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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박상혁 의원, 김포시 규제지역 지정 재고 요청 건의문 발송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에 발송...상대적 저평가지역 피력

김포시 국회의원 김주영·박상혁 의원이 7월 6일 김포시 부동산 규제지역 지정 검토에 대한 재고를 요청하는 건의문을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에 발송했다.

김포시는 최북단 접경지역으로 전체 면적의 70% 이상이 군사시설보호구역임과 동시에 항공기소음과 고도제한 등으로 40여년 재산상 불이익을 받은 지역이다. 2기 신도시 건설 이후 주택과 인구가 급증하고 있지만, 광역교통망 미비와 사회기반시설 부족 등 아직 정주환경이 마련되지 못해 주민들이 많은 고통을 겪고 있다.

또한, 김포시는 수도권에 속해 있으면서도 상대적으로 저평가를 받아왔다. 신도시의 경우 준공한지 5~6년 이상 지난 아파트들은 대부분 시세가 분양가랑 비슷하거나 오히려 분양가 이하로 떨어졌고, 그마저도 거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재산권 행사에 큰 제한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김주영 의원과 박상혁 의원은 건의문에서 “이러한 지역상황과 김포시민들이 감당해야 했던 불이익을 감안하지 않고 단지 6·17 대책 발표 이후 일시적으로 일부 신규아파트의 가격이 평균 이상 상승했다고 해서 김포시를 규제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포지역이 추가로 규제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분양주택의 잔금대출 LTV가 축소되어 애꿎은 무주택 실수요자만 선의의 피해를 입게 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특히,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은 분양전환 임대주택 입주자들도 대출제한을 받게 되어 분양을 포기하는 사례가 속출할 가능성이 높다.

김주영 의원과 박상혁 의원은 “김포시의 규제지역 지정은 그동안 김포시민들이 겪어야 했던 상대적 박탈감과 경제적 불이익을 해소하기는커녕 더욱 심화시킬 것이다. 특히 다주택자의 투기방지를 통한 집값 안정이라는 효과는 거두지 못하고, 실수요자인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기회를 포기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하며,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에 김포시의 규제지역 지정 검토를 재고할 것을 강력하게 건의했다.

김정아 기자  gimpo123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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