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하영 시장이 2월 4일 성명을 통해 "「대북전단금지법」시행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서한문 발송’을 적극 지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지난해 5월 31일 김포에서 탈북단체가 대북전단을 살포한 이후, 남북관계가 급격히 경색되면서 북측은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하는 등 군사행동까지 감행했다. 이후 접경지역 주민들은 북측 군사행동에 대한 불안감과 함께 추가적인 대북전단 살포를 막기 위해 주민 감사단까지 운영하며, ‘대북전단금지법’의 제정을 기다려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 시장은 지난해 6월 5일 대북전단 살포 중단 건의문을 통일부에 전달하는 한편, 12월 1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대북전단금지법’의 조속히 처리를 촉구하는 성명을 내기도 했다.

최근 어렵게 국회를 통과한 ‘대북전단금지법’이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으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논란이 일자, "평화와 시민의 안전보다 우선시 될 것은 없다"며 성명문을 발표하게 된 것이다.

또한 미국 의회에 보낸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서한문을 언급하며, ‘생명과 평화가 표현의 자유에 앞서야 하는 이유에 대한 해답이 되어주길 바란다’고 하며 미국 의회 등의 현명한 판단을 당부했다.

다음은 정하영 김포시장이 4일 발표한 ‘대북전단금지법 지지 성명문’ 전문.

[대북전단금지법 지지 성명문]

김포시는 “대북전단금지법” 관련 경기도지사 서한문 발송을 적극 지지합니다. 표현의 자유가 주민의 안전보다 우선할 수는 없습니다.

김포시는 불과 1.3km 폭의 한강을 사이에 두고 북한과 맞닿아 있는 지역입니다. 저는 김포시장으로서 47만 김포시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상의 불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그 어느 지방자치단체보다 대북전단 살포금지법의 제정과 시행을 기다려 왔습니다.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에 대북전단금지법이 상정되었을 당시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이라는 암초에 걸려 처리되지 못하고 있었을 때도 이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1953년 정전협정 이후 지금까지, 접경지역 주민들은 크고 작은 군사적, 정치적 충돌이 있을 때마다 불안에 떨며 가족의 안위를 걱정해야 했으며, 접경지역이라는 특수한 상황으로 각종 규제에 얽매여 재산권의 피해도 감수하며 살았습니다.

2018년 평창올림픽으로 시작된 평화의 바람은 남북정상회담으로 이루어졌고, 한반도의 평화와 협력의 분위기는 김포시민들에게 어둠 속에 한줄기 빛과도 같았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5월 31일 김포에서 탈북민단체가 대북전단이 담긴 풍선을 북한을 향해 날려 보낸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일로 촉발된 남북 관계의 경색은 6월 16일 개성에 있는 남북연락사무소 폭파로 극에 달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어렵게 제정, 공포된 대북전단금지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김포시는 ‘대북전단금지법’이 주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인 동시에 북측과의 불필요한 군사적 대결을 차단하고, 더 나아가 경색된 남북관계의 물꼬를 틀 수 있는 평화적 수단이라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뜻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대북전단금지법은 남북합의서의 위반행위인 전단등 살포를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이 법의 시행을 통해 남북 간 신뢰를 회복하고, 한동안 멈추었던 남북 관계를 재가동하는 마중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김포시는 전단 살포로 인해 남북 간 대결과 상호 비방으로 위기를 심화시키기 보다는 소통과 대화로 갈등을 해결하는 평화의 길을 원합니다.

미국 의회 청문회와 UN 등에서는 접경지역 주민들의 간절한 염원을 헤아려주시기 바라며 이재명 경기도지사 서한문이 생명과 평화가 표현의 자유에 앞서야 하는 이유에 대한 해답이 되어주길 바랍니다.

2021. 2. 4.

김포시장 정 하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