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김포시장은 3일 SBS방송 시사포럼에 출연,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대안모색을 주제로 각계 저명인사와 함께 토론회를 가졌다.
이날은 유시장을 비롯해 오관영 함께하는 시민운동 예산감시국장, 김병준 국민대교수, 손영채 하남시장 등 4명의 토론자가 참여했다.
주요 토론 내용을 보면 ▶방만한 운영, 선심행정, 무소신의 사례 ▶책임의 소재(자치단체장의 전횡인가? 중앙정부의 직무유기인가?) ▶혈세낭비를 낳은 원인 분석 등 지방자치단체의 현주소와 ▶임명제 논란의 실상 ▶재정패널티, 인센티브제 등 정부안이 갖는 의미와 실효성 ▶주민감사청구제, 정부공개청구제, 결산검사제, 판공비의 투명화 등 주민 알권리 충족의 기회 확대 ▶주민소환제, 주민투표제, 납세자 소송의 제도화 필요성 등 주민참여 확대를 위한 개선대안 등이 논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