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개발·부동산
타운앤컨츄리를 상대로 한 “사업권 반환”소송“사업지구내 어떠한 사업권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로 큰 손실
(주)지케이개발 선영우 대표

Q : 지케이개발의 감정 4지구 최초 사업 시점은 언제입니까?

A : (주)지케이 개발은 감정4지구에 최초로 APT 사업을 준비한 업체로, 2005년 3월 21일에 법인 설립을 했습니다.

Q : 항간에는 타업체가 먼저 들어와서 APT사업을 주도 했다는 논란이 있는데

A : 우선, 저희 법인 설립이 타업체의 사업 시기보다 앞서 진행됐고, 이는 감정 4지구 토지 소유자들에게 받은 지구단위 동의서 및 토지 매매계약서를 확인해보면 명확합니다. 이미 다수의 소유자들에게 2005년 당시 계약금이 지불된 상태고, 일부는 저희 회사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 되어 있어서 확인 가능합니다.

Q : 그런데 사업 진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지?

A : 지구단위사업을 성공하려면 우선 동의서 67%이상 받아야 접수가 가능하고, 또 접수만 했다고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민 토지 권원을 95%이상 확보해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소요될 막대한 자금 조달에 무리가 있고, 토지 소유자들중 3%이상만 반대하더라도 사업을 진행하는 데에 문제가 생깁니다.

또, 지케이 개발이 주민과 꾸준히 접촉하는 와중에 타업체가 사업을 하겠다고 주민들을 만나 토지 대금만 올려 놓은 상태라 토지 소유주분들로 하여금 업체들이 신뢰를 받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 후로 4개 업체가 감정4지구에 개발을 하겠다고 추가로 뛰어들었지만 결국은 진행을 못하고 많은 자금을 낭비한 상태입니다.

Q : 그렇다면 2005년 이후 현재까지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 감정 4지구 개발에 뛰어들었던 다른 업체들의 상황은 어떠한지

A : 2007년 이후에는 아파트 분양 시장 경기가 좋지 않은 상태였고, 지케이 개발이 꾸준한 노력을 했지만 토지주들이 원하는 토지대금으로는 사업을 할 수 없는 지경에 도달했습니다. 사실 사업부지내 토지주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주택은 약 15가구에 불과하고, 대다수 토지주는 외지인들인 실정입니다. 여러 업체가 한꺼번에 사업하겠다고 덤비다보니 당연히 부지대는 올라가서 사업성은 떨어진 상태에다, 최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김포지역 건설 경기가 좋지 않은 상태에서 시간이 흘러 간 것입니다.

Q : 그럼 어떻게 김포도시공사와 감정4지구를 함께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까?

A: 외지인들의 과도한 토지대금 요구로 인해 일반 지구단위나, 도시개발 사업으로는 갈 수 없는 상태였고, 감정4지구 사업부지내에 토지 소유를 확인해보니 김포도시공사 보유한 토지가(19,491,0㎡)가 있고, 국·공유지가(48,990,6㎡)로 전체 토지의 35%이상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지 않음에 따라 감정4지구는 계속적으로 슬럼화 및 우범지역으로 되어가고, 지역주택조합 추진 해체 등에 따른 김포시민 피해가 늘어나 이로 인한 민원이 증가하자 김포시가 적극적으로 감정4지구 해결 방안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더 이상 민간 사업자들에게 개발을 맡기면 시민들 피해가 늘어나고 사업 기간만 지연되는 상황에 김포시가 특단의 조치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저희 지케이개발 컨소시엄이 2017년 7월 27일에 도시개발사업 제안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Q : 주요제안 내용은 무엇입니까?

