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신문은 4.10 총선에서 김포에서 선출할 국회의원이 어떤 생각과 국가관 및 정체성을 가졌는지를 알아보는 20개의 설문을 조사했다.
대한민국의 중차대한 국정의 의사결정들과 법을 만드는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국가의 크고 작은일들을 심의하고 결정해야 하는 데 있어 우리가 뽑아야 할 인물이 어떠한 사람인지에 대하여 알아보는 일은 반드시 필요한 절차다.
장관이나 주요부서의 장이 되기 위해서 국회의 동의를 얻을 때 국회의원들의 날 선 비판과 질문에 답변해야 하는데 그 수위가 아주 높다. 능력 있는 많은 분들이 한두 번의 실수나 경력상에 흠집, 자녀 문제 등은 물론 부모의 부동산 문제까지도 거론하며 신랄하게 인신공격도 마다하지 않기에 손사래 치며 장관 자리에 응하지 않는다.
본인의 명예는 물론 가족의 치부도 드러나니 그럴 만하다. 하물며 국회의원 한 명 한 명이 모두 헌법기관이고 30가지가 넘는 특권은 물론 보이지 않는 특권들도 넘쳐나는 국회의원이 될 사람에 대해 본인들에 대한 정체성을 알릴 기회가 있어야 한다는 판단에 서의 질문이었다. 우습게도 반쪽짜리가 되었다.
국민의힘 박진호, 홍철호 두 후보는 설문에 응해서 내용을 보내왔고 민주당 김주영, 박상혁 두 후보는 몇 번의 독촉에도 질문에 응하지 않아 민주당 두 후보의 정체성은 시민들에게 알려 줄 수가 없게 되었다. 과연 대답이 어려운 질문이었나?
첫 번째 질문, ‘후보께서는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포기한다, 유지한다’를 고르는 설문이다.
국회의원이 되고 나면 방탄 국회를 통해 범법자가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최대한 이용하는 선례를 많이도 보아 왔고 21대 국회도 진행형이다. 국회의원이 되기 전 이 문제에 대하여 유권자들 앞에서 선서라도 해야 할 사안인데 본인들의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두 번째 질문은 ‘김포의 서울 통합에 대한 찬· 반’을 묻는 질문이다. 시민들은 민주당 성향을 갖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민주당 국회의원이 당선되어 서울 통합에 반대할까를 우려하는 분들도 많다. 그러하기에 서울 통합에 아무 의견이 아직도 없는 민주당 후보들의 생각을 알 길 원하는 것이다.
세 번째 질문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잘된 정책인지, 잘못된 정책인지’를 묻는 질문이었다.
진보성향을 넘어 이석기 통진당 성격의 친북 정당 소속원을 몇 명씩이나 당선권에 넣어 국가의 안보를 흔드는 일이 발생할까 우려된다. 준 연동 비례제를 개인적으로는 반대하는지 당에서 정하면 무조건 찬성 맹종하는지를 시민 앞에 들어내 줘야 한다.
네 번째 질문은 ‘5호선 철도 유치에 공헌하였는지, 미흡했는지’를 묻는 질문이다.
아울러 현역으로 4년간 국회의원을 한 김주영, 박상혁 후보에게는 4년간 왜 5호선 철도 유치를 못하였는지를 변명할 기회를 20번 질문으로 보충하였으나 그에 대한 답변도 없었다.
다섯 번째 질문은 ‘대한민국의 정체성은 민주주의냐 자유민주주의냐’를 선택하는 질문이었다.
해방 후 좌·우 이념의 혼란으로 남·북이 갈라졌고, 6.25전쟁의 민족상쟁 비극도 겪었다. 자유민주주의를 택한 대한민국은 세계 유수 반열에 올라 선진국이 되었으나 북한은 아직도 세계 최빈국의 독재 전체주의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있다. 자유도 없으며 굶주린 가난은 수십 년을 지속하고 있는 실정이다.
독재의 북한 땅에서 살 것인지? 번영된 대한민국에서 자유롭게 살 것인지? 너무나 뻔한 답을 왜 망설였는지 모르겠다.
이어서 대한민국의 핵 보유, 미군 철수 주둔 문제, 한미동맹, 북한인권법 문제, 국회의원 정수 문제 등등과 17번 문항으로 ‘가족 중 누군가 불법을 저질렀다면 신고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를 물어서 후보자의 정직성과 법률을 제·개정하는 자격의 양심과 성품을 물었다.
20개 문항을 지면 신문에 자세히 열거하였으니 관심 있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될 듯하다.
국가 발전에 중지 모아야
윤석열 정부의 잔여기간은 앞으로도 3년이다. 3년이란 기간은 결코 짧지 않다.
국민의힘 정부를 만들었으면 국민의힘 정부가 힘차게 잘 나갈 수 있도록 해야 국익이 도모된다. 21대 국회처럼 야당 의석수가 많아 수백 개의 국가 발전과 민생 발전을 도모하는 법들이 꽃도 못 피우고 국회에서 낮잠 자거나 사장되었다.
국가가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사회가 더욱 번창할 기회가 엄청나게 손실을 입고 있는 형편이다. 이제는 진보든, 보수든, 좌든, 우든 그만 따지고 사방이 적들인 동북아 끝단에서 국익을 지켜내는 선택을 해야 한다.
언제 중국이 대만을 칠 것이며 중국과 러시아의 사주로 북한이 대한민국을 공격하는 6.25와 같은 전쟁을 할 것인지?
누구도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 지금의 대한민국 주변의 정세다.
정신 바짝 차리고 대한민국을 위한 위대한 선택을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