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기관 자료 충분히 제공되지 않아..제출 및 열람 법제강화돼야

의정활동 관련 소송 제도적 보완 필요, 조례 제정되어야 할 시기

도시개발사업 우려 높아.. 김포시정 비판 목소리 무겁게 받아들여야

Q. 다사다난했던 2021년이 저물었다. 코로나로 어려운 시국에 김포 현안까지 많은 일이 있었다. 2021년을 돌아봤을 때 어떤 일이 가장 인상 깊으셨나?

A. 지난 2년은 코로나로 인해 너무 힘든 시기였다. 이런 중에도 어느 때보다 지난해는 지역 현안을 두고 시민의 결집과 시민사회의 힘이 돋보인 한 해가 아니었나 되돌아본다. 가장 큰 현안이었던 광역교통망 구축을 두고 비록 결과는 실망스럽지만 그 과정에서는 시민사회 모두가 한목소리를 냈다. 한 시민 제안으로 시작된 골드라인 ‘너도 함 타봐라’ 챌린지는 중앙정부에까지 김포의 열악한 교통상황을 알려 향후 국토부 등 관계기관에 큰 과제를 안겼다. 또한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를 두고도 아직까지 선출직 공직자 뿐 아니라 시민이 릴레이 항의를 이어가며 목소리를 높여 나가고 있다. 아직 산적해 있는 현안이지만 이러한 시민사회의 결집이 시나브로 결과를 하나씩 얻어갈 것이라 확신한다. 이러한 시민사회의 힘이 교통문제를 비롯해 아직 해결하지 못한 김포시의 산적한 현안을 돌파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이고 당면 현안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할 것이라 판단한다.

Q. 7대 의회에서는 ‘김포시의회의 역할’에 대해 언급하는 일이 많았다. 의장으로서 7대 김포시의회의 최대 성과와 최대 과제는 무엇이라 생각하시나?

A. 시민복리 증진을 위해서는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 뿐 아니라 정책 방향을 제시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의회의 실력이다. 그래서 7대 시의회 초기부터 지방자치 전문가와 함께 시의회 역할을 재정립하고 실력을 향상시키는 역량 강화 교육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이러한 결과로 활발한 의원발의안이 제출돼 시민복리와 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 등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고, 사업 수립과 예산안 성립, 이후 진행되는 행정작용들에 대한 사후평가 등을 거치면서 많은 개선점들을 도출해 냈다.

특히 7대 시의회의 성과로 꼽을 만한 것이 비회기 기간 중 활발히 진행해 온 정책토론회다. 2010년 6월 시작됐는데, 다방면의 주제를 깊이 있게 다루며 호평을 받았다. 비대면 환경에서 페이스북과 유튜브 두 개 채널로 실시간 송출해 시민과 양방향 소통하며 다양한 의견을 종합해 과제를 풀어내고, 정책 반영과 조례 제정까지 이어나갔다. 기존 해왔던 공청회 수준을 벗어나 김포형 정책개발 시스템이 시의회에 안착된 것이다. 평가받을 일이고 자랑할 만한 사례다. 또한 의원 연구단체 활동도 주목할 만하다. 작년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4개의 연구단체가 활동을 했는데 제가 활동을 함께 한 여성친화도시 연구단체의 경우 정책토론회와 여성단체 간담회, 경력단절여성들과 북(Book)콘서트, 김포국제청소년영화제 커뮤니티시네마 상영회 등을 하며 지역내 관심과 반향을 일으켰다. 아울러 각종 특조위 활동도 내 새울만한 성과다. 골드라인 개통 지연에 따라 이를 극복하고자 도시철도 특조를 구성해 발 빠르게 대응했고, 코로나19 극복 특위를 구성해 국가지원에서 제외된 곳을 찾아 지원에 나서며 지역경제 회생을 위한 행보를 이었다.

그러나 의정활동을 이어가며 어려움 또한 없지 않았다. 가장 벽에 부딪히는 것이 정보의 비대칭성이다. 집행기관과의 관계에서 의정활동을 위한 요구자료를 비롯해 각종 개발사업과 관련된 자료들이 충분히 제공되지 않아 마찰이 있곤 했다. 상위 입법 미비로 인해 이러한 문제점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곤 하는데, 국회 수준은 아니더라도 시 행정에 대해서는 자료제출과 열람 등에 대한 법제화가 강화돼 집행기관과의 정보 비대칭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해야 한다. 아울러 시정 운영의 기반이 되는 예산과 관련해 새로운 비목설치와 증액 등 예산 편성권도 일정부분 의회에 주어져야 한다고 본다. 이러한 제도적 변화 없이는 집행기관과의 균형적인 부분이 상당 부분 훼손될 것이기에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서는 앞으로 반드시 해결되어야 한다.

