공무원은 땅 투기를 하고 서울 집값은 하늘 높은 줄 모른다.
같은 수도권이라도 같은 아파트 가격이 두 배, 네 배까지 격차가 난다.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의 민심도 민심이다.
김포·검단의 GTX와 서울 5호선이 도화선이 되지 않길 바란다.

국토부 산하 LH공사 직원들의 개발 예정지 정보에 의한 땅 투기로 전국을 흔들어 놓더니 이번에는 한국교통연구원이 수도권 서부 철도불모지역을 다시 한 번 폭격을 가했다. 망한 곳은 더 망해보라는 이해 안 가는 행태로 GTX-D 노선을 김포-부천으로 축소함은 차라리 2조 원도 아끼는 게 국가적으로도 현명하다.

서부 지역민의 민심 이탈과 수도권역 시민들의 안됐다는 여론이 일자, 이번에는 어느 열차는 여의도나 용산까지, 어느 열차는 부천까지 가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중앙언론들이 대서특필하고 있다. 일고(一考)의 가치도 없는 조삼모사(朝三暮四)다.

수도권 서부지역 300만 시민이 원숭이로 보이나. 행정이 아니라 난장(亂場)으로 보인다. 어느 교통 관련 전문가라는 교수는 ‘고속철도망끼리 연결하자는 광역교통망 아이디어가 국토부에서 최초로 나온 것인 것만큼 그 논리를 스스로 빼 버리면 안 하느니만 못하다’며 케케묵은 원론적 시사에 이어 ‘철도망 계획은 구상일 뿐이기 때문에 계획 중 무리한 부분이 있다면 예비타당성 조사, 민자 적격성 조사 등에서 자연스럽게 걸러질 것’이라며 지역민 시위가 있다고 국가철도망 계획이 일부 수정되더라도 추후 원위치가 가능한 것처럼 말하고 있다.

이런 사람이 철도전문대학원 교수로 있다니 한심하다.
철도 공학적 입장에만 매몰되어 시민의 삶의 질이나 국가 앞에 평등한 시민의 권리가 짓밟히는 현상은 백안시한 정중지와(井中之蛙)의 견해다.

정치인들과 국토부 공무원의 대결
한국교통연구원의 관계자는 ‘지자체가 제안한 노선대로 되지 않아 많은 불만이 있겠지만 재정여건을 고려할 때 4차광역급행철도는 이 정도가 맞다고 판단했다’말하고 KBS 보도에서처럼 어느 국토부 공무원은 ‘노선 결정은 우리 부(국토부)의 자율 재량, 공청회도 안 해도 되는 것을 립서비스해 준 것’이라고 한다. 더구나 ‘창릉신도시는 GTX가 포함이 안 돼 있었는데 갑자기 위에서 툭 떨어져 온 거다’라는 외부의 위력에 의한 추가 지정을 시사하고 있다. 국토부는 창릉신도시 GTX는 누구 입김인지도 밝혀보라.

2022년은 대통령선거와 지역단체장. 지역의원선거가 상반기에 치러진다.
대한민국은 역사적으로 쏠림 현상이 강한 선거 결과가 반복한다. 수도권 서부지역의 실망한 민심으로 내년 선거 결과는 거의 명약관화(明若觀火)하다.

이러한 지역 민심이반현상은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가듯 수도권 일대로 퍼져 나갈 공산이 크다.
2017년 문재인 정부의 5대 국정과제 중에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이 끼어있다. 50만 중견 도시 김포에 국가가 건설해 준 철도는 한 개도 없다. 수도권 20-30만 도시도 서울 직결 철도가 몇 개씩 되는 현상과는 너무 판이하게 다르다.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과 배치된다. 버려진 도시라는 인상을 지울 길이 없다. 제2기 김포한강신도시가 들어설 때도 신도시 입주민들의 부담으로 2량짜리 경전철이 건설되었고 개통 1년 만에 ‘전국 최고의 지옥철’이라는 닉네임이 붙었다. 승차율 285%의 무인전철이 혹여 사고라도 날까 불안하고, 얼굴과 얼굴이 맞대지는 차량 안에서 코로나 감염도 걱정되고, 노약자들의 질식으로 인한 쓰러짐도 걱정이다.

이런 상황을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라고 지지하겠는가, 오죽하면 당대표로 선발되어 처음으로 대통령과의 인사차 청와대를 들른 자리에서 송영길 대표가 민심이반을 거론하며 공개적으로 GTX-D의 개선을 공언건의 하였겠는가. 대선에의 영향은 물론 지역선거는 해보나마나 라는 인식에서의 판단일 것이다.

내년도 대선 주자들도 걱정은 마찬가지다. 김포-하남GTX-D를 주장한 경기지사의 입장에서도 껄끄럽고 안타까운 ‘김부선’을 관과할 수 없을 것이다.
경기지사뿐 아니라 내년도 대선주자들도 국토부를 방문해서 설득하는 노력을 보여야 한다.
어느 대선후보든 대통령이 된다면 ‘한국교통연구원은 폐지시키고 국토부의 공무원은 절반으로 줄이고 국토부의 전·현직 공무원은 LH나 철도의 정보를 통해 부동산 투기 여부를 전수 조사해야 한다.


그들의 재산형성과정을 면밀히 추적해서 국가의 부동산과 교통망을 이용해서 부당한 재산 축적을 했는지를 밝혀야 하고, 국회는 입법으로 제도화시켜야 한다.
정치권과 국토부 공무원간의 힘겨루기에서 정치권의 승리를 기대한다. 국회의원마다 자신의 지역구 사업을 부탁하니 국토부 공무원의 배가 밖으로 나와 있다.

서울 5호선은 어디로 갔나?
김포 한강선으로 명명된 서울 5호선은 이번 발표에서 찾아볼 수가 없다.
한강 신도시 21만 시민과 선거구 갑구 지역의 20만 시민이 함께 만족할 교통망은 5호선 뿐이다. 갑구 지역은 5년 내 인구가 40만 명으로 늘어난다.
지금의 배(倍) 인구가 증가할 때 마땅한 교통망이 없다.

왜냐하면 GTX-D는 신도시에서 검단으로 옆으로 꺾이기 때문에 40만 명의 교통수단이 아니라, 지옥철은 더 이상 감당이 안 되고 현실적 대안이 요구된다. 인천 2호선 검단- 김포 걸포- 킨텍스를 수정하여 인천 2호선 연장을 한강신도시-걸포역-풍무역으로 연결시켜 고양시 킨텍스역이나 대곡역에 연계하여 GTX-A노선에라도 접합시켜야 그나마 숨통이 트일 수 있다. 정치권은 역지사지(易地思之)의 입장으로 당장 헤쳐나갈 교통수단도 강구해달라.

인천 검단지역도 금년 6월부터 7만5,000세대가 입주를 시작한다. 검단 주민의 출퇴근도 대부분 서울로 향한다.
이들의 교통수단은 김포 지역을 이용하게 되고 5호선은 필수 노선일 수 뿐이 없다.
7만5,000 세대는 가구당 2인씩 계산해도 15만 명이다. 시급하지 않으면 또 하나의 죽을 맛의 탄생이다.

박태운  gimpo123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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