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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록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에게 <환경>을 듣는다

 

환경문제는 도시개발, 도시계획과 밀접한 연관성 있으며 대규모 도시개발은 환경파괴 수반 .. 문재인정부 역점 시책인 도시재생뉴딜사업이 좋은 사례
고(故) 박정희 대통령과 관련한 여러 공·과에 대한 논란이 많지만 다른 모든 부분은 차치하고라도 그린벨트 정책만큼은 잘했다고 본다. 하지만 개발론자들에 의해 그린벨트가 무분별하게 훼손되고 있다.
그린벨트는 국가 환경의 허파다. 가능한 한 보존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린벨트 개발을 풀어 논 각종 법안 등을 심도 있게,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다. 해당 지역 개발이 꼭 필요하다면 개발면적 이상의 대체조성비를 징구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비용문제로 환경 관련법을 위반하는 한계기업에 대한 과감한 정리도 요구된다. 물론 기업 정리에 따른 사회안전망 구축이 수반돼야 한다. 이들 기업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비용과 이들 기업의 환경오염에 따른 후속조치비용을 따진다면 전자가 경제적이다.
김포시장 재임 시절 일반산업단지 조성에 적극 나섰던 이유도 거기에 있다.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측면도 있지만 주거지와 혼재해 있는 공해배출업소들을 산업단지로 유치하고 싶었다. 하지만 상당수 업소들이 입주비용들을 이유로 산업단지 이전을 거부한 채 외곽으로 옮겼다. 기초자치단체장의 한계를 느꼈던 순간이었다. 이들 업소들에 대한 법적, 제도적 지원책이 있다면 산업단지 입주가 가능하리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국회의원이 되고자 한다.
환경문제는 포괄적으로 보면 도시개발, 계획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앞서 그린벨트 문제를 언급했듯이 무조건적인 대규모 도시개발이 좋은 것만은 아니다. 대규모 도시개발은 환경파괴를 수반한다. 문재인 정부의 역점 시책인 도시재생뉴딜사업이 좋은 사례라고 본다. 이제는 작은 게 아름다운 시대다. 대규모 도시개발이 반드시 필요하다면 역으로 그만큼의 대체 환경조성비를 걷고 그 비용으로 꼭 대체지를 조성하도록 법으로 강제해야 한다.
산업단지 조성의 경우도 항상 환경문제를 염두에 두고 추진해야 하고 시장 재임 시절 그렇게 해 왔다. 산업단지에는 공해 업종 입주를 제한했고 첨단 업종 위주의 입주 정책을 추진하고자 노력했다.

우리 김포의 미래 먹거리 산업은 4차, 6차 산업에서 찾아야 한다. 이들 산업은 부가가치 창출이 클 뿐 아니라 무공해 업종들이다. 도농복합도시인 우리 김포시에서 6차 산업이 꽃을 피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정책적인 사항들은 이미 언급을 했고 김포 환경 문제로 시야를 좁혀서 들여다보자면 시민들의 의식 제고를 위한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대표들을 실제로 만나서 대화를 나누다 보면 무엇이 법 위반인지를 모르는 경우도 많다. 이들 대표들은 단속 이전에 사전 교육과 계도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또 야간을 이용해 쓰레기를 소각하는 경우들도 있다. 옛날 시골에서는 가능한 일이었지만 도시화한 김포에서는 민원 발생 요인이다. 관련 공무원들이 불법 현장을 일일이 사전에 인지하기는 어렵다. 시민 신고제를 활성화해서 불법을 미연에 막는 것도 한 가지 방안이라고 본다.

김포신문  gimpo123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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