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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은 왜 참여하지 않는가<기획 - 지방분권시대, 혁신을 넘어 성장으로>

90년대 왕성한 활동 펼친 시민단체, 재정·인적난 겹쳐

‘역할’에 대한 고민 필요, ‘최소한의 지원’은 있어야

지역경쟁력과 지방자치의 원동력, ‘시민사회’

 

참여정부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지방분권특별법,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등을 제정하며 지방발전을 키워드로 하는 지방분권시대를 연 이래, 지역은 그들 스스로 도시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고민과 직면해 왔다. 현 정부 들어 지방분권 개헌의 화두와 함께 이제 실질적 지방자치와 분권을 향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전국에서 인구 유입률이 두 번째로 높은 도시인 김포는 현재 시민의 정주의식 향상과 지역간 균형 발전, 소통 부재 등을 당면 과제로 둔 한편, 내외적으로 도시경쟁력 향상의 고민을 맞이하게 된 상황이다. 김포 내에서는 지방분권에 대한 이야기가 거론되고는 있으나, 실상 시민 사회 및 행정에서의 변화는 발생되지 못하고 있다.

현재, 중앙 정부에서는 지방분권정책을 실행하면서 지역사회에 지역혁신의 토대 및 마인드 기반 구축을 요하고 있다. 이처럼 중앙체제의 지방 이행이 당연시되던 현 상황이 조금씩이나마 변화 가능성을 보이고 있고, 이와 함께 지역 내에서도 변화의 운동이 뒤따라야 하는 상황인데 행정주도적으로는 한계가 명확하다. 결국 지역 내에서 의식변화운동 병행의 필요성이 대두되어야 하고, 시민사회의 목소리가 이어져야 하는데 이러한 측면에서 김포의 현주소를 짚어볼 필요가 있다.

시민사회의 강화 및 민관 거버넌스의 협력적 구축, 정주의식기반을 향한 정서 혁신, 주민 단위의 참여를 통한 결정의 주체로서의 시민 의식 형성, 지역정부와 시민사회의 지속적 네트워킹을 통한 파트너쉽 체제 구축 등 풀어나가야야 할 부분이 산적해 있는 김포는 자생적 역량이 부족한 현 상황에서 지방분권시대의 도래를 선순환의 기회로 받아들이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 나가야 할까. 먼저 시민사회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지식인의 사회 참여 독려, 지역사회경쟁력 직결

 

민주주의 지방분권과 혁신을 이루기 위해 선결되어야 할 시민의 참여.

결정의 주체로서 행정과 함께 걸어나가야 할 시민사회의 목소리가 위태롭다. 시민사회의 현주소는 왜 ‘정체’가 되었을까. 본지에서 경실련 김포시지부 이종준 사무국장을 만나 김포 내 시민사회의 역사에 대해 들어봤다.

“1990년대 초반, 김포시민사회에는 농민회, 여성의 전화, 민우회, 경실련, 전교조 등 단체들이 활동하고 있었죠. ‘시민단체’라는 이름으로 활동했던 이들은 공익을 위해 캠페인과 성명을 통해 시민의 목소리를 표출하는 활동을 이어갔는데, 2000년대 초반까지 김포 내에서도 ‘경전철 문제’, ‘학교인근러브호텔방지운동’ 등 다양한 주제로 활동이 이어졌어요”

이종준 사무국장은 2000년대 초반, 왕성한 활동력을 보이던 시민사회의 주체들이 ‘조직 구축’이 필요함을 절실히 느끼게 됐다고 말한다.

“체계적인 조직이 필요하다는 것을 모두 절감했어요. 구성 과정에서 왕성하게 활동하던 멤버들이 이제 구축은 어느 정도 됐다고 안심하며 한 발자국 물러섰어요. 시민사회 활동을 하는데 있어 사실 대안제시는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좀 더 나은 방향을 위한 대안제시는 필수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 지식인들의 사회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죠. 기존 멤버들이 한 템포 물러서는 동안 새로운 멤버들이 유입됐어야 했는데, 참여층이 얇았죠. 현재 초창기 시민단체 활동가들은 2선을 확실히 만들어놨어야 하는데 하고 후회하는 목소리들이 있죠”

 

스스로 역할 고민 필요.. 지원 조례 필요

 

2000년대 초반, 왕성한 활동을 보이던 시민단체가 하나 둘 사라지고 현재 시민단체로 명명할 수 있는 단체들의 목소리를 듣기 어려워진 까닭은 무엇일까.

이종준 국장은 ‘시민단체의 역할’에 대해서 말했다.

“시민단체의 약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지역 내 의식, 지식층 유입의 미비 등 원인은 여러 가지겠지만 간과할 수 없는 부분으로 ‘역할의 변화’도 있다고 생각해요. 과거, 시민단체가 해 왔던 역할 중 큰 부분은 현재 언론의 역할이었어요. 시민의 목소리를 표현하는 역할이었죠.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고 누구나 쉽게 인터넷으로 민원을 낼 수 있는 시대가 되면서 시민단체가 해야 하는 역할은 무엇일까 고민해 봤어야 했어요. 그 고민은 지금도 치열하게 이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단체 스스로 역할을 고민해야 하는 지점도 있겠지만, 여건 측면에서의 고민도 병행하지 않을 수 없다. 재정난과 인적난으로, 시민 스스로가 발걸음하기 쉽지 않은 곳이 시민단체가 되었기 때문이다.

이종준 국장은 ‘어려운 시민단체의 여건을 타개하기 위한 방안’으로 ‘공간활용’과 ‘조례지원’이 잇따라야 한다고 말한다.

“현재 시민단체들은 대부분 공간이 없고 상근자가 없어요. 지역 내 유휴 공간을 활용하는 방안과 시민단체지원이 함께 고민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다시 무너지는 시민사회를 일으키기 위해 최소한의 지원은 필요합니다. 청년들 인턴십 방식 등도 고민해볼 수 있는 부분이죠. 이제는 공익을 위해 지속적인 봉사를 요구하기가 너무나 어려워요. 처음에 꿈이 안정화될 때까지만이라도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김주현 기자  gimpo123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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