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정책 목표와 수단에 「고용 및 소득양극화 해소」주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주영 의원이 한국은행에 다양한 정책제안은 물론 강도 높은 혁신을 주문했다. 한국은행의 정책목표에 고용 등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고 소득양극화를 줄이기 위한 정책수단 동원을 주문했다.

16일 오전 10시부터 한국은행 국정감사가 시작됐다. 김주영 의원은 첫 질의에서 “국민들이 한국은행 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든든한 버팀목’이라 한다”면서 “그러나 본 위원이 현재의 한국은행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참 딱하다’”고 말했다.

코로나 경제위기로 경제주체 모두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기준금리를 0.5%까지 내려놓은 한국은행이 중앙은행으로서 할 수 있는 정책수단도 역할도 찾을 수 없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세계적인 경제위기 상황 속에서 각국의 중앙은행이 다양한 통화정책, 재정정책을 시행했다. 그러나 재정 정책은 세입-세출 규모에 따른 한계가 따르기 때문에 통화정책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

김주영 의원은 “(이에 따른)‘리스크 파이터’로서 중앙은행의 새로운 역할에 대한 기대가 높아졌다”라면서 “이에 더하여 전통적인 ‘중앙은행 독립성에 대한 집착’ 또는 ‘재정의 화폐화에 대한 맹목적 반대’ 등은 더 이상 유효한 개념이 아니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중앙은행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는데 비해 우리나라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의 역할이 물가안정이라는 과거의 틀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문제이고, 물가안정 이외에도 추가적인 정책목표를 가지고 있는 국가를 나열하며 ‘고용’, ‘소득양극화 해소’와 같은 추가 정책목표를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정책수단을 확충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