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4지구(감정동 598번지 일원 약 20만5724㎡ 규모) 주택개발사업이 15년 동안 표류하고 있어 사업지구 일대가 갈수록 슬럼화하고 있다.

김포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현재 감정4지구 내 많은 건물이 구조 안전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허물어진 주택과 창고 등이 곳곳에 방치되어 있어 해당 지역주민들의 주거환경이 갈수록 열악해지고 있다. 사업지구 일대는 무허가 건물과 공장 등이 난립해 청소년 탈선과 부녀자들이 항시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쓰레기 무단투기와 노후화된 무허가 건물로 주변환경이 갈수록 나빠져 개발이 시급한 실정이다.

또한 개발 지연이 장기화되고 부동산 매물을 내 놓아도 지구 내 부동산 거래가 이뤄지지 않는 등 주민들은 전혀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고 있어 커다란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감정4지구가 갈수록 슬럼화 되고 있는 이유는 감정4지구 일대가 민간에서 추진하는 도시개발사업이 15년 동안 표류하고 있기 때문이다.

감정4지구는 2005년부터 민간기업인 A기업에서 주택개발사업을 추진해 2013년 지구단위계획결정을 받았다. 그런데 현재까지도 더 이상 사업진척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며 또 다른 추진업체인 B조합은 현재 토지매입이 완료되지 않은 채 감정4지구에 지역주택조합을 추진 중이다. 해당 업체는 김포시에 조합원 모집승인을 신청했으나 반려됐고 사업진행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복수의 전문가들에 따르면 민간방식 주택조합 추진과정에는 두 가지 큰 문제를 풀어야 한다.

첫 번째,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는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돼야 하고 조합원모집신고 후 공개모집을 해야 한다. 또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하려면 주민의 동의가 필요하다.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된다 하더라도 조합원모집신고를 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주택조합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사업지구 내 토지를 최소한 95% 이상 매입해야 한다는 점이다. 사업진행절차 중 토지사용승낙과 토지매입은 큰 차이가 있다. 문제는 토지매입단계에서 향후 시간이 얼마나 소요될지 아무도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두 번째, 금융부담이 뒤따른다. 조합원들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연대보증을 해야 한다. 연대보증 이후 사업진척이 안 될 경우 금융비용 증가로 인하여 일부 조합원들이 신용불량자로 전락할 수 있다.

이어 전문가들은 “김포시가 더 이상 감정4지구의 도시정비의 해법을 민간에게만 기댈게 아니라 공영개발방식 등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면서 “국·공유지에 민간사업이 진행된다면 개발이익은 온전히 민간개발업자가 가져간다. 더불어 감정4지구 지국단위계획구역에는 국·공유지 및 김포도시공사 소유 토지가 30% 이상 포함되어 있다. 공영개발사업이 추진되면 환경개선 뿐만 아니라 초등학교 신설, 일부 임대아파트 건립, 대대적인 도로정비 및 확장, 근린공원 조성, 생활편의시설 등이 들어설 수 있다”고 해법을 제시했다.

한편, 김포시 등은 열악한 주변환경이 하루 빨리 개선되기를 바라는 감정4지구 주민들의 여론에 따라 김포도시공사 50.1% 민간사업자 49.9%의 지분으로 참여하는 공영개발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착수하고 김포도시공사의 투자심의절차 이행이 완료(2019. 하반기)되면 김포시의회 출자동의(2019. 하반기)를 거쳐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