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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진읍 주민자치회, 9월 주민총회때 우선순위 선정 사업추진51개리 29개 권역 나눠 지역주민 의견 취합할 것

김포시 주민자치회가 ‘우리 삶을 바꾸는 주민자치의 새로운 시작’이라는 슬로건으로 출범했다. 코로나가 일상이 되어버린 지금 모임과 토론을 통해 주민 의견을 취합해야하는 주민자치회도 시작과 함께 운용에 직격탄을 맞은 셈이다. 그럼에도 출범한 주민자치회를 발전을 위해 힘찬 준비를 하고 있는 통진읍 주민자치회 박명환회장을 만나 향후 계획들에 대해 들어보았다.<편집자주>

통진읍 주민자치회 박명환회장

Q : 먼저 통진읍 주민자치회 구성현황은?

A : 출범당시 47명의 회원으로 출발했으나, 개인 사정으로 세분이 사퇴해 현재 44명의 회원이 6개 분과로 구성되어 있다. 전체 회원중 30%는 기관추천, 10%는 주민자치위원회 선정위원회에서, 나머지 60%는 자치회 참여를 원하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조직을 구성했다.

Q : 주민자치회 성격을 간단히 설명해 주신다면?

A :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행정의 자문 기능에 역활이 한정됐다면, 주민자치회는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다양한 사업을 직접 결정해 추진하는 주민대표 자치기구다. 권한이 확대된 것이다. 자체적인 사업계획 수립과 예산 확보•운영까지 가능해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에 근접한 제도로 평가 받고 있다.

Q : 시장님이 주민자치회를 적극적으로 지지하시는 것 같은데?

A : 농촌운동을 하셨고, 선출직으로 다른 시•도보다 주민자치회를 잘 운용해 보겠다는 욕심이 있으신 것 같다. 처음 시작하는 제도라 염려되는 부분도 있지만 운용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을 발견해 충분히 개선해 나갈 수 있다고 판단하신 것 같다.

Q : 통진읍 주민자치회 진행상황에 대해 말씀해주신다면

A : 금년 1월에 주민자치회가 출범하면서 임원 선거를 통해 회장 1인과 부회장 2명, 감사 3명을 선출하였다. 작년에 계획되었던 9가지 사업을 인계 받아 검토와 사업진행 준비를 했다. 그러나 3월부터 코로나가 창궐해 회원들이 모임을 할수 없어, 차선으로 SNS를 통해 분과를 구성하고 간사를 선출했다.

Q : 조직만 정비하고 코로나로 인해 아무런 활동을 하지 못했다는 말씀인지

A : 그렇지 않다. 5월에 월례회의를 통해 2019년 신청해 확정받은 9가지 사업중 5개 사업을 조직된 분과의 성격에 맞게 배정하고, 나머지 4개 사업은 공동추진 사업으로 진행할 계획을 세웠다. 결정된 내용에 대해서는 회원께 개별적으로 찾아가 설명하고 의견을 구하는 절차를 거쳤다.

Q : 주민자치회 실행을 위해 회원들 교육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 교육 내용은?

주민들이 주민자치회의 역할에 대해 잘 모르고 있다. 일례로 마을에 나가 지역에 필요한 현안이 무엇인지 물어보면 ‘도로 넓혀 달라’, ‘가로등 설치해 달라’등 실제 주민자치회 활동과 거리가 있는 제안들을 말씀하신다. 주민자치회 회원들부터 교육을 통해 자치회역할과 사업기준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Q : 벌써 7월도 며칠 남지가 않았다. 작년에 이월된 사업진행이 현재로서는 진행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대책은?

A : 분과별로 배정한 사업 중 코로나 전파 우려가 있는 사업은 철회하고, 배정되지 않은 사업은 예산 절차를 통해 사업변경을 할 예정이다. 남은 예산은 9월로 예정된 주민 총회를 주민 축제형태로 개최함으로 최대한 주민들의 참여를 이끌어 내고, 이를 통해 내년도 사업의 우선 순위를 정하는데 사용하려고 한다.

Q : 9월 개최 예정인 주민 총회를 축제 형식으로 한다는데

A : 통진읍에 26,500여명의 주민이 있다. 이중 15%가 외국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민 총회를 넓은 운동장에서 개최해 통진읍 내에서 특기를 가진 주민들을 참여시켜 공연하게하고, 각 나라별로 부스를 설치해 고유음식을 만들어 시식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통진읍 주민이면 누구나 참여해 즐기고, 주민총회를 통해 내년도 지역사업을 투표로 결정하는 축제의 한마당이 될수 있도록 하겠다.

Q : 주민자치회가 상정한 예산을 내년 본예산에 배정받으려면, 김포시 예산수립일정과 맞아야되는데 관련해 시와 협의한 내용은 있는지?

A : 현재 주민자치회 관련한 법이라든지 조례 등이 미비한 상황이다. 9월 주민총회를 통해 사업이 계획되고 이후에 예산을 수립하면 결국 시의 본예산 수립시점과 맞지 않고, 결국 추경이나 주민공모사업 예산 등으로 사업비를 받아야 되는데, 이는 개선되어야 한다. 조례 개정을 통해 주민자치회의 활동과 예산 수립 시기 등을 명문화하고, 주민총회도 그 일정에 맞춰야 할 것으로 본다.

Q : 끝으로 주민자치회가 지역에 뿌리를 내리기 위한 방안이 있으시다면

A : 2020년 주민참여 예산 70억원을 14개 지역에 2억5천씩 배정하고, 나머지는 각 지역에 맞는 사업을 하도록 했다. 주민자치회란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굴해 행정과 주민들 사이에 가교 역할을 하는 것이다. 통진읍 51개리 인구 26,500여명을 마을별 29개 권역으로 나눠 실제 필요한 수요가 무엇인지 현안을 발굴해 예산 계획을 수립하고자 한다. 결국은 주민의 직접 참여를 통해 마을별 분과별로 정리하고, 최종 일반시민이 모두 참여하는 총회를 통해 의사 결정하는 과정을 제도화 하는 것이 목표다.

지방분권을 통해 지방자치를 완성하는 것이 주민자치회 핵심이다. 출범한 만큼 주민들의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 시와 시의회는 주민자치회 운영을 뒷받침할 제도적 근거 마련하고 주민총회에서 결정된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예산수립과 집행 그리고 집행된 예산을 어떻게 심사•평가할지를 고민해야 한다. 자문기능에 그쳤던 주민자치위원회가 예산수립 등 권한이 위임되어 운영됨으로 공무원과 주민자치회와 갈등 발생시 해소 방안 등에 대한 대책들도 필요하다.

※참고 :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회 비교

구 성

주민자치위원회(2019년 이전)

주민자치회(2020년 출범)

근거

지자체조례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성격

읍•면•동 자문기구

읍•면•동 민간 협치기구,

주민자치대표기구

인원

25인이내

20~50명

선정방식

공개모집 또는 추천

공개모집(추첨)또는 추천

※주민자치교육 8시간

필수이수

위촉권자

읍•면•동장

시장

기능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심의등

주민자치센터 운영등 수탁업무

자치계획수립 및 주민총회

사무운영

관리요원, 자원봉사자

사무국설치

(사무국장, 사무원, 자원봉사자)

예산편성 및 집행

센터운영 : 기타보상금

읍면동 집행

센터운영 : 민간위탁금

주민자치회 집행

※ 김포시 주민협치담당관실 제공

박성욱 기자  gimpo123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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