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통령이 올해로 집권 후반기에 접어든다. 노벨평화상으로 이은 김대통령의 대북포용정책은 생명과도 같기 때문이요. 김정일 국방위원장으로서도 남북화해정책은 북한체제 유지와 대 미·일 EU관계 개선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다.
북한은 2001년 1월 1일 “고난의 행군에서 승리한 기세로 새 세기의 진격로를 열어나가자”는 제목으로 당보 「노동신문」 군보「조선인민군」 청년보「청년진위」 등 3개 공동사설을 라디오 및 TV를 통해 2001년도(주체 90년) 북한신년사를 발표하였다.
내용면에서는 「고난의 승리 적결속」 「경제강국건설」을 강조 21세기를 맞는 주민들에게 자신감과 기대감 부여에 역점을 두었다.
2000년을 회고하면서 20세기를 마감하는 지난해는 「우리민족사에서 일찍이 없었던 경이적인 사변들이 일어난 위대한 전환의 해」 「20세기를 빛나게 총화한 역사적인 해」라고 총평하고있다.
요컨대 김정일 위원장의 “선군영도”로 고난의 행군을 승리적으로 마무리 하고 국제적 위상이 강화되었으며 남북관계에 새로운 장이 열리게 되었다고 자평하고 있는것이다.
2001년 과업으로 2001년을 “위대한 당의 영도 따라 21세기 강성대국 건설의 활로를 열어나갈 새로운 진격의 해, 거창한 전변의 해로 설정, 특히 대남 통일분야에 있어 조국통일을 이룩하는 가장 중요한 원칙적 문제가 남북공동선언의 철저한 이행이라고 주장하며 이를 적극 이행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대남 비난은 없으나 「외세의존 및 공조포기」 「연방제 방식의 통일」 「법률적 제도적 장애제거」 등을 간략하게 언급 「주적」개념 및 군사훈련 문제를 제기하지 않은 것은 남북관계 진전에 장애를 조성하지 않으려는 의도로 볼수 있다. 북한은 공동사설에서 남북공동선언 이행 을 강조함으로써 기존의 남북관계와 각종 회담이 계속유지 될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북측이 남한에 대한 부정적 대목을 한차례도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은 앞으로의 남북관계 전망을 밝게 하고 있는 요인이 될것이다.
부정적 측면은 북한 정책의 일관성 결여이다.
김정일 단독으로 모든 정책이 결정되는 바 그때그때 기분에 따라 변화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그리고 북한에도 우리의 보수세력의 다른 목소리가 있듯이 김일성 세대의 강경보수 군부세력이 대남 관계 개선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너무 서두르지 말라. 독일에 흡수 통일을 보지 않았느냐? 이러한 대남 접촉으로는 시간이 갈수록 주도권은 한국으로 넘어갈 것이라는 시각을 가진 강경세력들이 만만치 않게 포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보수파인 美 부시 대통령의등장이다. 따라서 민주당 클린턴 시대와는 다른 양상이 예견되기 때문에 향후 부시행정부에 등장은 어떠한 방향으로 가느냐에 따라 남북관계도 변수가 될 전망이다. 그러나 김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간에 어렵게 쌓아놓은 남북관계를 무시하고 정책 변경을 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본다.
올부라이트 국무장관이 북한을 방문하고 귀국보고에서 “멀리 미국에서 평소 남북관계를 보았는데 실제 현지에 가보니 엄청난 차이를 느꼈다. 남북공동선언 발표를 보고 이에 대한 양국민의 지지가 대단하다는 것을 세삼 실감했다” 이를 미루어 볼때 미국역시 모처럼 조성된 남·북 데탕트분위기를 깰 이유가 없을것이란 전망을 조심스럽게 하게된다.
다만 북한이 전기 50万Kw를 요구하고 있는데 어려운 전기난을 해소하기 위한 순수한 뜻으로 받아드려야할지 남측이 선듯 수용하기 어려운 제안이며 또한 남북관계를 풀어나가는데 시간 벌기 조절용이라는 시각도 있어 앞으로 관계자 회담에서 풀어질 숙제라 하겠다.
朴勝東 <평통김포시협의회장·본지편집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