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숙 시의원 "구역 해제는 설명 않고 사업 설득 황당"
市 "원활한 사업 위한 용역, 지금 안하면 더 지연" 반박

조윤숙 시의원이 재정비촉진지구 해제를 앞둔 상황에서 지난 5월 김포시가 발주한 용역의 적절성에 대해 따졌다.

김포시는 지난 2009년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이후 2011년 11월 28일 경기도로부터 촉진계획이 결정고시, 12개 권역 중 북변 5구역과 북변 4구역이 조합승인을 득하고 사우 4구역은 사업이 진행 중이다. 나머지 미진행 중인 9개 구역은 내년 1월 31일 일몰제로 인해 정비구역에서 해제될 예정이다.

조 의원은 "지난 10월 11일 사우1구역의 지정 해제에 따른 주민 간담회에서 담당공무원과 함께 참여한 용역사 직원의 설명은 해제지역을 주거환경관리사업으로 추진하는 내용으로, 해당(김포)지역과는 동떨어진 서울시 한 지역의 예"였다며 "(용역사가) 확정되지 않은 국·도비 지원의 범위와 신축공사비 융자 지원을 들어가며 주민을 설득했다"고 밝혔다.

이어 조 의원은 "설명을 듣고 난 주민들은 황당함 그 자체였다. 주민들은 지정 해제 후 절차나 달라지는 상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자 했던 것"이라며 "지난 5월 28일부터 1년에 거쳐 용역을 발주했다는데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의 효력은 상실되며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가 해당 재정비촉진사업을 정비 사업으로 전환, 계속 시행하기를 원하는 구역에서는 종전의 인가 등을 변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마디로 해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의회 의견을 들어 주민이 원할 경우 추진해야 한다는 내용이지만 의회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김포시가 앞서서 무리하게 용역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조윤숙 의원은 "담당부서에서는 시범사업으로 추진해보기 위한 용역이었다고 변명하고 촉진지구 해제 이후 변경 용역 시행 시 정비사업 추진이 지연될 수 있어 변경 용역 발주가 필요했다고 하지만 용역이 시작된 지 5개월이 지나도록 사업시행 지역과의 어떠한 협의조차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용역사의 설명대로라면 해제지역의 주거환경관리사업도 연결도로 및 구역계, 기반시설 등의 조정을 위해 사업시행지역과의 협의가 우선 되었어야 한다는 것이다.

조 의원은 "사업 책임을 면피하기 위한 용역이 아닌 시민이 원하는 사업을 위한 용역이 되기 위해서 절차를 지키는 공직자들의 신중한 용역사 선정과 선정 후의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의원은 '김포도시철도 LH 부담금 1조2천억 최종 확정' 현수막에 대해 "현수막 설치 전에 적어도 의회에 내용 전달이라도 했어야 하는 게 아닌가"라며 "LH와의 협약체결을 촉구해 온 의회를 철저하게 무시했다. 정확한 내용을 알고자 LH의 공문 내용을 요구했으나 그 조차 지금껏 묵묵부답"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시청 도시재생팀 담당은 "이번 용역은 추진중인 정비사업구역의 원활한 사업지원과 정비사업규모를 축소변경해 사업 추진을 원하는 민원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한 것"이라며 해명하고 "만약 내년에 용역을 발주하게 되면 북변 5구역의 경우 건축심의 등 사업계획승인을 내고 또 변경하는 문제가 있고, 자기부담율과 총사업비 등이 변경되어 오히려 주민혼란을 야기, 사업도 1년 정도 더 지연되게 된다"고 반박했다.

그는 또 "이전에는 전면철거방식의 뉴타운사업만 있었으나 2012년 법이 개정되면서 보전, 정비, 개량 방식의 사업이 추가되어 간담회에서 주민들에게 설명했다"면서 "의견을 모아달라고 한 것일뿐 주민들이 원하지 않으면 어떤 사업도 하지 않는 다는 것이 김포시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또 시가 LH 부담금 1조2천억 확정 사실을 의회에 공식적으로 알리지 않았다는 조 의원의 주장에 대해 주례회의에 보고가 됐다는 의원들의 진술도 나오고 있는 가운데, 한 시의원은 "LH 이사회에서 통과는 됐지만 다른 지역들은 줄줄이 사업이 캔슬(취소) 되는데 김포만 보장해 주는 상황에서 국정감사까지 맞물려 (김포시가) 홍보도 늦게 한 것으로 안다"면서 시의 입장을 두둔하기도 했다. 
   
최구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