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민사회단체들이 26일, 최근 본회의를 통과한 학교급식운영조례 개정안과 관련 “우리 아이 학교급식이 돈벌이에 노출됐다”며 시의회를 비판하고 나섰다.

김포시의회는 지난 14일 열린 23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비영리 법인’ 운영과 ‘공공성과 공익성’부분을 삭제한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 통과에 따라 급식센터 업무와 시설 전부를 법인, 단체에 위탁 운영이 가능케 됐다. 

해당 개정안은 앞서 5일 김포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토론을 거쳐 여야 합의로 부결된 바 있으나 본회의에 재상정돼 국민의힘 의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상임위 결과를 무시한 재상정에 대한 항의 표시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전원 표결에 불참했다. 상임위에서 부결된 안건이 본회의 재상정돼 통과된 김포시의회 최초 사례다. 

이와 관련 이들 단체는 이날 성명을 발표하고 “의회 상임위원회의 존재가치가 사라졌다. 상임위 개정안 부결에서 본회의 개정안 찬성으로 갑자기 돌아선 일부 의원들의 의도를 시민들은 의심하고 있다”면서 “김포시민들의 의사에 반하는 김포시와 김포시의회의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에 강력히 항의한다”고 밝혔다.

김포시학교급식지원센터는 2014년 학교급식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시민들의 요구에 의해 설립되었다. 김포시가 직영하며 공무원들이 직접 학교, 농민, 식품업체, 시민들을 연결했다. 김포시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농산물과 김포시 소재한 식품 업체 제품들이 학교급식에 제공될 수 있도록 관리되어 왔다.

이들 단체는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급식은 100% 세금으로 지원되고 있다. 세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목적에 맞게 사용되는지 시민들은 알아야 하며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공공성과 공익성이 사라진 학교급식은 영리를 추구하는 업체들의 수익창출 대상이 될 것이며 급식의 질은 떨어질 것이다. 피자 회사와 햄버거 회사가 학교급식을 제공하는 미국의 부실급식은 김포 학교급식의 미래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단체는 성명을 통해 ▲학교급식지원센터의 공익적, 공공적 운영을 위한 조례 재개정 ▲개정안 찬성 시의원들의 해명 ▲김포시 친환경 농산물 제공 확대, 김포 우수 식재료 학교급식 공급 지원 ▲조례 개정과 관련한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급식지원센터운영위원회 회의 결과 공개 ▲급식지원센터 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김포시 직접 운영 및 시민참여 확대 등을 요구했다.

성명에는 김포교육자치포럼, 김포경실련, 김포농민회 등 23개 단체가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