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전환 물거품… 내년부터는 일당간호 고용
도서관 사서도 9명 감축…'복지·평생학습' 아웃
예산 빨간불에 기간제 근로자 획일적 감축 원성

방문건강관리를 담당하는 간호사의 수가 현재 10명에서 6명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지난달 21일 김포시가 시의회에 올린 내년도 최종 예산안에는 방문간호사들을 감축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방문간호사는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등 취약계층 7,000여명의 건강을 돌봐 왔다.<관련기사 '방문간호사 고용불안에 7,000명 건강관리 흔들' '비정규 간호사들의 절규'>

중앙정부는 이들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라는 지침을 내렸지만 김포시는 예산부족과 총액인건비제한, 형평성 등을 이유로 난색을 보여왔다.

아울러 김포시는 정규직 전환문제와는 별도로 내년부터는 방문간호사 인력 자체를 줄였다. 또 정규직 전환 부담이 없는 일당 70,000원의 간호사를 11개월씩 고용하는 것으로 계상했다.

담당부서인 김포보건소 보건사업과의 내년 예산안은 51억1500만원으로 올해 대비 4억8700만원이 늘었다. 건강수명연장지원사업에 국도비 지원 4억9200만원이 늘어난 결과로 올해 대비 큰 변동이 없다.

건강증진 1억4400만원, 통합건강증진 1억3000만원 등이 줄고 금연, 건강보건 등 운영사업비 1억3100만원, 행사운영비 1900만원 등이 늘었다.

특히 통합건강증진사업비 감액분의 대부분(1억2600만원)은 해당 부서의 22명 전문직 기간제 중 방문건강관리 인력을 줄인 결과다.

이에 대해 보건소 담당과장은 "올해 방문건강이 포함된 (국도비지원)통합건강관리 예산이 부족해 2명분 인건비인 4천여만원을 시에서 더 지원했지만 내년에는 이마저도 어렵게 됐다"면서 "다른 사업은 담당 기간제가 1명에서 3명이어서 인원을 줄이면 사업 자체가 안 되는 상황에서 부득이 인원이 많은 방문건강관리 간호사들을 줄일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추경예산이라도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지만 (내년 예정 인력으로는) 그간 방문간호사가 보건업무 외에 담당했던 복지업무를 줄이고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정기관리군들을 중심으로 돌보는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시는 내년도 방문건강관리 간호사 채용공고를 이달 중순께 낼 예정이다.

한편 김포시의 올해 기간제 근로자는 국도비가 보조되는 사업에 89명, 시 자체예산 사업에 158명 등 총 283명이다.

김포시는 재정상태가 더 어려워질 것이 예상되자 내년 시의 자체예산사업을 대규모로 줄였다. 사업이 줄자 임시계약직인 기간제들도 감축대상이 된 것이다.

하지만 통상 5:5 등 국도비보조액에 연동되는 사업은 시에서 예산을 삭감하면 국도비를 반납해야 해 감축하지 않았다. 내년 김포시의 국도비 보조사업의 기간제 근로자는 95명으로 6명이 증가할 예정이다. 하지만 방문건강관리사업은 국비 보조사업이지만 오히려 인원이 줄어들게 됐다. 

국도비지원사업의 기간제와는 달리 시의 자체예산사업을 담당했던 기간제는 올해 194명에서 내년 158명으로 36명이 감축된다. 특히 36명의 감축 대상에는 9명의 도서관 사서도 포함됐다. 기간제 사서 24명 중 40%이고 전체 감축대상자의 25%를 차지한다. 

김포시는 내년 30명의 기간제를 감축, 올해 60억원에서 내년 53억원으로 기간제 인건비를 7억원 줄이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