Q. 전, 후반기 의장직을 수행하시면서 어려운 점도 많으셨을 것 같다. 가장 힘들었던 부분은 어떤 부분이었나?

A. 시정이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시민의 염원을 성사시키지 못했던 때가 가장 힘들었다. 2019년 7월 개통 예정이었던 골드라인이 떨림 현상으로 인해 두 달 개통이 연기되었을 때 시민분들의 분노를 잊을 수 없다. 또 2021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서부권광역급행철도 김포~하남 연결과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연장을 위해 열심히 뛰어다녔으나, 시민의 염원대로 결과가 나오지 않아 김포를 대표하는 정치인으로서 얼굴을 들기가 힘들었다. 정치인으로서 시민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것만큼 힘들고 어려운 일은 없었던 것 같다.

Q. 민선7기 시정과 정하영 시장의 시정방향에 대해 한 마디 말씀하신다면?

A. 민선 7기 출범후 우리시 인구가 급격하게 늘어 행정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비슷한 인구 규모의 지방정부에 비해 적은 공무원 수임에도 불구하고 시민 요구사항 하나하나 처리하느라 시장님을 비롯해 공무원과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임직원 모두 고생이 많았다. 더군다나 지난 2년간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어려움이 컸다. 사회 안전망의 최후 보루로써 톡톡히 역할을 해준 것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하지만 시의 발전을 담보할 굵직굵직한 사업들과 맞물려 생각하면 아쉬운 점도 많다. 중앙과 인접 지방정부와의 관계를 고려해야 하는 광역철도망 구축 부족은 차치하더라도 한강신도시에 이어 시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우려가 가라앉지 않고 있다. 김포시정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또한 시정홍보 내용은 학교용지 부담금 우수기관 선정인데 비해 학교 밀집도는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고, 학교신설에 대한 주민 요구는 날로 높아지고 있다.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교육만큼은 반드시 바로 세워야 한다. 이제 남은 6개월 동안 시장님께서 제시하셨던 공약사업을 잘 마무리하시며 시민복리 증진을 끌어 올리시기를 기대한다.

Q. 현재 김포시의 주요 과제는 무엇이고, 그에 대한 해결방안은 무엇이라 생각하시나?

A. 먼저 언론을 통해 밝혔듯이 교통을 비롯한 인프라, 문화‧복지‧교육 등 도시 규모에 맞는 각종 시설 등을 완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항이다. 김포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 물어보면 누구나가 교통문제를 꼽는다. 교통은 지역경제와 도시 발전의 지속성을 담보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다. 서부권광역급행철도와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 인천2호선 연결 등에 대한 용역들이 현재 진행 또는 착수를 앞두고 있다. 단기간에 결정이 나면 좋겠지만 상당기간 소요되는 사항이라 용역결과를 나오면 대응책을 찾고 추진하는데 힘을 모아야 한다. 또한 50만 인구에 걸맞은 주요시설이 지금 김포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도시가 급속히 발전하다 보니 앞서 언급한 교통인프라 구축과 함께 교육, 문화, 복지 등 많은 시설이 김포의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 해결의 열쇠는 예산이다. 국가든 지방정부든 기업이든 틀을 잡고 첫발을 떼는 데는 많은 예산이 소요된다. 재정건정성이 크게 훼손되지 않은 범위라면 시가 적극적으로 재정을 투입해 도시 규모에 맞는 인프라 시설을 선제적으로 확충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고 본다.

Q. 현직 정책자문관이 현직 의원을 고소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시정질의 이후 일어난 일으로 의회 경시 현상에 대한 여론이 상당한데, 이에 대한 대처방안은 무엇인가?

A. 지난 10월 213회 임시회와 214회 정례회 시정질문 내용을 잇따라 경찰에 고소했다고 언론을 통해 들었다. 이에 국민의힘을 주축으로 성명서 등이 발표되며 아직 진행 중에 있다. 당사자가 개인적인 권리 침해를 주장하며 고소한 상황이고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상태라 이 문제의 시비를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본다.

개인적인 의견을 전제로 이야기하자면 사사건건 송사까지 진행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고소·고발 등 사법기관의 판단을 구하는 것은 다른 방법이 없을 때 마지막으로 행사하는 것이 일반적인 법감정이다. 또한 이러한 상황을 두고 의회가 경시당한다는 의견에는 동의할 수 없다. 의회는 집행기관의 예산편성과 사무감시, 시정 조사,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들에 대한 출석요구 등의 권한이 있고 지금껏 적절하게 행사해 왔다. 의견을 같이할 때는 협력하지만 이번과 같이 갈등을 겪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의회와 집행기관, 이 두 개의 기관이 있기에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이라 여긴다.

