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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학교급식지원센터 농정과 이관 입법예고에 줄줄이 ‘반대’ 표명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위, “사전 공유 없이 행정 중심 조직개편”

학부모단체 “급식은 교육, 식생활교육 대안 없는 이관은 곧 교육포기”

시민단체 “농정과 이관 시도, 친환경 학교급식 운동에 대한 몰이해”

 

아이들의 건강한 먹거리와 급식을 통한 교육을 다루는 학교급식지원센터가 내년 조직개편에서주무부서가 교육지원과에서 농정과로 변경될 것으로 입법예고돼 학부모와 시민단체가 반대를 표명하고 나섰다.

특히 이들은 운영위원들과의 공유 없이 행정 중심으로 조직개편이 진행되고 있다고 한 목소리를 내며 푸드플랜정책이 논의되고 있는 현 시점에 ‘교육으로의 급식’에서 ‘농업 급식’으로 전환되는 것에 강한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운영위 “농정과 이관, 시민 공감 고사한 행정 편의 조직개편”

 

김포시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위원회는 지난 4일 개최된 운영위원회의에서 김포시학교급식지원센터의 주무부서가 교육지원과에서 농정과로 변경된다는 소식을 접하고 ‘반대’를 표명했다. 운영위원회 측은 “김포시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 10조 및 제 12조에 따라 이번 안건에 대한 논의 결과 운영위원회 종합 의견으로 반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운영위원회는 특히 “과거 지속적으로 시의회와 시민단체, 학교급식발전협의회 등이 지속적으로 농업기술센터에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를 요구했으나 학교급식 업무가 농업기술센터의 업무가 아니라고 차일피일 수년을 미루다 결국 2014년 5월 교육체육과에서 센터를 설치하게 됐다. 이제 센터가 안정화되고 학교급식물류지원센터도 설립되는 등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니 이제와서야 농정과의 업무인양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에 대해 전혀 설명을 들은 바가 없다”며 난색을 표했다.

이어 운영위원회는 “조례에도 명시하였듯 ‘급식지원’ 업무 중 ‘식생활교육’은 매우 중요한 사무다. 급식지원업무에는 무상급식 지원 업무 외에도 어린이집 급식비 지원, 결식아동급식지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지원 등 업무가 있다. 조직개편이 먼저가 아니라 급식지원 업무 일원화에 대한 법률검토와 부서간 협의가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며 “왜 농정과로 급식지원센터 업무를 이관해야 하는지에 대한 시민들의 공감은 고사하고 2014년 이후 6년째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운영해 오고 있는 운영위원들과의 공유도 없이 행정 중심으로 조직개편이 진행되고 있는 것은 행정 중심에서 민관거버넌스로 농정의 컨트롤타워를 전환한다는 푸드플랜 정책에 반하는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학부모 “식생활교육 대안 있나.. 장기적 시각의 접근 필요”

 

학부모들 또한 이러한 결정에 이해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이하 참학)김포지회는 “농정과에서 관할하고 있는 쌀과 농산물 외에도 축산물, 수산물, 가공식품, 김치 등 7개 품목을 모두 포괄하고 있는 것이 급식이다. 농정과 담당품목이 아닌 품목에 대한 조달방법 및 품질보장을 담보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식생활교육이나 영양사교육 등 교육부서의 소관사무를 농정과에서 어떻게 진행하고 발전시켜 나갈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 대안 없이 농정과로 이관하는 것은 식생활교육의 포기나 다름없다”라고 의견을 밝혔다.

이들은 “급식이 로컬 판로로 전락되어서 안되고, 푸드플랜을 세워 운영하려는 현 시점에서 먹거리정책의 장기적 접근이 아닌 물류에만 집중해 학교급식지원팀을 농정과로 편재하는 것은 근시안적 접근”이라며 “급식을 보편적 교육복지차원으로 접근해 교육청소년과에 급식지원팀을 편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고 주장했다.

 

김포민주시민사회단체연대 “市 입장 변화 없을 시 적극 행보 개진”

 

시민사회단체연대체인 김포민주시민사회단체연대에서도 ‘반대’ 의사를 명확히 밝혔다.

김포민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관계자는 “김포시의 이러한 시도는 김포의 많은 시민사회단체가 연대해 실현해 온 친환경 학교 급식 운동에 대한 몰이해에서 출발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급식은 단순한 식재료의 생산, 유통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이라는 차원에서 접근해 급식속에서 교육의 의의를 실현하고, 먹거리 교육 등 전반 교육정책 방향에 기반해 설계되고 운영되어야 하는 부분이다. 현재 부서 변경은 그러한 방향은 전혀 고려되지 않은 채 행정적, 실무적 편의만을 고려한 추진”이라고 설명하며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위에서조차 반대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의견서 제출 이후 시의 입장 변화가 없을 시 김포민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이를 바로 잡기 위한 적극적 행보를 진행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주현 기자  gimpo123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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