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총선국면을 맞아 각 정당들은 비정규직 문제를 다시 공약으로 내걸 채비를 서두르고 있고, 이들의 고용안정과 처우 개선을 한 목소리로 낼 태세다. 최근 김포시청에서는 비정규직 직원들 가운데 기간제 직원들의 처우가 더 악화돼 이들이 인간적 비애감에 싸여 있다.

김포시청은 작년 말 155명의 기간제 직원들을 퇴직시키고, 올해 공개 채용하는 과정에서 임금을 20%이상이나 삭감했다.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이는 유영록 시장의 책임이다.

민주당 소속의 시장으로서 복지를 표방하고 나선 민선5기 정책 한가운데는 이런 기간제 직원들과 같은 어려운 직원들의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는 철학과 의지에 대한 기대가 담겨져 있다. 그러나 이번 기간제 직원들의 임금삭감 문제를 보면서 어쩔 수 없다는 일반적 한계를 넘지 못하고 있는 인식과 철학의 한계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충청남도 안희정 지사는 지난 1월 4일 충남도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들과 그동안 수많은 대화를 해왔고 밝혔다. 그리고 무기직으로 전환하면서 각종 수당을 포함해 기간제 근무경력까지 인정한다는 등의 처우개선책을 발표했다. 비정규직 문제는 법의 문제로 치부하기 전에, 단체장들의 의지와 철학으로 상당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는 것을 실감하는 좋은 사례다.

김포시청 기간제 직원들 가운데는 수년부터 10년 이상을 근무한 직원들이 많다. 201명이라는 숫자도 숫자이거니와, 11개월 미만의 파리 목숨과 같은 불완전한 사람들에 대한 충분한 대화와 고민이 있었는지를 따지지 않을 수 없다. 선택적 복지 담당자는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김포시청처럼 복지비를 지급한 곳이 한 곳도 없었다는 설명이다. 김포시만 왜 더 주냐는 것이지만, 김포시만이라도 기존에 지급하던 조건을 보장해 복지혜택을 나누는 것이 그리도 부당하다는 것인지, 이 철학 없는 시정이 부끄럽다.

충청남도가 비록 무기 계약직을 기준으로 처우개선을 밝혔지만, 총액인건비 한도액 상향을 중앙부서에 건의한 것처럼, 김포시 역시 중앙부처에 문제점 건의를 통해 기간제 직원들의 무기직 전환을 생각할 때다. 가까이 있는 조직 내의 문제도 대화로 수렴하지 못하고 모른 체 한다면 누가 민선5기 복지정책의 진정성을 믿겠는가. 한 공간에서 근무하면서도 차별감과 소외감을 느끼는 이들의 어려움을 수렴하고 제도개선에 앞장서 주길 바란다.
저작권자 © 김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