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한 김포시을 국회의원 후보(개혁신당)가 희망공약 시리즈 세번째로 ‘5호선 김포연장 경제성 확보’ 공약을 발표했다.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연장 사업은 오랜 갈등 끝에 지난 1월 국토부가 노선 중재안을 제시했지만 여전히 갈등의 불씨는 사라지지 않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선거를 앞두고 예타 면제 주장이 제기되고, 김 후보는 다른 후보와 달리 경제성 확보, 즉 예타 통과를 공약으로 내세운 셈이다.

김 후보는 “예타 면제는 경제성 없이 억지로 사업을 추진, 후속 부담은 미래세대에 떠 넘기는 것”이라며, “요금할증과 혈세 부담에 더해, 적자 부담으로 차량이 편성되면 5호선 역시 골드라인처럼 지옥철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또, “민생문제인 교통 현안이 더 이상 정치의 수단이 되어선 안된다”라며, “예타면제 꼼수로 표를 구걸할 게 아니라, 경제성 확보에 집중해 원칙과 미래를 함께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경한의 희망공약_03, 5호선 김포연장 경제성 확보 발표문]

제22대 총선 개혁신당 김포시을 후보 김경한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재정준칙 법제화'와 '제헌절을 국가공휴일로' 약속에 이어 세번째 공약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김경한이 약속하는 세번째 희망공약은 '5호선 김포연장 경제성 확보'입니다.

지하철 5호선 김포연장 사업을 추진하면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방법이 조금 다를 뿐 미래를 팔아 표를 구걸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경제성 없이 억지로 사업을 추진한 뒤에, 후속 부담은 미래세대에 떠 넘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타면제로 사업을 추진하면, 10년 뒤에는 열차운행과 동시에 적자가 발생합니다. 적자보전을 위해 김포구간 요금은 할증될 수 밖에 없고, 결국 국가 재정지원을 요구하는 상황이 초래됩니다.

김포시민은 더 많은 요금을 내고, 다른 지역으로 이사간 분들도 5호선의 적자를 메우는데 혈세를 부담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적자 부담으로 차량편성이 제한되면, 5호선 역시 골드라인처럼 지옥철이 될 수 있습니다. 플랫폼이 아직 남아있는 9호선이 출퇴근길 혼잡에도 불구하고 제때 증차하지 못하는 이유와 같습니다.

존경하는 김포시민 여러분,

민생문제인 교통현안이 더이상 정치의 수단이 되어선 안됩니다. 합리적인 논의는 외면한 채, 서로 갈라쳐 싸우고, 달콤한 말로 표를 구걸하는 현실을 바꿔야 합니다.

성과주의에 빠져 급하게 추진한 골드라인의 사례를 반복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답을 알고 있습니다. 경제성을 확보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다는 원칙을 지키는 것입니다. 정치적 협상도 그 원칙의 범위 안에 있어야 합니다. 

김경한은 지하철 5호선 김포연장 사업에 있어, 예타면제 꼼수가 아닌, 경제성 확보에 집중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운 원칙과 우리의 미래를 함께 지키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