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성실납세자를 우대하기 위해 납부 세액에 따라 세금 포인트를 부여하고 적립된 포인트를 사용하는 ‘세금 포인트’ 제도의 실효성이 매우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주영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납세자의 세금포인트 사용현황’에 따르면 2019년 납세자의 세금포인트 59억 점인데 반해 현재까지 사용 포인트는 3,100만 점으로 나타나 사용실적이 1%도 안 되는 0.53%로 확인됐다.

지난 5년간 연도별 세금 포인트 활용 실적을 봐도 사용실적이 1%가 넘는 해가 단 한 번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부여 포인트 36억 1,800만 점 중 사용 포인트는 1,700만 점으로 0.47%에 불과하다. 2016년은 부여 포인트 40억6,700만 점 중 사용 포인트가 1900만 점(0.47%)이었으며, 2017년의 경우 사용 포인트 비율이 0.01% 오른 2,200만 포인트였다.

2018년에는 0.5%로 소폭 상승했으나, 부여 포인트 52억2,400만 점 중 단 2,600만 점만 사용되어, 세금포인트 제도 자체에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세금 포인트 제도는 납세자가 징수유예 또는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보유한 세금 포인트를 사용하여 납세담보 제공 면제를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제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올해 8월부터 온라인 할인쇼핑몰 등 4개의 항목을 확대했으나 이마저도 홍보 부족으로 향후 성과는 미지수다.

김주영 의원은 “국세청의 세금 포인트 제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여러 항목을 확대하는 방안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실질적 납세자들에게 홍보를 확대해 세금 포인트라는 제도가 존재하는 것을 알리는 게 급선무”라며“일반 납세자들에게 친절하고 가까운 국세청이 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덧붙여 “세금포인트제도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국·공립 문화시설 할인, 공영주차장 할인, 세금 할인 등 실질적이고 다양한 활용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대안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