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22일, 김포시가 상정한 숙박·위락시설 거리제한 조례로 야기된 시민단체와 시의회간 이견과 대립이 시의회가 재개정을 약속하는 선에서 일단 마침표를 찍었다.
하지만 2개월에 걸친 시민단체와 시의회간 대립은 시민단체에 의해 대의기관인 시의회가 합리적인 토론 절차없이 굴복한 것으로 시민자치에 깊은 상처도 냈다.
대립의 핵심은 도시계획법시행령 51조에 의해 상업지구내 위락 및 숙박시설을 설치할 경우 시·군 실정에 맞게 일정한 거리를 이격하라는 상위법에 따라 김포시가 시의회에 상정한 주거지역과 30m 이격안을 의회가 20m로 축소해 개정함으로써 시작됐다.
결국 이 사건은 러브호텔 비호, 의원퇴진운동 등으로 이어지면서 토론회와 의회 초유의 조례개정을 묻는 시민 설문조사까지 벌어졌으며 결국 시민단체는 의회의 무릎을 꿇였다.
그러나 시민과 의회가 사안의 본질에 대한 과학적인 접근없이 감정적 대립을 보여 김포시의회의 소신없는 입법기능과 시민단체의 전문성 확보라는 과제를 우리사회에 던져주었다.

시민단체 전문성확보해야
숙박·위락시설 거리제한 조례가 개정되면서 일부 언론은 거리제한완화 자체를 러브호텔 난립으로 해석, 집중 보도했으며 여기에 시민단체가 객관적 검토없이 러브호텔만을 인식하며 여성단체를 비롯 김포시내 12개 단체와 공조, 재개정을 요구했다.
표면에 나타난 러브호텔문제만 놓고 볼 때 시민들의 반대는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 하지만 조례를 놓고 의회와의 논쟁이 문제의 핵심을 비켜감으로써 우리사회의 ‘러브호텔’에 관한 문제는 여전히 남겨놓았다. 러브호텔을 이야기 하면서 러브호텔로인한 피해와 그에 대한 지속적인 대책논의 보다는 의원들의 입법행동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즉 언론의 보도와 시민단체의 재개정 윽박에 의회는 소신없는 행태를 드러냈으며 이 과정에서도 또 다른 시민들은 주제가 '러브호텔'인 만큼 ‘굿이나 보자’는 입장을 보였다.
의회입장은 차치하고라도 시민단체에 대한 반대입장을 개진할라치면 러브호텔 옹호자로 몰릴 판이었다. 합리적 토론절차가 배제됐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김포시의회가 보여준 것은 실로 한심했다.
의회는 내부 합의와 의회절차를 거쳐 개정 공포한 조례를 시민반대에 대해 시행도 해보지 않고 재개정을 약속했으며 개정전 했어야 할 공청회 대신 개정 결정후 주민의사를 묻는 설문조사까지 벌이며 예산을 낭비했다. 그리고 일부의원은 언론에 개정할 여지가 있다는 발표를 통해 시민단체의 입장을 지지하며 개정논의에 불을 지폈으나 정작 토론회에는 참석하지 않아 소신있는 발언인지 인기에 영합하려는 발언인지 의심케 했다.

시민자치 성숙 과제로 남겨
특히 시의회의장은 시민단체와의 첫대면에서 ‘지나친 관심에 감사드린다’고 인사해 이 문제를 감정적으로 흐르게 하는 단초를 제공했다.
결국 숙박·위락시설 거리제한 조례에 관한 논쟁은 의회의 굴복을 이끌어냈다는 시민단체의 만족감에 앞서 의회의 소신과 시민의 주장사이에서 새로운 관계정립이 필요하다는 과제를 던져줬다.
한편으론 의회가 선거를 앞두고 시민단체 반발에 대해 부담을 느껴 재개정쪽으로 기울어졌다는 비난도 있다. 의회의 재개정 결정이 그리됐다면 그들에게 입법기능을 맡길 수 있는지 심각하게 고민해 보아야 한다.
어쨌든 이번 사태는 시민자치에 상처를 내며 일단 마무리됐다. 그만큼 이번사태가 시민자치가 성숙되는 밑거름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과제도 함께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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