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우수사례 소개... 일관성 있는 정책 마련되어야

23일 계속된 건축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최명진 위원은 옥외 간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최 위원은 “도심지역의 경우 간판 교체사업으로 많이 정리되었지만 읍․면 지역의 경우 간판이 난립하고, 이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다수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인도까지 불법간판이 설치된 곳도 많은데 인력 부족으로 이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기도 힘든 상황으로 보인다. 간판업체실명제 도입도 필요하다”고 발언했다.

이어, 파주시의 경우를 예로 들면서 “15년 동안 간판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일관성 있는 정책을 추진해 광고부분 대통령상을 수상하기까지 했다. 또한 우수간판 시상, 예쁜 간판 공모 등 다양한 행정을 추진한 것도 눈여겨 봐야한다”면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간판을 비롯한 도로 시설물에 대한 김포만의 디자인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에 대해 건축과 신상원 과장은 “단속인력 부족으로 불법간판에 대한 지도 및 관리가 힘든 것이 사실”이라면서 “파주시가 우수 사례를 가지고 있는 만큼 이를 벤치마킹해서 개선에 노력할 것”이라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