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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규제지역 김포 검토, 당장 철회하라

6.17 부동산 대책으로 김포가 규제지역에 포함되지 않았다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지정을 검토한다는 국토부의 발표에 반대 여론이 폭주하고 있다.

서울 집값이 천정부지로 오르는 동안, 김포한강신도시의 절반은 분양가조차 회복하지 못한 상태다. 최근 입주물량이 몰리면서 실거래량이 늘어난 측면은 있으나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체감의 폭이 크지 않은 상황이다. 분양가도 회복하지 못한 김포가 ‘집값과열’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규제지역으로 지정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논리다.

실거주 중심인 김포가 최접경지역으로의 설움이 채 가시기도 전에 또 한 번의 규제 검토 선상에 올려져 있다는 사실은 시민의 분노를 넘어 이중 피해에 대한 우려까지 이어지고 있다.

올해 김포는 1만 세대의 입주물량이 쏟아진다. 기존 주택을 매도하고 신규 아파트에 입주하는 등 인구 이동이 많은 해다. 김포가 추가 규제지역으로 지정되게 되면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대거 피해를 입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분양전환 임대주택 입주자들도 예외없이 대출제한을 받게 되는데, 이로 인해 분양 포기 사례가 이어질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상황에 시민들과 시, 국회의원은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한 목소리로 강력하게 건의하고 나섰다. 시민들은 국민청원을 통해 “8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가격의 아파트들도 있다. 심하게 떨어졌던 집값이 이제야 분양가를 회복한 상태인데 호가급등세만 보고 규제지역이 다시 된다는 것이 말이 되는 얘기냐”라고 울분을 토하고 있다.

시장과 국회의원도 조정지역 검토에 대해 재고를 요청한다고 강력하게 건의하고 나섰다. 지역상황과 김포시민들이 감당해야 했던 불이익이 감안되지 않고 일시적인 주목으로 인해 김포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지금까지 규제만 받아온 시민들이 또 다시 희생을 하게 된다는 얘기다.

모두가 한 목소리로 강력한 건의를 이어갈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최북단 접경지역인 김포는 전체 면적의 70% 이상이 군사시설보호구역이자 항공기 소음, 고도제한 등이 있는 지역이다. 한강신도시 건설 이후에도 광역교통망과 인프라 부족 등으로 인해 아직도 많은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곳이다. 이로 인해 신도시 준공 이후에도 아파트 가격은 크게 오르지 않았고 그나마도 거래가 잘 되지 않아 많은 고통이 잇따랐던 곳이다.

재산상 불이익으로 계산하자면 40년 이상 어려움을 겪었던 곳이 김포다.

수도권에 포함되어 있으면서도 여러 규제로 어려움을 겪었던 김포에 또 한 번 규제는 있을 수 없다.

집값안정이라는 미명 하에 실수요자들인 서민들이 더 이상 피눈물을 흘려서는 안된다.

정부는 규제지역 추가지정 검토 전, 지역에 대한 직접 조사를 선행해야 할 것이다. 또한 억울한 시민들의 피해는 없는지 세밀히 살펴야 할 것이다. 명확한 근거 없이 애매한 전망만으로 김포가 또 한 번의 희생을 겪을 수는 없다.

 

김포신문  gimpo123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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