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기 의회의 마지막 행정사무감사가 한창이다. 이번 주 11월 29일까지 열리는 이번 마지막 행정사무감사는 의원들의 열정과 준비가 돋보인 감사라는 평가다.

제5기 의회 3년 6개월의 노하우가 녹아든 것이다. 모든 감사가 그렇듯 감사는 긍정성과 부정적인 측면이 드러난다. 이번 행감도 다양한 지적과 새로운 사안들이 쏟아졌다.

조승현 의원의 방문간호사들의 일상과 문제점에 대한 지적과 대책요구는 우리사회가 가지고 있는 비정규직 직원들에 대한 대책을 요구한 것으로 따뜻한 내용이자 아픈 현실을 담은 것이다.

그 외에도 정하영 의원의 생태마을 지원금 집행에 따른 문제점 등을 비롯해 많은 의원들이 복지와 관련 다양한 의견들을 쏟아 냈다. 행감에 열심을 내고 있는 시의원들에게 응원을 보낸다.

그러나 이같은 의원들의 질의와 지적에도 모르쇠나 궁색한 변명으로 일관하는 집행부의 일부 간부들의 태도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지만, 매번 반복되는 문제점이다. 잘못을 인정하고 피치 못한 경우는 어려움을 당당하게 호소하는 자세가 요구된다.

의원들의 행감 태도 역시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많다. 질문을 위한 질문이 대표적이다. 동료의원이 핵심 질문을 했음에도 질문을 위한 질문 차원에서 부수적인 질문을 하지 않고는 넘어가지 못하는 편집증적인 의원부터, 불필요한 질문을 통해 감사장을 희화화하는 발언, 평소 감정을 감사장에서 드러내는 등 속 좁은 태도 등이 그것이다. 낯간지러운 발언이나 꼬투리씩 발언은 종합적이고 생산적인 발언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

특히, 집행부의 피치 못할 입장은 고려하지 못한 채 자기발언의 정당성에만 치우쳐 몰아세우며 권위적으로 다그치는 것은 볼썽사나운 모습이다.

감사는 자기 논리체계를 갖추어 임할 때 정당성이 확보된다. 그것은 객관적인 사실과 여론, 철저한 검증과 확인을 통해서 가능하다. 그런 면에서 이번 감사에서 복지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부족의 구조적인 문제를 지적한 것은 잘한 일이다.

다음은 행감 이후 결과조치에 대한 문제다. 중장기적인 문제를 비롯해 잘못된 점에 대한 시정 조치결과를 챙겨야 한다. 그럴 때 행감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다만, 한 가지 우려되는 점은 행감에서 지적된 사안이 모두가 옳지 않음에도 지적 자체가 정답처럼 처리되는 현상이다. 이런 후속조치는 안 된다.

의원들의 지적이 부분적이거나 논란의 여지가 있음에도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보고도 놀라는 식’으로 다른 사안들까지 공직자들이 기계적으로 대응함으로써 되레 행정을 도식화하는 일이 많다. 객관적인 사실에 의원이나 집행부 모두가 뒤늦게 라도 공감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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