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인도가 강(强)한 이유

지금 중국의 인구는 약 13억3천만 명이고 인도의 인구는 약 11억5천만 명이라고 합니다. (2008년 기준)
몇 일전에 코펜하겐에서 개도국 G77모임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는 UN기후협약당사국회의가 열렸습니다.

코펜하겐회의에서 가장 목소리가 크고 영향력이 컸던 나라는 중국과 인도였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그 나라들이 땅덩어리도 크지만 인구가 많기 때문입니다. 중국과 인도 두 나라의 인구를 합하면 전 세계 인구의 거의 절반에 가깝습니다. 그러니 다른 나라들이 두 나라의 눈치를 안볼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물론 경제 형편이나 문화수준은 선진국을 따라갈 수 없겠습니다만, 일단 인구 수(數)로는 다른 나라들이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게 된 것이 엄연한 현실입니다. 몇일 전 미국에서는 인도의 맘모한 수상을 극진히 접대하였으며 일본은 몇일 후에 중국의 차기 지도자 시진핑 부주석을 특별 초대하였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UN의 보고서에 의하면 지금현재 우리나라의 신생아 출생률은 1.22명으로 OECD국가 중 최하위랍니다. 2050년에는 지금보다 약 400만명이 줄어 남한의 인구가 약 4,000만명밖에 안된답니다.

인구는 생산활동의 주역이며, 소비활동의 기초입니다. 출산은 곧 애국이요 보훈입니다. 프랑스, 러시아, 호주처럼 “애기를 낳기만 하면 국가가 책임지고 키워 준다”는 인식이 온 국민의 뇌리에 뿌리내려야합니다. 프랑스는 출산장려대책으로 GDP의 3%이상을 책정하는데 비해 한국은 겨우 0.4%에 불과하답니다. 저출산(抵出産) 원인은 양육비, 교육비 등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국가의 확고한 의지만 있다면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몇 일전에는 대통령께서도 출산장려에 대하여 강력히 언급하셨습니다. 정부에서는 국민들의 출산장려를 위해 출산장려금을 최대한 많이 지급하고, 육아시설을 대폭확대하고, 탁아소를 곳곳에 세우고, 육아휴가를 남자까지도 주고, 초·중·고는 물론 무료로 하고 대학도 장기저리대여로 학자금을 융자해주고, 한국귀화를 원하는 외국인을 적극적으로 영입하고, 복수국적도 인정해 주는 등 더 많고, 더 다양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합니다.

우리 김포시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출산장려사업 최우수상을 수상하였다니 대견할 뿐입니다. 지금은 “지구촌시대”입니다. “국제화시대”입니다. 백인중심에서 흑인중심으로 지도자도 변하고 있습니다. 동양의 황인중심시대가 머지않아 도래할 것입니다. 모든 국민들이 국가를 믿고, 국가시책에 따를 수 있는 “정말 좋은 나라”를 만들어야 출산율이 늘어날 것입니다. 출산율이 늘어나야 강대국의 대열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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