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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간호사 고용불안에 최하층 7000명 건강관리 '흔들'정부 '정규직 전환' 지침에도 김포시 예산 이유로 거부

김포시의 방문건강관리사제도가 기간제 간호사들의 고용불안으로 흔들리고 있다.

정부는 2년 미만 임시 계약직인 이들 기간제 근로자 간호사들을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라고 지침을 내렸다. 해당 간호사들은 7년간의 업무를 인정, 정규직 전환을 주장 하지만 김포시는 재정부담을 들어 난색을 보이고 있다.

2007년부터 시작된 방문건강관리제도는 간호사 등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물론, 독거노인, 다문화가족 등의 건강을 종합적으로 관리해주는 프로그램이다. 김포시에는 8명의 간호사와 물리치료사, 영양사 등 총 10명의 기간제 근로자들이 김포시 '최하층' 총 5,783 가구 7,299명의 건강을 돌봐왔다. 가구수 대비 가구원의 수가 적은 것은 독거노인 등 1인가구의 비중이 크기 때문.

기간제 간호사들은 160만원이 안되는 보수에도 대상자들로부터 '움직이는 보건소'라 불리며 이들의 건강관리는 물론 사회복지사의 업무도 겸하고 있다. 복지재단 등 관련기관에 대상자의 상황을 알리고 또 이들 기관에서는 대상자 선정에 대해 문의한다. 사실상 복지기관들과 대상자들의 연결고리인 셈이다.

정부도 이들의 업무 중요성과 필요성을 인정해 지난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을 통해 이들을 정규직 전환대상에 포함시켰다. 당시 행정안정부도 이들의 정규 직전환 시 해당 지자체의 총액인건비에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간호사들은 내년 무기계약직 전환을 기대하고 있었던 상황.

하지만 김포시의 반응은 달랐다. 중앙정부의 지침은 지침이고 빠듯한 예산 상황과 형평성 문제로 정규직 전환이 어렵다는 것. 7년여 간 일해왔지만 중앙정부의 지침이 독이 된 상황이다.

그 동안은 정규직 전환대상에서 빠지면서 1년 단위로 고용이 유지됐지만, 지침에 포함되자 김포시는 정규직 전환이 어렵다며 내년까지만 고용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정부의 지침에 따라 올초부터 정규직으로 전환을 시작한 타 지자체와는 달리, 김포시는 이 지침을 이들이 근로를 계속할 수 없는 이유로 삼고 있다.

시청 인사 담당자는 "사업목적은 이해하지만 시에 기간제 근로가 260여명인 상황에서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며 "고용노동부는 정규직으로 전환해 주라고 했지만, 도시철도사업도 시작해야 하고 작년에 총액인건비가 5억원 이상을 넘겨 페널티도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또 "정규직 전환을 늘리면 최악의 경우 신규 일반직 공무원을 채용하지 못하는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김포시는 올초 8명의 기간제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행감을 앞두고 한 시의원이 정규직전환 현황자료를 요구했지만 시는 부서별 전환 인원만을 제출했다.

사실상 김포시장이 정규직 전환 대상 직종을 결정하는 상황에서 시의회의 행감에서도 전환 우선순위에 대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최구길 기자  gimpo123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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