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포갑 박진호 후보는 지난 9일, 선거캠프 사무실에서 한국민간항공 조종사협회와 만나 ‘항공계 현안’을 놓고 간담회 개최했다. 박 후보와 한국민간항공 조종사협회의 면담은 김포갑 지역구에 항공산업 종사자들이 많이 거주하는 점에서 관련 업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박진호 후보와 한국민간항공 조종사협회는 ‘항공 승무원·선원·건설근로자 등과의 조세 형평성(국외 소득 비과세 범위)’ 문제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항공 승무원·선원·건설근로자 간 조세 형평성 문제는 이전부터 제기됐다. 최초 제도(소득세법)는 직종과 무관하게 국외 소득 비과세 범위를 차등 없이 적용했으나, 선원·건설근로자의 경우 열악한 근무환경 및 국내 근로자의 해외 진출 지원 등의 사유로 비과세 한도를 증액했다. 반면 선원·건설근로자 등과 열악한 근무환경에 노출된 채 국외 근무를 진행하는 항공 승무원의 경우 비과세 한도를 증액받지 못한 실정이다. 

'소득세법 개정안’ 관철 공감대 형성

실제 소득세법을 살펴보면 항공 승무원의 국외 소득 비과세 인정 금액은 100만 원에 불과한 반면, 선원·건설근로자는 500만 원에 달한다. 

이에 박진호 후보는 “항공 승무원의 국외 업무는 국위선양의 일환”이라며 “하지만 똑같이 국위선양하는 선원·건설근로자와 비교할 때 항공업 종사자들의 조세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 점은 바로잡을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박 후보는 “정부가 소득세법 개정안을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여당의 한 사람으로서 모든 네트워크를 동원해 항공업 종사자들을 돕겠다”고도 말했다.

한편 한국 민간항공 조종사협회는 지난 1998년 12월 최초 발기인 대회를 개최했고, 그해 12월 국제 민간항공 조종사협회(IFALPA)의 95번째 회원국으로 승인을 받았다. 이후 1999년 12월 국토교통부 산하 비영리사단법인으로 인가받아 ‘항공 발전’에 힘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