국회의원과는 다르게 지방의원은 의정활동에 대한 면책특권이 없다. 그러다 보니 의정활동을 하다보면 시민단체의 고발을 비롯해 이번처럼 고소를 당하는 일이 발생한다. 지방의원 입장에서는 본인이 휘말린 송사는 본인이 방어권을 행사해야 하는데, 이를 지원할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본다. 경기도내 자치단체에서도 이러한 사법다툼 선례 때문에 소송지원에 관한 조례들이 잇따라 제정돼 시행되고 있다. 이제 김포시의회도 의정활동으로 인한 소송에 대해서는 의회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할 시기다.

Q. 2022년도 의회에 상당한 변화가 있을 전망이다. 그러나 인사권은 있지만 조직권이 없어 한계가 있고, 정책지원관 채용시 정치권의 입김 등이 예상되는 바 이와 관련해 의장으로서 의견은 무엇인가?

A. 지방자치법이 국회 행안위 대안으로 전부개정되며 의회에 큰 변화가 따랐다. 가장 큰 변화가 인사권이 집행기관으로부터 독립된 것인데, 사무직원들이 더이상 집행기관 압력과 눈치를 보지 않고 오로지 의회와 시민의 시각에서 일을 할 수 있는 터전이 마련한 셈이다. 그동안 의회사무기구는 집행기관 공무원이 파견돼 운영돼 왔다. 개정전 법에서 전문위원과 의장 비서 등 일부 별정직과 함께 계약직 공무원과 일부 일반직 공무원에 대해 의회가 임용권을 갖긴 했지만 의회내 인사관리 인력이 전무해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영됐다. 오는 1월 13일 새 지방자치법과 지방공무원 운영에 대한 법령들이 시행에 들어가는데, 시의회에서도 인사권 독립에 맞춰 지난 214회 정례회에서 총 28건의 자치법규를 신규 제정 또는 개정을 마쳤다. 다만 아쉬운 것은 의회 인력 조직권과 예산 편성권이 반영되지 않아 앞으로도 집행기관과 협의를 거쳐 진행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 우리 시의회 뿐 아니라 모든 의회에서 이 문제에 대한 개정을 요구하고 있는 만큼 향후 지방자치법이 개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무엇보다 개정 지방자치법의 특색이 지방의회에 의원정수의 1/2이내에서 정책지원관을 둘 수 있도록 한 점이다. 2년에 걸쳐 인력을 채용해야 하는데, 올해 3~4명, 내년에 나머지 인원이 충원될 예정이다. 이분들의 주요 역할은 위원회 차원의 정책자료 수집과 검토보고를 담당하던 전문위원과 달리 의안 작성, 입법정책 검토, 시정질문 자료 수집 등 지방의원의 공식적인 의정활동을 지원하게 된다. 또한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기 위해 개인적인 의정활동을 보좌하지 못하게 법령과 조례로 못박고 있다. 선거운동 등을 할 수 있는 국회의원 비서관과 보좌진들과는 다르게 일반직 또는 전임임기제 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있어 정치적 중립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향후 민선9대 의회가 오는 7월 개원되면 그때 시의회를 이끄실 의장님께서 정책지원관에 대한 의회 내 역할을 정립하고, 그에 따라 일반직 공무원으로 선출할 것인지, 임기제 공무원으로 개방할 것인지를 결정할 것이다. 개인적으로 정책지원관 제도도 국회와 같이 의원 개인에 대한 포괄적인 의정활동 지원으로 확대되도록 법 개정이 됐으면 한다.

Q. 차기시장선거 출마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A. 12년 기초위원으로 의정활동을 하면서 많은 경험을 쌓았다. 또한 부족한 부분을 메우려 대학원 공부도 병행하며 역량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김포시 최초의 3선 여성의원, 그리고 여성 시의장을 역임하고 있다. 이러한 수식어가 지역내 여성 사회 참여를 촉진시켜 공정과 지역발전에 힘이 되기를 기대하고, 저 또한 오랫동안 몸담은 지역 여성 정치인으로서 새로운 역사를 써 나가고 싶다. 여성정치인으로서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며 한 발 더 내딛을 생각이다.

Q. 마지막으로 김포 시민께 드리고 싶은 말은?

A. 코로나 19로 인해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팬데믹 장기화로 이제 한계점에 다달았다. 높고 새로운 희망을 품고 시작해야 하는 새해지만 이러한 묵은 과제를 안고 있어 마음이 매우 무겁다. 이번 시의회 임기가 불과 6개월 밖에 남지 않았고, 대선과 동시지방선거로 바쁜 일정을 보내겠지만 시민의 일상회복과 지역경제 회생을 위한 일 만큼은 최선을 다하겠다. 무엇이 필요한지 시민사회와 함께 돌아보고 서로 돌봐가며 힘을 모으겠다. 아울러 시민의 역량이 모이고, 시민이 결집하는 의회가 더욱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