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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민주화와 동반성장 모델 만들어 낼 것"김준현 경기도의회 의원 인터뷰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조례와 경제민주화 포럼 등을 통해 경기도의 경제민주화를 이뤄내겠습니다.”

지난 10일, 경기도의회 김준현 의원과 김포신문과의 인터뷰가 있었다. 김준현 도의원은 이날 후반기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상임위 활동과 경제민주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의 행보 등에 대해 밝혔다.
이외에도 김 의원은 지역구의 현안, 경기도에서 바라보는 김포의 현주소, 김포의 버스 서비스 개선 계획, 환경 오염과 고교 평준화에 대한 의견 등 다양한 측면의 시각을 전했다.

다음은 김의원과의 일문 일답.

김포시 김포 1,2동, 장기동, 운양동, 구래동이 지역구다. 신도시 개발로 인구 유입이 빠른 만큼, 여러 문제점이 있다. 지역구의 현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말해달라.(김포신문)

-젊고 활기찬 도시 ‘한강신도시’는 급속한 도시화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특히 교실 부족으로 과밀학급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 시급하게 해결되어야 할 문제라 본다. 당장 학교 증설은 어렵더라도 교실 증축을 위한 재원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본다.
교통 역시 큰 문제다. 하루빨리 도시철도를 완공해 서울 출퇴근을 편하게 해야 한다.
낙후된 구도심 역시 도시 재생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해야 하며, 지역 상권 활성화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이를 통해 지역 상권을 되살리는 것이 급선무라 본다. (김준현 의원)

경기도의회 9대 후반기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상임위 활동을 이어감과 동시에, 경기도의회 경제민주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되었다. 어떤 활동을 펼쳐나갈 것인지 말해 달라.

- 경제민주화는 시대적 요구다. 갈수록 양극화가 심해지는 지금, 중소기업과 중소상공인들이 살아나야 양극화를 극복해 낼 수 있다.
경기도는 국내 경제의 1/3을 차지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집중되어 있는 곳이다. 대기업만 해도 400곳, 중소기업도 제조업을 포함해 70만곳이 있다. 지역 내 총 생산은 2014년 329조원으로 전국 1위이며, 수출입 교역도 1위다.
이 시점에 경기도형 경제민주화와 동반성장 모델이 필요하다고 본다. 불공정 거래 신고센터를 활성화하고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겠다. 아울러, 소상인 지원으로 골목 상권을 되살릴 수 있도록 하겠다. 제가 만든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조례와 경제민주화 포럼 등을 통해 경기도의 경제민주화를 이뤄낼 수 있도록 하겠다.

경기도 중앙에서 가장 서쪽에 위치한 김포 지역에 대해 정책적 배려를 주장하기도 했는데, 이에 관련해 김포에 대한 김의원님의 생각을 듣고 싶다

- 김포는 경기도에서 고립무원의 섬과 같다. 북쪽으로는 북한을 맞대고 있고, 남쪽은 인천이 막고 있다. 동쪽으로는 서울과 접경이며, 서쪽은 바다다.
사면이 막힌 탓에 김포는 경기도의 권역별 개발계획에서 소외되기 일쑤다. 구체적인 사례로, 김포의 경우 중소기업이 약 6천개가 있다. 지난 2014년 경기도는 파주와 고양을 대상으로 한국폴리텍대학 북부캠퍼스 설립 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폴리텍 대학의 입장에서 보면 김포가 수요가 제일 많고 산학 협력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지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는 김포지역을 조사대상으로 선정조차 하지 않았다.
현재 김포의 가치가 굉장히 평가절하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김포는 남북 평화 교역 지대로 통일경제의 전초기지로서 충분한 잠재력을 갖춘 곳이다. 저를 포함한 김포의 정치인들이 김포의 새로운 비전과 발전을 위해 더 열심히 뛰어야한다고 생각한다.

도시철도 개통이 되지 않은 가운데, 김포 시민들의 버스 이용률이 높은 현재, 주요 노선부터 서비스에 대한 민원까지 주민 불만이 높은 것이 사실이다. 준공영제 시행 등 버스 서비스 개선에 대한 계획을 말해달라

- 버스 준공영제에 원칙적으로 찬성한다.
김포 시민들이 교통에 크게 불편을 겪는 주된 이유는 서울 출 퇴근 때문이라 본다.
경기도는 하루 54만명이 광역버스를 이용해 서울로 출 퇴근하고 있다. 이들이 이용하는 버스는 고작 2천 83대다. 그러나 서울시는 경기도 광역버스 증차를 막고 있다.
버스 준공영제가 성공하려면 이에 대한 대책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준공영제로 서비스를 높이겠다고 해도 서울시가 증차를 반대하면 소용이 없다. 충분한 협의 없이 생색내기식 버스준공영제는 곤란하다.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갈 것이기 때문이다.

김포지역 환경 오염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신도시 입주가 늘면서 북부 지역 공장 난개발을 우려하는 민원이 크다. 어떻게 보는가

- 철저한 단속과 지도 점검이 필요하다 본다. 동시에 포집시설 같은 환경부와 산업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주물공장은 매우 영세하다. 환경오염 방지 시설 유지 관리에 부담이 크다. 경기도가 나서서 이들 업체의 환경오염 방지시설 고도화에 적극 지원해야 한다.

김포 교육자치협의회 운영위원, 김포제일고 운영위원 등을 거쳤다. 김포 고교 평준화에 대해 의견을 묻고자 한다

- 고등학교 상향식 평준화는 제 공약이자, 이재정 교육감의 공약이기도 하다.
평준화가 되어야 아이들이 좋은 대학에 더 많이 진학할 수 있다. 우리 김포에는 전국적인 명문고가 없다. 소위 서열 순위만 있을 뿐이다. 김포에는 수능을 잘 보고도 내신이 낮아 명문대에 진학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왜 그럴까.
평준화로 각 학교에 우수한 학생들이 골고루 분포되어야 선의의 경쟁이 일어난다고 본다. 내신도 잘 받고 수능도 잘 보게 되어 명문대 진학이 더 원활해 질 수 있다는 얘기다.
학생들의 행복권도 중요하다. 평준화 지역이 비평준화 지역보다 더 행복하다는 증거가 많다. 고교 평준화를 위해 고촌 고등학교가 먼저 설립되어야 한다고 본다. 내년에는 꼭 인가가 되어야 한다고 본다.

김주현 기자

김주현 기자  wngus214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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