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넷째날 행정사무감사에서 김포교육지원청의 안일한 중학교 배정 행정으로 인해 학생들 일부가 인근의 학교를 두고 원거리로 배정되거나 강제로 전학을 가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 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는 지난 11월 11일 경기도의회 제348회 정례회 중 김포교육지원청·의정부교육지원청·파주교육지원청·포천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이기형 의원은 김포 관내 중학교 배정과 관련하여 “신규 유입된 학생들이 원거리로 배정받을 수 있고 이로 인해 기존 학생들과 경쟁이 발생하기 때문에 기존 학생들이 집 근처에 있는 학교로 배정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며, “도시개발사업이 확정되었을 때 학교 신설 역시 결정된 사안으로 파악되는데 학교가 미신설된 사유”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김포교육지원청은 “중학교 신설을 위해 6천에서 9천 세대의 가구 수가 필요하나 유휴 교실 상태를 고려할 때 학교 신설 조건이 미충족되었으며, 중학교 학생들의 등교거리 기준이 대중교통 30분 이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학급을 증설하는 결정을 하게 되었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과거에 지역교육청에서 교육수요를 합리적으로 검토했다고 하지만 보다 더 종합적으로 세밀하게 검토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하며, “결국 현장을 보면 교육청의 안일한 행정으로 기존 주민들과 신규 입주민들, 또 교육청 간 다양한 입장으로 인해 갈등을 유발하고 있어 이는 교육청이 깊이 숙고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서 이 의원은 “교육청이 학교 배정과 신설 문제와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학부모님들과 적극 소통하여 중장기적인 근본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