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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회수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에게 <교육>을 듣는다

세계행복보고서에 의하면 한국의 행복지수는 156개 국가 중 57번째이고 18세 이하 청소는 행복지수는 최하위권이고 청소년 자살률 또한 1위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이 30-50 클럽에 가입하고 국가경쟁력 지수가 13위에 버금가더라도 자라나는 청소년이 행복하지 않으면 그 사회는 불행한 사회입니다. 여기에는 10%를 위해 90% 다수가 희생되는 서열화된 대학입시제도와 경쟁위주의 불평등한 교육제도가 자리잡고 있습니다. 지난 두 번의 민주당 정부는 이를 해결하고자 했으나 이해관계자의 갈등으로 큰 성과를 내지 못했고 이후 들어선 보수정부에선 오히려 공공성이 후퇴하고 교육불평등도 악화되었습니다.

기존 교육제도 개혁 없이 우리 사회의 미래발전은 없습니다.
누구나 교육은 바뀌어야 한다고 얘기하면서도 아무도 바꾸지 못하는 이 현실은 우리의 성장을 가로막는 족쇄가 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교육문제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여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과 교육’을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교육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가의 교육정책방향은 ▲유아에서 대학까지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 ▲미래세대 투자를 통한 저출산 극복 ▲교실혁명을 위한 공교육 혁신 ▲교육의 희망사다리 복원 ▲고등교육의 질 제고 및 평생직업교육 혁신 ▲미래교육환경 조성 및 안전한 학교 구현 ▲아동·청소년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지원 등 미래지향적인 정책을 통해 기존의 교육제도에 과감한 혁신을 이루고 공동체 안에서 책임감과 문제해결력을 갖은 미래 인재를 육성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교육의 문제를 정부의 정책으로만 해결할 방법은 없기 때문에 시민의 참여, 학교의 역할, 정부의 정책 세 주체가 모두 참여하는 협력적 파트너십 구축과 협업이 필요합니다.

공교육 혁신과 미래형 학습도시 구축으로 포용과 통합의 따뜻한 교육도시를 만들어야
김포시 교육방향 역시 정부의 교육정책 방향에 따라 교육현장에서 포용성과 수월성이 조화를 이루도록 공교육을 강화하면서도 특성화교육과 평생학습교육 등 혁신창의교육을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지역에서 추진 중인 교육의 공공성을 지향하는 고교평준화 문제가 시민들의 공론화 과정을 통해 잘 연착륙되도록 함으로써 비평준화로 인한 학교서열화, 사교육 부담, 장거리 통학으로 인한 교통문제 등 교육의 양극화를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시에 김포시, 교육청, 학부모, 학생, 시민 등 5대 주체간의 비전공유와 파트너십을 높이도록 정책조정을 강화해나가겠습니다.
둘째,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 과밀학급 등 교육문제가 심각한 제2기 한강신도시의 교육인프라와 소프트웨어를 유치하도록 특별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특히 교육예산 확보와 교육자치를 제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자치분권과 재정분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방자치제도를 전면 개혁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시민주도의 미래형 학습도시 김포를 만들어가기 위해 디지털 과학기술체험관 유치, 읍면동 작은 도서관 전면 확대, 학교시설 공기정화기 전면 설치, 공공돌봄시설 전면 확대, 지역연계 교육특화 프로그램 확대(스마트팜, 스마트팩토리, 항공직업체험 등)해 나아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약자인 학교 밖 청소년, 장애인, 다문화, 외국인의 학습복지를 강화하여 삶의 기회를 넓히고 포용과 통합의 따뜻한 교육도시를 만들어야 합니다.

김포신문  gimpo123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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