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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한국토지공법학회, 공유수면 행정구역 설정을 위한 공동학술대회 개최

김포시와 한국토지공법학회가 지난 3일 김포시 아트빌리지 다목적 홀에서 ‘공유수면 행정구역 설정’을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김포시의 공유수면에 대한 행정구역 설정의 타당성을 법적인 측면에서 분석해 지방자치단체 간 경계 설정 등으로 인한 분쟁과 갈등에 대한 해소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동련 신안산대 교수는 ‘행정구역 설정에 대한 법적 검토의 필요성’에 대한 기조발제를 시작으로 ‘매립지 및 공유수면 등에 대한 행정구역 설정과 관련 사례 분석’을 발표했다.

토론에는 한상우 삼일회계법인 고문, 이경선 서강대 교수, 김진기 법무법인 평안 변호사, 김기태 건국대 글로컬캠퍼스 교수, 최용전 대진대 공공인재법학과 교수, 황지혜 한양대 교수 등이 패널로 참여했다.

정하영 김포시장은 “수도권매립지 공유수면에 대한 문제는 김포시 자치권과 주민생활 환경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법과 제도를 통해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좋은 정책적 제안과 기준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정아 기자  gimpo123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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