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선거를 앞두고 정부여당과 야당들이 국민에게 퍼준다는 공약이 많습니다. 듣는 국민들로선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데 이를 두고도 여야가 다툽니다. 자신의 퍼주기 공약은 참 공약이고 상대공약은 포퓰리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사회 낡은 진보와 보수가 한 단계 더 발전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무엇보다도 취약 계층에 대한 현금 지원에 대한 기존 생각이 바뀌어야 합니다.

여야 주장들을 보면 좌우가 낡은 시대에 살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우선 우파들이 과거 가치를 숭배하고 있습니다. 현금지원이 국민을 일하지 않게 만드는 쥐약이라고 여깁니다. 그보다는 도로,다리,항만,공항 등 각종 사회간접자본에 투자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회간접자본 투자는 후진국들에게 필요한 사업입니다. 선진국은 눈에 보이는 사회간접자본이 아니라 창조경제에 투자해야 합니다. 사람들의 상상력과 창조성을 극대화한 창조경제, 사람에 투자하는 전략으로 가야 합니다. 거기서 훨씬 높은 부가가치를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소프트웨어 산업이 세계시장을 주도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테슬라, 메타(트위터), 비자 등이 모두 디지털기술에 기반한 세계 시장가치 10대 순위안에 드는 기업들입니다. 막대한 부가가치가 이들 디지털기반 산업에서 나옵니다. 후진국은 전통적인 사회간접자본 투자가 필요하지만, 선진국은 사람의 창조력과 상상력을 극대화해서 산업에 연결시키는 창조경제에 투자해야 합니다. 이 개념에 한국 보수는 아직 둔감합니다.

낡은 진보는 소모적인 현금복지를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대표사례가 이재명의 지역화폐입니다. 이 정책은 부익부 빈익빈 내수시장을 만듭니다. 서울 사는 주민이 자기 동네에서만 써야 하니 지방경제에 도움이 안됩니다. 같은 시도 안에서도 경쟁력있는 시군구 내수시장만 이익이 됩니다. 관리비용도 문제입니다. 2020년에 총 9조원의 지역화폐를 발행했는데 그중 2%인 1,800억원이 관리회사 수익으로 갔습니다. 또 현금이 필요한 서민들이 100만원어치 지역화폐를 깡업자에게 팔아 95만원을 챙기면 5만원은 세금도 안내는 깡업자에게 돌아가 그만큼 예산낭비가 됩니다. 경기도처럼 그걸 단속한다고 공무원을 배치하니 행정력도 낭비됩니다. 법도 무시합니다. ‘

화폐와 유사한 것을 제조하거나 판매하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형법 제211조에도 어긋납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는 ‘지역사랑상품권’이라고 씁니다. 이재명 민주당만 ‘지역화폐’라고 씁니다. 사실 ‘지역화폐’란 말은 맑스 이전 공상적 사회주의자인 로버트 오웬이 쓴 말이니 이데올로기문제도 있습니다.
중소상공인 살린다는 착각도 있습니다. 대형마트에서 쓸수 없는데, 사실 대형마트에 납품하는 물품의 92%가 중소상공인이나 농업법인 물건입니다. 대형마트를 괴롭히면 고통의 92%를 물건 납품하는 중소상공인이 받게 됩니다.

대형마트 근로자 일자리도 사라집니다. 따라서 좌파들 지역화폐 주장은 북유럽 선진국들과, 한때 김대중 정부가 추진한 ‘생산적 복지’와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모두 함께 망하자는 구냉전 낡은 좌파 생각입니다.  토건중심 사회간접자본 투자를 숭배하는 낡은 보수와, 국민혈세를 소모적인 곳에 쓰자는 낡은 진보 생각을 벗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시대정신인 양극화해소를 위해 취약계층 현금지원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취약계층은 근로능력이 없는 노인과 장애인 등과, 근로능력은 있으나 실업상태인 실업자입니다. 각각의 처방이 필요합니다.
근로능력이 없거나 취약한 사람들에게는 그에 걸맞는 일자리와 현금복지가 필요합니다. 근로능력 있는 실업자들도 범죄나 자살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생계를 위한 현금지원이 필요합니다. 동시에 낡은 기술력으로 노동시장에서 쫒겨난 이들을 첨단 기술학교에서 새 기술로 무장시켜 다시 노동시장에 들어갈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생산적 복지개념입니다.

특히 현금 지원에 인색하면 시대정신을 거스르게 됩니다. 지금의 양극화는 개인의 노력여부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빠르게 진행되는 디지털 혁명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스티브 잡스가 만든 스마트폰에 내비게이션 어플을 하나 깔면, 기존의 내비게이션 제조업체와 유통업체들이 모두 사라집니다. 또 서류가 필요 없어지니 인쇄공장도 사라집니다.

충무로 인쇄 골목이 그렇게 사라졌습니다. 이렇게 혁신적인 제품이 하나 나타나면 이전의 전통산업 수십 개 분야 일자리가 기하급수로 사라집니다. 디지털혁명으로 새로 생겨나는 일자리 속도가 1,2,3,4 등의 산술급수라면, 사라지는 일자리 속도는 1,2,4,8,16과 같은 기하급수입니다. 이 양극화 구멍을 정부가 소득 재분배 정책으로 메워야 합니다.

현금 직접지원을 통해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실업자들이 창조경제를 할수 있게 해줘야 합니다. 특히 실업자들은 새 창조를 할수 있는 두뇌 상태입니다. 머릿속이 비어있어서 새로운 정보나 지식을 받아들이기에 유용한 머리 상태가 됩니다.
남들이 하지 않은 새로운 분야의 새로운 제품, 또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조해 낼 수 있습니다. 창조경제 핵심이 잔업, 특근 등 장시간 노동을 없애고 충분한 휴식과 여가활동에서 오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현금 지원을 소모성으로만 생각할 것은 아닙니다. 창조와 재생산으로 연결되는 투자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술강국 독일과 스위스 등이 이런 생산적 복지투자가 매우 활발한 나라들입니다.
이번 선거에 여야가 취약계층을 보호하면서도 고부가가치 창조경제로 가는 공약들을 많이 내놔야 합니다. 그래야 정치소비자인 국민이 값싸고 질좋은 물건(정치인)을 살수 있습니다.

# 세줄 요약

1. 낡은 진보와 보수의 업그레이드 필요한데, 취약계층에 대한 현금 지원문제를 들여다 봐야 한다.

2. 보수는 취약계층에 대한 과감한 현금지원을 고민해야 하고, 진보는 혈세낭비 포퓰리즘을 넘어서야 한다.

3. 디지털 혁명으로 사라진 일자리 구멍을 메우고 첨단 창조경제로 갈수 있는 생산적 복지 경쟁으로 이번 선거가 치러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