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오강현 부의장이 제232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김포시장의 의회 경시와 불통, 독선과 독주를 주장하고 저조한 참석률을 강조하며 5분 자유발언을 했다. 

또한 “시의회가 불균형이 깨진 이후 의회 역시 집행기관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며 “김포시정의 독선과 독주를 제대로 비판할 것은 비판을 해야 함에도 그렇지 못하고 상임위에서 결정된 사항이 본회의에서 뒤집히고, 여당은 과반수가 넘는다는 이유로 일방적인 결정을 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5분 발언 전문.

시정의 독선과 독주를 막아야 합니다!

존경하는 김포시민 여러분!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오강현 부의장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불통이란 단어 민선 8기 내내 참 많이 듣고 지겹게 말했습니다.

본의원은 시장님이 불통이란 단어의 뜻을 잘못 이해하고 계신 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어 지겹게 들어온 단어이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려 합니다.

“불통”의 사전적 의미는 길, 다리, 철도, 전화, 전신 따위가 서로 통하지 아니함을 뜻합니다. 여러분은 만약에 다리가 끊어져서 오 갈 수 없으면 어떡하시겠습니까? 전화가 끊어져서 서로 연락이 안 된다면 어떡하시겠습니까? 얼마나 불편하고 불안할지? 얼마나 많은 문제가 발생할지? 상상도 못 할 많은 일들이 발생하리라 판단됩니다.

또한 불통은 소통의 반대되는 말로, 높으신 분들이 국민과 소통(疏通)을 전혀 하지 않고 자신의 정책을 억지로 밀어붙일 때, 독재 정권에서 주로 쓰이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본 의원은 불통이 현재 우리 시 전반에 걸쳐 처해 있는 상황이며, 그로 인하여 우리 시에는 상상도 못 할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심지어 아주 가까운 미래에 우리 시 행정이 먹통이 되지 않을까 두렵기까지 합니다.

불통으로 인한 시민불편 그리고 더 나아가 김포시가 과거로 후퇴하지는 안을까? 우려스러운 마음에 그동안 우리 시의원들은 상임위원회 심의, 본회의장 5분 발언 등 수많은 공식, 비공식 자리에서 김병수 시장님이 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회와 소통하여 주시길 부탁하였습니다.

그러나 시장님은 시의원들의 간절한 마음을 송두리째 무시하고 불통에 고집까지 더해서 고집불통, 결국 시정의 독선과 독주가 되어가고 있음에 실로 안타깝습니다.

 그동안 우리 의원들은 상호간에 이해와 연결을 이루는 다리인 소통을 얼마나 간절히 요청했는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 2023.4.18. 제224회 임시회에서 김기남 의원은 통하는 김포가 얼마나 작동하고 있는지? 불통 김포의 완결판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5분 발언을 통해 주문하며, 시정구호인 70만 김포시대 통하는 김포를 말로만 하지 말고 다양한 노력과 부단한 소통을 보여주시길 당부하였습니다. 그러나 걸포·북변 복합환승센터 사업 변경 진행이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는지? 사업변경에 대한 공청회는 진행되고 있는지? 지역 시민의 의견을 청취하면서 꾸준히 소통은 하고 있는지? 진행에 대한 소통은 현재까지도 깜깜이입니다.

- 2023.7.11. 제226회 임시회에서 김계순 의원은 불통의 늪에 빠진 시정 1년 통렬한 반성과 성찰을 촉구하였습니다. 시민 불통 시정 운영은 시민 고통으로 이어지니 시장의 포용적 리더쉽이 발휘되어 지금이라도 발상의 전환을 도모해 지역 일꾼들이 내미는 협치의 손길에 손을 맞잡아서 민선 8기가 역대급으로 가장 성공한 시정 발전을 일구어내길 주문했습니다. 선출직공직자협의회 가동,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예산확보, 소공인복합지원센터 정상화, 산업진흥원 원상회복, 김포도시철도공단 설립 원안추진을 주문하였으나 단 하나도 포용하지 못한 작금의 상황은 불통을 넘어서 먹통이 되어가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 2023.9.15. 제227회 임시회에서는 본의원이 무소통, 비공개로 일관하며 시의회는 물론 51만 김포시민을 홀대하고 경시하는 시장님께 민주적인 절차와 소통을 잘 지켜주시길 주문하였습니다. 그러나 서울 5호선 연장 사업에 대한 용역결과 등 중간진행 상황은 물론 2024.1.19.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 조정안이 발표된 이후에도 어떠한 정보나 소통도 없었습니다.

김병수 시장님의 의회 경시와 불통, 독선과 독주는 본회의 참석률에서도 확인됩니다. 민선8기를 기준으로 경기도 31개 시군의회 본회의에 시장 참석률을 조사하였습니다. 화면에 띄어드린 자료를 보시면

경기도 31개 시·군중 25개 시·군이 50% 이상의 참석률을 보이고 있으며, 그중에 무려 80% 이상 참석한 시·군이 16개에 달합니다.

그러면 김병수 김포시장의 본회의 참석률은 어떨까요? 김포시장의 본회의 참석률은 27%입니다. 경기도 31개 시·군중 28위로 최하위 수준입니다.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이렇게 무시하면서 무슨 통하는 김포를 주장하는지, 우리 지자체의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독선과 독주의 현실에 참담한 실정입니다.

김병수 시장님!

소통이 안 되면 공감하는 것이 부족하게 되고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시민들로부터 공감을 잃게 되어 결국 시정은 극단의 독선으로 치닫게 되는 것입니다. 시장님의 존재 가치만큼 시의회의 존재 가치를 인정해야 합니다. 곧 그것이 시민을 위한 민주적인 시정입니다.

김포시민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라면 여야를 떠나 오직 시민만 바라보고 시의회와 공유하여 함께 추진하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게 제대로 소통하고 논의되어야 합니다.

시의회가 불균형이 깨진 이후 의회 역시 집행기관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김포시정의 독선과 독주를 제대로 비판할 것은 비판을 해야 함에도 그렇지 못하고 상임위에서 결정된 사항이 본회의를 통해 뒤집히는 일과 여당은 과반수가 넘는다는 이유로 일방적인 결정을 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로 인해 시정의 독선과 독주를 부채질하는 어처구니없는 촌극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나만 잘 났다고 주장하며, 다수당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독불장군이 된다면, 결국 51만 김포시민을 위한 진정한 발전이 될 수 없습니다. 순간은 무언가 이루었다고 자만할 수 있지만, 결국 민주주의는 퇴행이 되어 그 지자체는 제대로 진보하지 못합니다. 즉 경쟁력이 떨어지는 지방정부로 전락하게 됩니다. 

명심하시오! 역사적으로 독선과 독주는 필망입니다. 반드시 시장과 집행기관은 의회와 상생과 협치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기초정부 김포시가 발전합니다.

명심하시오! 의회는 다수당의 일방적인 결정이 아닌 다른 주장에 대한 존중과 숙의의 과정을 하고, 의회의 본 기능인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제대로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만 시민들께 당당하고 떳떳한 의회, 시민을 대변하는 더욱 신뢰받는 의회가 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