A : 첫째는 현장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감정4지구 주변은 김포 도심 속에서 슬럼화되고 우범지대로 변했습니다. 사업지 내에는 감정 중학교가 있습니다. 중학생 탈선·부녀자들의 불안 등과 같은 위험 요인으로 주민들이 일상 생활을 하기에 매우 열악한 환경입니다. 또한 취약한 도로, 공원등 기반시설 부족으로 아이들이 도로를 6번이나 건너가야 학교를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공사 지분 50.1%, 민간사업자 컨소시엄 지분 49.9%로 같이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도시공사는 공사 소유 토지와 국·공유지가 상당 부분 차지하는 지구에서 김포시에 이익을 낼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게 당연하다며, 그래야 김포시 자산도 늘어나고 주민들의 생활 환경도 개선됨에 따라 감정동 주민들한테도 이익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라 민관공동으로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Q : 감정 4지구 사업진행에 대한 주민 공청회는 했는지?

A : 2017년 11월22일 감정 4지구내에 위치한 바다로수산 식당에서 감정4지구 내 주민들과 부국증권, 쌍용건설, 설계 및 토목 업체 관계자와 함께 참석하여 감정4지구의 개발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내용은 현재로선 민간 사업으로는 도저히 갈 수 없는 상황이고. 김포도시공사와 함께 진행할 시 사업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도시개발 수용방식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그 후로 많은 주민들이 수용 동의를 해주셔서 2018년 1월 5일 김포도시공사에 서류 보완을 해, 2018.3.19. 서류 완료 통지를 받아 진행하였습니다.

Q : 김포도시공사와 지케이가 민관공동사업을 진행하는것과는 별개로 항간에는 타운앤컨츄리로부터 사업권을 인수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신다면

A : 감정4지구 관련해 타운앤컨츄리가 주장하고 있는 사업권(실제는 아무런 사업권도 없음)에 대해 저희가 정상적인 승계절차를 거쳐 매입하고, 승계에 대한 양도통지까지 완료 하였으며, 인수과정은 2006.11.30.까지 타운앤컨츄리가 차용한 금원 18억원을 반환하지 못할시에는 대여인인 박OO에게 사업권일체를 승계해주기로 법인인감을 첨부하여 공정·공증까지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케이개발은 사업권인수관련 서류일체를 대금을 지불하고 박OO에게서 인수했습니다. 그후 박OO은 2007.12.5.자로 (주)타운앤컨츄리에게 적법하게 사업권 서류일체를 (주)지케이개발에 양도 했다고 통지 하였습니다.

그후, 부천지원을 통해 예전 ▲타운앤컨츄리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했던 사업에 대해 사업권을 인수한 ()지케이개발이 권리를 넘겨 달라 소를 제기했고, 법원에서 ▲경기도·김포시·국토부에 타운앤컨츄리의 사업권 확인을 위한 서류를 보냈지만, 법원으로부터 ▲대상부지내 단 한건의 사업권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왔습니다. 결국 ▲지케이 개발은 거금을 지불하고 인수한 사업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로 인해 막대한 손해만 본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언론에서는 지케이에 사실 확인도 안하고, 사실과 다른 기사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Q : 도시공사와 지케이가 추진하는 도시개발 수용방식은 기존사업방식하고는 다른 점은

A : 기존에 약 4군데 업체가 추진했던 사업하고는 전혀 다른 사업방식입니다. 기존 일부 업체가 추진하고 있던 것은 지역주택조합방식입니다. 조합원들을 모집해서 그 조합원으로부터 일부 돈을 먼저 받아서 기한이 보장되지 않는 사업을 진행하는 겁니다. 오랜시간 사업이 진행되다보니 토지대가 상승하고, 그에 지친 토지주들이 토지를 매도하지 않으면 사업이 바로 중단되는 형태입니다. 지역주택조합사업은 여러가지 문제점으로 10개 조합중 3~4개 정도 성공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시선이 좋지 않은 사업 방식입니다.

