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철호 국회의원(자유한국당, 김포시을)이 대표발의한 소상공인기본법안이 대안반영으로 지난해 1월 29일 대표발의한 소상공인기본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1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소상공인 업계에서는 현행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존재하지만 현행법과 제도가 현재 소상공인들을 둘러싼 최근 환경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근원적이고 거시적인 정책 마련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었다.

홍철호 의원의 ‘소상공인 기본법안’에 대한 법의 취지와 철학은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발표한 홍 의원의 인사말에 잘 녹아있다

홍철호 의원은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나경원 전 원내대표를 비롯한 김규연, 김명연, 김학용, 김현아, 민경욱, 박덕흠, 박명재, 성일종, 송석준, 이종배, 이헌승, 이현재, 임이자, 전희경 의원(이상 가나다순)을 비롯, 1,000여 명의 소상공인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정책토론회에서 “요즘 너도 나도 ‘경제가 어렵다’고 한다. 그 동안 경제가 어려웠던 것은 하루 이틀 일이 아니었지만, 최근의 경제상황은 국민들의 생계를 중대하게 위협할 정도까지 악화됐다. 게다가 국제통화기금(IMF)는 한국이 경제성장과정에서 ‘중단기적 역풍’을 맞았다. 올바른 정책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권고하기도 한다”고 언급하면서 “국제통화기금(IMF)이 말한 ‘경제의 역풍’을 그 어떠한 경제주체들보다 우리 소상공인들이 직면하여 맞았다고 생각한다. 지금이야말로 소상공인들을 살리는 특단의 대책 마련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고 진단했다.

홍 의원은 이어 “소상공인은 우리나라 경제의 근간을 이루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의 근시안적인 정책에 의하여 소상공인의 생존 기반 자체가 흔들리고 있어, 소상공인들에 대한 근본적이고 효과적인 지원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면서 “현행법으로는 부족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대책 마련이 상당히 부족한 바, 오늘 토론회를 통해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을 통한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 지원 및 성장역량강화 등 다양한 시책이 실시되게 함과 동시에 각종 지원 정책들을 종합 조정할 수 있게 하여, 소상공인 정책이 체계적으로 수립 및 시행될 수 있도록 하는 효과적인 방안을 모색해보자”고 역설했다.

당시 토론회에서 발제와 토론에 나섰던 패널들은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의 필요성 등에 공감했으며, 조속한 시일 내에 법안 심의를 거쳐 소상공인들이 자생할 수 있는 법적 환경이 만들어져야 하며, 대한민국 경제의 주인이고 우리 사회의 중산층이자 허리인 소상공인들이 제대로 대우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새로운 소상공인기본법안이 필요하다고 공감대를 형성했다.

한편, 이번에 통과된 소상공인기본법에는 정부가 3년마다 소상공인 지원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중소벤처기업부에 소상공인정책심의회를 두는 등 다양한 소상공인 육성 및 생활안정시책, 보호시책 등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하는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