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8일, (사)한국청소년나눔행복이 ‘청소년이 학교를 포기하는 이유’를 주제로 토론의 장을 열었다. 이날 행사는 발제를 통해 청소년 환경 실태 및 현황을 짚어보고 토론을 통해 대안을 모색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한국청소년나눔행복 문용선 이사장, 경기도교육청 교육정책자문위원회 최총욱 위원장, 민주평통포럼 설립자 허원배 목사, 경기글로벌센터 송인선 대표이사가 참석했으며, 토론자로는 조승현 전 경기도의원, 박상혁 변호사, 이회수 정책위원회 부의장, 오강현 시의원이 자리했다.

학업 포기 현상, 다양한 요인 고려한 대안 필요

문용선 이사장은 발제를 통해 학생들의 학업 포기 현상을 짚었다. 여러 제도가 마련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밖청소년의 학교 복귀율이 현저히 낮은 점을 들어 현실과 제도 간 괴리가 있음을 지적했다.

문 이사장은 “학교로 복귀해도 재탈락을 반복한다. 가정교육과 학교 인성교육이 필요하며, 부적응 학생을 문제아로 낙인찍는 학교의 분위기가 변화해야 한다”며 “학교밖청소년 제도에 대한 실태조사와 지원센터 전문인력, 지역 민관기관 정보 공유가 부족하다. 또한 검정고시 위주 프로그램에만 집중돼 있어 예술 및 문화, 범죄 예방 프로그램 등은 부족한 현실이다. 지역이 이런 청소년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의식을 개혁하고, 청소년이 나의 자녀라는 의식을 고양할 수 있는 대안 중 하나가 대안학교라며, 정부가 나서서 보다 더 많은 대안학교를 지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성결대학교 사회복지과 이병도 교수는 “소년원에 입소한 청소년에 대해 사회적 지지체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천편일률적인 교육도 청소년의 성향을 고려한 교육으로 변화해야 한다”며 역시 사후관리가 미흡한 점을 지적했다.

이 교수는 “학교로 복귀하면 낙인찍힌 상태고, 그들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점은 고려되지 않는다. 전국적으로 소년원의 인원이 꽉 차 있어 기간을 채우고 그냥 내보내는 경향이 있다”며 소규모 가족 상담과 가출 청소년을 의한 공동쉼터의 마련을 주장했다.

경기글로벌센터 송인선 대표이사는 “이주배경 중도입국 청소년의 경우 현재 지원이 전혀 없다. 국내 출생 미등록 아동의 출생 등록을 의무화해야 한다. 체류 및 건강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고 보호권을 부여해야 한다.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 진학, 취업에 이르기까지 보다 넓은 시야로 지원책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실태 파악이 우선, 많은 기회 마련해야”

조승현 전 의원은 “학교밖청소년이라고 묶어서 이야기 하지만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학생인지, 아르바이트 등 취업을 한 상탠지, 무법 상태인지 실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는 실정이다. 특히 무법 상태에 놓인 이들이나 노동의 대가를 값싸게 지급받고 있는 아이들에게 민관이 융합한 센터가 많이 생겨 그 역할을 했으면 한다”며 “독일의 경우 가정 형태의 대안학교가 있는데 본받을 만하다. 편견과 선입견 없이 예체능을 비롯한 다양한 체험 기회가 마련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제도권 밖 청소년 포용해야... SIB 등도 방법”

이회수 정책위원회 부의장은 “김포, 교육에 관심 많지만 공교육 측면에만 집중돼 있다. 일반 학교에 다니는 장애인, 특수학교, 학교밖청소년 모두 포용해야 한다”며 해외 SIB 사업을 언급했다. 이 부의장은 “현재 청소년 보호 관찰 성과가 크지 않다. 해외 SIB 사업의 경우 사회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민간의 자본과 역량을 끌어들인다. 기금을 갖고 재소자 재범률을 낮추기 위한 활동을 진행하는 예도 있다. 공공기관 관리 힘들고 자금 조달도 어렵다. 김포도 이러한 방법 등을 연계해 방안을 찾았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교육청과 지원센터 간 밀접한 연계 필요”

오강현 의원은 “교육청의 관리를 받던 아이들이 제도권 밖으로 나오면, 성인이 아님에도 관리를 받지 못한다. 교육청과 지원센터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 구멍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김포 내 가출 청소년 등에게 예비적 단계 역할을 할 수 있는 임시 센터가 없다. 고정된 쉼터가 반드시 있어야 하고, 김포시도 필요성을 느껴 이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처벌보다 원인에 관심 가져야”

박상혁 변호사는 “그간 청소년 문제에 있어 처벌만 논의했지 원인이 무엇인지 이야기하지 않았다. 특히 학생들이 문제에 휘말렸을 떼 법률 상담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경험에 의하면 학생들이 처분을 어떻게 받든, 법률적인 상담을 받는 그 자체에 안정감을 느끼더라. 법과 제도 안에 있다고 느껴서 그렇다”며 “불편한 진실을 마주하고 앞으로 적극적으로, 해결 방안을 찾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문용선 이사장은 이날 토론회를 개최한 배경에 대해 “모든 청소년은 행복할 권리가 있다. 청소년들이 미래의 대한민국을 이끌어 갔으면 좋겠다. 한국청소년나눔행복의 이사장으로 오래 활동해왔는데, 이제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목소리를 내야겠다는 생각에 오늘 토론회를 열었다”며 “앞으로도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일, 청소년들을 위한 일을 하고 싶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주식회사 반디(이경주 대표)와의 협약이 진행됐다. 또한 토론회에 앞서 김태희 씨의 성악 공연과 박상민 밴드 리더 색소폰리스트인 루카스의 식전공연이 진행돼 따뜻한 분위기를 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