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통계 조작’ 사건을 수사해 온 검찰이 김수현·김상조 전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강신욱 전 통계청장 등 11명을 직권남용과 통계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국가통계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으로는 처음있는 일입니다.

기소내용은 문 정부 2017년 6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4년 6개월 동안 통계를 바꿔 정권홍보를 한 혐의라고 합니다. 정권임기 내내 이뤄졌다는 것이죠.

대표사례는 부동산 통계조작입니다. 김수현·김상조 전 정책실장과 김현미 전 장관, 국토부 관계자 등 7명이 정부 부동산 대책 효과로 집값이 안정된 것처럼 보이기 위해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하는 ‘주간 주택가격 변동률’을 125차례 조작했다는 혐의입니다.

2016년 바뀐 통계법에 따라 ‘공표 전 제공’이 금지된 주간주택가격 변동률을 주 3차례 대통령비서실에 보고하게 하고, 미리 받은 변동률이 높을 때는 재검토 지시하는 방식 등으로 통계를 조작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김상조 전 정책실장이 한국부동산원에 대해 ‘예산이 없어질 수도 있는데 괜찮겠느냐’며 노골적인 협박을 했다는 진술입니다. 사실 여부는 재판에서 다투겠지만, 이는 국가기관이 아니라 조폭집단에서나 나올법한 말이라서 선뜻 믿고 싶지 않습니다.

또 김상조 전 정책실장과 강신욱 전 통계청장 등 4명은 2019년 10월, 전년에 비해 비정규직 근로자가 약 86만명 급증한 통계가 나오자, 이를 마사지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자신이 비정규직이었음을 뒤늦게 알게 돼 비정규직으로 조사에 응답하면서 급증했다’는 확인되지 않은 가설을 통계청 보도자료에 넣는 방식으로 통계를 왜곡해 언론에 알렸다는 것입니다.

또한 홍장표 전 경제수석은 문 정부 소득주도성장 정책에도 불구하고 2018년 1분기 가구별 소득분배 불평등이 역대 최악인 5.95로 나오자, 이를 왜곡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통계청으로부터 적법 절차 없이 개인식별정보가 포함된 통계기초자료를 받아 ‘최저임금 인상 효과로 개인근로소득 불평등이 개선됐다’고 거꾸로 해석해 홍보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검찰 주장은 재판을 통해 가려질 것입니다. 다만 국민은 검찰 주장에 고개를 끄덕일 만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동산통계 권위를 인정받는 국민은행 ‘KB주택가격동향’은 문재인 정부 3년간 서울 아파트값이 3억원(52%)이상 올랐다고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는 국회답변에서 14% 밖에 오르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아파트값이 하늘을 찌르고 있는 걸 국민이 피부로 알던 시절에 엉뚱한 답변으로 빈축을 샀던 장면입니다. ‘부동산값 대책보다, 통계 숫자를 줄여 비난을 면해보려는 대책만 있는 것 아니냐’는 비난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리플리 증후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미국 소설 '재능 있는 리플리 씨'에서 나온 말입니다. 주인공 '리플리'는 거짓말을 반복하다가 결국 거짓말을 현실로 착각한 채 환상 속에 삽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도 이 리플리 증후군을 소재로 한 작품들이 많습니다. 학력위조 사건, 유명대학교 합격사실 거짓 통보 사건 등입니다. ‘듣보잡’ 소득주도성장론으로 일자리 없애고 물가를 올려 민생을 힘겹게 만든 문재인 정권 책임자들은, 지금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결과가 안 좋다면 그것은 다른 데 원인이 있다고 딴청 부립니다.

문재인 정부 통계조작의혹을 부인하는 것이 단순한 리플리 증후군이라면 억지로라도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개인의 정신착란이라고 봐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럿이 통계를 조작해 대중을 속이려 했다면 문제는 심각해집니다. 반사회적, 반국가적 집단범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히틀러의 나팔수였던 괴벨스 선전상을 대중조작의 달인으로 기억합니다. ‘자꾸 말하면 거짓도 진실이 된다’며 반복선전으로 대중을 세뇌시킨 괴벨스입니다. 그의 이런 말은 사실 선전선동(홍보전략)의 전범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괴벨스흉내를 낸 이가 문재인 청와대 의전비서관 탁현민입니다.

그는 북한 현송월에게 ‘열병식을 밤에 하면 효과가 극대화된다’며 권장했다고 언론인터뷰에서 말한 바 있습니다. 2020년 10월 10일 노동당 창건 75주년 열병식 이후 4차례 연속 치른 심야 열병식도 자신의 아이디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 야간행사도 괴벨스 작품입니다. 괴벨스가 처음으로 야간군중대회를 기획하고 집행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괴벨스에게 농락당한 독일인들을 우리는 ‘대중’이라 부릅니다. 어리석은 군중이란 뜻의 ‘대중(mass)’이 바로 이때 생깁니다.

효과적인 대중조작 수단은 언론입니다. 언론을 통해 가짜뉴스를 확신시켜 반대세력을 제거하고 추종자 집단을 만듭니다. 그리고 언론과 함께 대중을 조작하는 또 다른 수단이 바로 ‘통계조작’입니다.

만일 문재인 정부 통계조작의혹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이는 소름끼치는 일입니다. 우리 국민이 독일 대중처럼 정권에 농락당한 어리석은 대중이 되는 것이니까요. 나라주인이라던 국민이 권력을 5년간 위임한 마름으로부터 배신당한데 그치지 않고 주인을 바보로 만들어버린 격이니까요.

국민이 법원판결에 온 신경을 곧추세우고 봐야 할 일이 터졌습니다.

# 세줄 요약

1. 김수현·김상조 전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강신욱 전 통계청장 등 11명을 직권남용과 통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다.

2. 부동산값 폭등과 ‘듣보잡’ 소득주도성장론으로 일자리가 사라지고 물가가 크게 올랐는데도 국민을 바보로 만들었다면, 여간 소름끼치는 일이 아닐수 없다.

3. 문재인 정권 핵심들이 히틀러내각 선전상이었던 괴벨스와 같이 국민을 속이려 했는지 법원은 냉엄하게 판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