감정5지구가 유일하게 조합APT 진행되었습니다. 결국은 처음 분양가에 비해 조합분담금 약 75,000,000 더 내고 입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나마 토지주가 2명에 불과해서 가능 했습니다. 그런데 1명 토지주는 평당 약 270만원에 조합에 팔았고, 사업을 진행하면서 또 1명 토지주는 평당 약 1000만원에 팔았습니다. 결국 이런 토지주들 때문에 추가 분담금이 생기는 겁니다. 달랑 토지주 2명뿐인 사업장도 가격차이가 이렇게 나는데, 토지주 많은 다른사업장을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지케이개발은 기존업체들하고 전혀 상관없이 도시개발수용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용방식이라고 강제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고 토지주들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 토지매매금액 조율하며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사업을 하다보면 몇몇 토지주들이 터무니없는 가격을 요구해서 사업진행을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폐단을 막기 위해서 도시개발 수용방식을 택한 겁니다. 이렇게 사업을 하지 않으면 앞으로 10~20년 이상 시간이 흘러도 감정4지구는 개발을 할수 없을 겁니다. 또한 김포도시공사라는 공기업이 사업을 공동으로 진행함으로서 과도한 민간기업의 이윤추구를 억제하고 도심의 공공기능을 강화함으로서 시민들의 편익을 추구하게 될 것입니다.

Q : 시와 주민을 위해 어떤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A : 첫째는 기존도로가 15M에서 25M로 확장돼 4차선으로 만들어집니다. 검단하고 연결되는데 이때 소요되는 비용이 약 400억이 들어갑니다. 광로 25m 도로확장외 추가도로 개설비용으로 235억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도로확장신설 정비등으로만 600억이 넘는 자금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둘째는 감정4지구 근처 주민시설이 부실한 상태입니다. 이번 저희개발사업으로 지구 내에 공원 3군데를 신설합니다. 인근 주민을 위한 공원입니다. 공원조성비용이 175억정도 소요됩니다.

셋째는 초등학교 신설입니다. 현재 인근 지역의 아이들이 도로를 6개 정도 건너가야 학교를 갈 수 있습니다. 학부모 입장에서는 늘 불안한 마음속에서 생활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감정4지구 내에 초등학교를 신설합니다. 신설비용은 약 190억 정도 들어갑니다.

이처럼 기반시설 확장, 정비에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개발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김포시의 예산으로 부담해야 되는데 이는 결국 김포주민들의 세금으로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비용 전체를 도시공사와 지케이가 투입함으로써 김포주민한테 큰도움이 되겠지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주민을 위한 행정을 도시공사가 펼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민간개발업자가 단독으로 사업을 하여 이익을 가져가는 것 보다는 도시공사가 참여함으로써 김포시와 김포주민을 위한 공공기여도가 높은 사업이 진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Q : 마지막으로 김포시를 위해 하실 말씀이 있다면

A : 저희 지케이개발은 본점을 김포에 두고있습니다. 많은 개발업체가 들어와 있지만 본점을 김포에 두고 있는 업체는 많지 않은것 같습니다. 김포에서 돈을벌면 다시 김포에 세금을 내고 김포주민을위해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지케이개발은 감정4지구를 개발해서 공공기여도도 높이고 수익이 생기면 재단을 설립할 예정입니다. ▲돈이 없어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한 아이들 ▲돈이 없어 학업을 중단하는 아이들 ▲돈이 없어 생활고에 시달리는 독거 노인들을 지원하는 재단을 설립해, 개발로 발생된 이익을 김포시 주민들께 돌려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저는 반드시 김포 주민을 위한 약속을 지키는 지케이개발 대표로 남겠습니다.

박성욱 기자  gimpo1234@naver.com

<저작권자 © 김포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박성욱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1
전체보기
  • 랑콤 2020-06-17 13:49:46

    당초 민간개발로 추진하던 시행사가 사업을 추진해도,25미터도로, 공원등 기반시설은 당연히 사업을 추진하는 민간 시행사가 기반시설 공사완료를 하여 무상으로 기부채납을 하는것임.   삭제

    포토뉴스
    • 1
    • 2
    • 3
    • 4
    • 5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