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김철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1일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경기도 농업 제도 도입 연구’에 대한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는 지속가능한 경기도 농업 발전을 위해 구체적으로 실천 가능한 제도를 발굴하고 이를 적용할 수 있는 사회적 거버넌스 체계 구축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추진됐다.

연구수행기관으로서 최종보고회 발표를 맡은 이시도르지속가능연구소(소장 유병덕)는 “연구과제 추진 결과, 경기도 농지보상 정책 방향으로 ‘소득보전형 직불제’와 ‘공익형 직불제’에 대해 서술했으며 직불제 도입 방향과 타당성 등을 분석했다. 또한, 경기도민들의 농지에 대한 의식과 가치 지불의사를 바탕으로 경기도 농지보전보상금 시행을 위한 조례 제정을 제언했다”고 설명했다.

김철환 의원은 “농업은 우리 국민의 삶을 책임지고 있는 산업이지만, 최근 우리 농업은 세계화와 시장개방 속에 외국 농산물의 도전을 받고 있다. 정책 및 예산 편성에서 홀대를 받으면서, 농민들은 상대적인 가난에 힘들어하고 삶의 질은 점점 뒷걸음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연구 결과를 토대로 농지보존에 대한 다원적 가치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하는 계기가 되어야 하며, 농지보존으로 지속가능한 경기도 농업발전 정책을 마련, 농업이 또 하나의 공익적 가치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2019년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현장중심·정책중심 의회 구현을 위해 경기도 현안사항을 중심으로 총 20여 건의 정책연구용역을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