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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절차우선주의’에 국비 지원 기회 놓치나

학교급식물류지원센터 부지 매입 및 신축건, 의회서 ‘부결’

부결 사유, 심의담당과 및 해당과 인지 못해.. ‘절차’ 추정 상황

학교급식모니터링단 “학생을 위해 어른들 무엇해야하는지 생각해야”

의회 행복위 “사전 보고 등 행정절차 중시되지 못해 신뢰 갖지 못해”

 

김포시의회가 심의 전 사업건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로 학교급식물류지원센터 부지 매입 및 신축건을 부결시켜, 내년 4월에 있는 국비신청기회가 무산될 위기에 직면했다.

의회는 축조심의 전 사업에 대해 사전 보고됐었는지에 대해 의문을 표하고 있는 상황이고, 시청 측은 의원 12명 모두 각각 설명을 했다는 입장이다.

지난 29일 의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김포시의회 축조심의에서 학교급식물류지원센터 부지 매입 및 신축건이 부결 처리됐다.

이번 부지 매입 및 신축건은 민선7기 공약으로, 지난해 11월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이후 올해 8월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9월, 공유재산심의에서 원안 가결된 바 있는 건이다. 이후, 지방재정투자 위원회 심사에서 국 · 도비 확보 등 조건부 가결로 결정됐는데 이번 시의회 심의에서 부결된 것이다.

해당 심의를 받은 회계과에 부결 사유는 언급된 바 없으며,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교육지원과도 정확한 부결 사유를 인지하지 못한 상태다.

한편, 학교급식물류지원센터 건은 2020년 본예산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내년 4월 국비신청을 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다.

 

부연 설명 기회 없이 ‘부결’

 

지난 29일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김인수 위원은 “학교급식물류지원센터 부지매입 및 신축에 대해 추가설명 부탁드린다”고 말했고, 이에 황규만 교육지원과장은 “학교급식물류지원센터는 누산리 일대 부지를 매입해 한 개 동에 물류장 플러스 사무실을 건축하기 위한 부지매입비다. 그래서 부지매입비 30억원, 건축비 49억원, 총 79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이라며 “물류센터를 짓는, 신축동기는 현재 관내에서 재배되는 각종 친환경 농산물들이 경기도 광주에 있는 곤지암 경기도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를 거쳐서 지금 다시 우리한테 배송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시간이 많이 걸린다. 또 관내 농산물이 실질적으로 우리 학교에 납품이 안 되고 다른 시군으로 랜덤으로 가기 때문에 그 물류에 대한 비용도 줄여주고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들이 바로 직접 학교에 납품될 수 있도록 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에 김 위원은 “과장님, 이거 사전에 월례회의라든가 다른 경로 통해서 사전 보고한 적은 없었죠?”라고 되물었고, 황규만 과장은 “의원님들한테 먼저 사전에 보고드렸습니다”라고 답변했다. 이후 김 위원은 “그랬나요? 알겠습니다”라고 답변했고, 그 이후 어떤 공식적 질의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학교물류지원센터, 설립시 ‘품목군 일원화’ 장점

 

물류지원센터는 7개 이상 품목군별로 각각 분리된 것을 통합물류센터 구축으로 일원화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다. 현재는 품목군별로 각각 계약, 수발주, 정산, 검품검수, 배송 등이 분리되어 있어 비효율적 물류유통에 따른 식품비 상승 요인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학교에 급식비 등 관련 시 예산이 연간 200억원 이상 지원되었지만, 학교는 전체 식품 구입비 268억원 중 약 10%인 27억원만 지역산 식재료를 구입하는데 그치고 있다. 실제로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이 부재하다는 것도 관계자의 전언이다.

음료나 가공식품 등 관내 우수농식품이 학교급식에 공급될 수 있으려면,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 4조에 의거, 학교와 계약이 가능한 물류센터가 필요한 상황이다.

관내 한 급식전문가는 “현재, 김포 친환경농산물이 곤지암에 위치한 유통센터를 다녀와 약 25%의 수수료가 발생하고 있다. 계란의 경우 1판 3천원에 농장에서 나가 광주시를 다녀오게 되면, 학교는 6천원에 구매해야 하는 상황인 것이고, 물류지원센터가 관내에 형성될 경우 이러한 문제점들이 최소화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과 관련, 이해할 수 있는 결정 내려야”

 

김포시와 함께 직접 관내 업체들을 방문하며 식재료 모니터링을 함께 해 온 관내 학부모들은 의회의 이러한 심의 결과에 난색을 표하고 나섰다.

이혜주 학교급식모니터링단 단장은 “학부모로 급식소위원장으로 학교급식에서 검수를 하고, 김포시 학교급식 모니터링단장으로서 식재료업체 50여군데를 방문했다. 원스톱 물류센터가 있어야 좋은 식재료가 저렴하게 안정적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학교급식의 주체인 학생을 위해서 어른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만 생각하면 좋겠다. 교육과 관련해서는 학부모가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결정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사업을 준비하고 있던 황규만 교육지원과장은 “김포시는 도·농 복합도시로서 우수식재료 생산기반이라는 장점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친환경농산물은 곤지암에 위치한 경기도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에서 공급을 받고 있다. 이외 수산물, 축산물, 김치, 가공식품 등을 대부분 관외에서 각각 공급받고 있는 실정”이라며 “학교급식물류지원센터가 설립되면 김포 지역산 우수식재료를 신선하고 안전하게 효율적으로 조달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게 된다. 향후 학생 건강 증진을 위한 안전하고 안정적인 학교급식 정책 마련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 생각된다. 또, 2020년 본예산 미 확보시에는 토지매입 및 건축설계에 차질이 생겨 4월로 예정된 국비신청이 무산될 수 있는 실정”이라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의회 행복위 “사전 충분한 보고 등 행정 절차 중시되지 않아 신뢰 갖지 못해”

 

한편, 한종우 김포시의회 행정복지위원장은 “이번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총 8건으로 약 660억원의 사업이었다. 학교급식물류센터를 포함한 4건의 사업에 대해서는 진행상황에 대한 간략한 보고를 받았으나, 나머지 4건은 전혀 보고받지 못한 사항”이라며 “약 660억원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를 단 몇줄의 설명만으로 검토하기엔 심도있는 심사가 불가능했다. 학교급식물류센터에 대한 건축의 필요성은 사전에 부서보고를 통해 인지하고 있었으나 구체적인 부지매입과 건축계획, 부지확보에 관한 지주와의 사전 협의 등 구체적인 진행상황을 보고받지 못한 상황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올라왔다. 또한, 여러 자료에 농업기술센터 이전과 관련, 푸드플랜에 학교급식물류센터가 포함되어 있는 등 사업계획에 혼선을 불러왔다. 학교급식물류센터 부지 매입과 관련, 지가 상승으로 인한 시급성을 공규재산 관리계획안을 동의해야 한다는 것은 명분이 없으며, 사전 충분한 보고 등 행정의 절차가 중시되어야 함에도 그러지 못해 신뢰를 갖지 못하게 돼 부결하게 됐다. 사전 업무보고 등을 통해 사업의 진행상황 등 상임위가 좀 더 정확히 이해하고 검토할 수 있게 하지 못한 점이 아쉽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김주현 기자  gimpo123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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