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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40년 전
한준경
인천보훈지청 보훈과

우리나라 국가보훈은 크게 독립·호국·민주 세 축으로 구성된다. 독립은 일제 강점기 독립운동, 호국은 6·25와 월남전 참전 그리고 기타 국가수호활동과 관련되며 민주는 4·19혁명, 5·18민주화운동 등의 민주화 운동과 연관된다.

이 중 민주 분야의 경우, 당시의 박정희·전두환 등 집권 군부 세력과 어용 지식인들이 왜곡 선전하고 여기에 일부 언론이 가세해 보도하면서 아직까지도 북한이 관여한‘ 폭동’으로 공격받기도 한다.

우리의 헌법 전문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등의 법령에서 이미 4·19와 5·18이 우리 사회의 민주화를 위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항쟁이었음을 규정하고 있는데도 객관적으로 정리된 역사적 평가마저도 외면하고 본인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궤변을 늘어놓는 사람이 적지 않다.

제1야당 국회의원들까지 나서 사실을 왜곡하고 막말을 쏟아내니 거대한 뒷배경을 감춘 사건인양 느껴지지만, 사실 5·18민주화운동의 성격은 단순하다. 박정희 대통령 사망 후 전두환 등 신군부 세력이 정권을 장악하려고 하자 광주 시민들이 반대하며 시위를 벌였고, 신군부가 군대를 동원해 시민을 학살한 사건이다.

1961년 5·16 쿠데타로 등장한 군사정권은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의 사망과 함께 무너진다. 이를 틈타 전두환 등 신군부 세력이 집권하기 위해 나서자 전국에서 이를 막기 위한 민주화 운동이 시작되었고 1980년 5월 초 절정에 이르러 서울을 비롯한 전국에서 시위가 전개되었다.

광주에서도 전남대·조선대 학생들이 주도하여 집회와 시위가 진행되고 있었다. 시위가 확산되자 신군부는 5월 18일 자정을 기해 전국에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대학생과 재야인사들을 무차별로 연행하였다.

광주에서도 제7공수여단이 전남대·조선대에 계엄군으로 배치되어 학생 100여명을 연행하였다. 18일 오전 전남대 정문으로 학생들이 집결하자 계엄군이 해산을 종용하면서 첫 충돌이 발생했으며, 추가로 제11공수여단이 들어와 시위대뿐 아니라 일반 시민에게도 진압봉을 휘두르며 무차별 연행 하였다. 이에 분노한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계엄군에 맞섰고 거리는 전쟁터가 되었다. 제3공수여단이 추가 투입되며 세를 불린 계엄군은 시민들에게 발포를 하였고, 사상자가 급증하기 시작했다.

시위대는 계엄군의 만행을 알리고 무력에 맞서기 위해 전남지역에 진출해 무기를 획득한뒤‘ 시민군’으로 활약하며 계엄군에 맞섰다. 21일 계엄군이 후퇴하고 27일에 다시 계엄군이 시민군을 총격으로 진압할 때 까지 광주에서는 ‘시민자치’가 실현되었다. 신군부의 지시를 받던 행정권력이 기능을 상실하자 시민군이 치안과 행정을 담당하였고, 홍보물을 발간하여 대안언론의 기능을 수행했다. 시민들은 시위대에게 음식 등을 제공하며 지지의 뜻을 표하였다.

5월 27일 새벽 계엄군이 총격으로 시민군을 진압하며 전남도청을 다시 점령하면서 5·18민주화운동은 종결되었다. 정부에 의해 확인된 피해자는 사망 218명, 행방불명 363명, 부상자 5,088명 등이다.

1990년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이 제정되어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보상이 진행되었고, 1995년 특별법이 제정되어 전두환, 노태우 등 가해자에 대한 법적인 처벌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5·18청산 과정에서 미흡했던 점이 많아 아직도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대한 요구가 계속되고 있다.

5·18에 대한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과 함께 지난 시간 사건의 본질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못하게 한 수구세력의 사실왜곡과 막말에 대해서도 엄격히 단죄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만들어졌으면 한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고, 역사를 왜곡하면 반드시 잘못된 역사는 반복되니 말이다.

오는 5월 18일은 5·18민주화운동 40주년이 되는 날이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으로 대규모의 행사가 개최되지는 못하더라도, 40주년 기념식이 상처받은 5·18민주화운동의 의미와 본질을 복원하는 계기가 되어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가 더욱 성숙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김포신문  gimpo123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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