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왕룡 김포시의회 의원

시네폴리스는 우리에게 무엇인가

정왕룡 
김포시의회 의원

탈도 많고 말도 많았던  시네폴리스 계획이 경기도 승인이라는 최종관문을 넘어섰다. 이는 지난 2008년 5월 경기도에서 사업대상지로 선정 발표된 지 8년 10개월, 산업단지 승인 이후 5년 2개월여 만이다. 계획대로만 진행된다면 4월에 협의보상에 착수하고 2019년 12월 기반시설용지 준공, 입주시기는 2022년으로 예상하고 있다. 민선4기 시절 시의회에서 이 계획을 심의했던 사람으로서 만감이 교차된다. 그러면서도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풀어나가야 할 과제들이 산적한 현실을 대하며 기대보다는 불안감이 스치는게 사실이다. 지금은 기대심에 섣부르게 흥분하기 보다 이 사업에 얽혀있는 난제들을 냉정하게 분석, 합리적 해법에 관한 지혜를 지역사회가 모색해봐야 할 때이다.

그 첫 번째 내용은 주사업자인 '국도 ENG'와 해당 사업체 대표의 경제적 능력, 도덕성 논란이 명쾌하게 해명되어야 하는 점이다. 국도 ENG의 사업능력은 40억 이행보증금을 4월 5일 기한내에 납부할 수 있느냐가 1차적 관건이 될 것이다. 또한 투자자 확보 등 사업자금 조달능력, 그리고 원활한 보상협의 등 연이어지는 난제앞에서 사업역량이 끊임없는 시험대 위에 올라설 것이다. 하지만 그보다 더 심각히 해명될 사안은 양영대 국도 ENG 대표의 104억 세금 체납사실과 관련된 도덕성, 사업능력 의혹이다. 이 사안은 양대표 개인에 국한된 사안이 아니라는데 사안의 복잡성이 있다. 고액 세금 체납사실은 사업자 선정 부적격 사유에 해당된다.  이와 관련해 선정당시 김포시의 인지여부가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김포시에서 알았다면 알은대로, 몰랐다면 모른대로 졸속심사와 직무유기 논란을 피해갈 수 없기 때문이다. 이미 2월 시의회 임시회에서 이 사안은 김인수 의원과 유영록 시장간에 설전이 벌어질 정도로 예민한 사안이 되었다. 3월 중순으로 예정되어 있는 시의회 조사특위에서 제반 의혹이 명쾌하게 해명될지 두고 볼 일이다. 만일 그리되지 않는다면 중앙언론까지 보도된 상황에서 논란이 계속 증폭되며 사업추진의 발목을 잡을 것이다.      

다음으로 살펴보아야 할 점은 해당지역의 공장 이주건과 국유지 점유 주민대책이다. 최근 걸포 산업단지 추진으로 불거진 공장 집단이주 건은 환경부의 '부적합' 의견으로 제동이 걸렸다. 하지만 법적으로 보장된 사안이라는 점에서 사업추진 측에서 어떤 대안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국유지 주민대책 역시 만만한 일이 아니다. 이 사안은 그간 시의회가 주도하는 갈등조정협의회를 통해 합의의견을 도출, 국민권익위에 진정을 한 상태다. 또한 원만한 해결을 위해 김두관 국회의원이 직접 권익위원과 주민대표자 만남을 주선하기도 하였다.

또한 김포시의 사업 컨트롤 능력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도시공사를 통해 25%의 지분을 갖고 참여하고 있는 김포시는 2인의 이사를 파견하고 있다. 그럼에도 과연 적절한 개입을 통해 김포시의 입장이 반영되고 있는지 의문이 계속 제기되어 왔다. 작년 연말에 이사회 승인없이 양도세 감면을 명분으로 단행된 수익증권 발행사태가 그 대표적 사례다. 공익성을 무시할 수 없는 해당사업이 민간사업자에게 주도권을 빼앗겨 이끌려 다닌다면 사업의 본질이 훼손될 수 있다는 비판이 집중될 것이다.

하지만 이상에서 열거한 모든 사실에 우선하는 근본적 물음이 있다.
'시네폴리스는 김포시와 시민에게 과연 무엇이냐'는 질문이다. 그것은 '시네폴리스'라는 명칭으로 대변되는 사업정체성에 관한 내용이기도 하다. 무늬만 '시네폴리스'였지 실재로는 택지 및 아파트 분양사업이 주가 되어 버린다면 그 의미는 반감되고 말 것이다. 그래서 더더욱 최초 구상이었된 '영상테마단지'와 관련산업 클러스터 구축이 어떤 모습으로 실체를 드러낼지 눈여겨 보지 않을 수 없다. 만일 일산이나 상암 등 인근 영상시설과의 중복을 구실로 컨셉이 대폭 축소 변경된다면 치고 빠지는 '떴다방 사업' 논란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시네폴리스 사업은 김포의 대표적 밀린숙제 중 하나였다. 그간 이 사안을 해결하기위해 정파를 초월해 지역 정치권이 힘을 모은 점은 평가받을 일이라 자부한다. 특히 가장 큰 난제였던 환경부 협의에 주요한 역할을 한 김두관 의원의 활약은 주민들의 박수를 받을 만 하다. 정치권의 역할은 이것으로 큰 소임을 마무리했다고 본다. 이제부터는 김포시 행정과 사업추진체가 화답해야 할 때다. 모쪼록 위에서 열거한 제반 문제들이 슬기롭게 극복되어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없는 세계적 명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시네폴리스 사업은 이제 다시 시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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