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김포 정치권 일부에서 서울 지하철 5호선의 김포연장을 위해 건설폐기물처리장(이하 건폐장) 이전을 공론화하자는 의견이 등장했다. 건폐장 이전을 조건으로 했을 때 경제성(B/C)이 0.9~1.0의 적정값이 나온다는 주장이다.

지금까지 지하철 5호선 연장과 건폐장은 별건이며 건폐장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게 정하영 시장을 비롯한 김포지역 정치권 모두 한결같은 입장이었다. 지하철 5호선 연장에 적극적인 인천 서구 신동근 국회의원도 같은 입장이다. 건폐장 수용 결정권자인 경기도와 인천시도 뜻이 같다.

현재 서울시는 방화동 일대에 약 16만8천㎡의 5호선 차량기지와 약 21만㎡ 규모의 건폐장을 운용하고 있다. 건폐장은 하루 처리물량이 2천5백톤으로 서울시 전체 물량의 10%를 처리하고 있다. 처리과정과 운반과정에 나오는 소음과 먼지가 엄청나 인근 주민이 큰 고통을 받고 있다. 서울시도 오래전부터 건폐장 이전을 추진해 왔다. 이를 위해 지난해 「5호선 방화차량기지 이전 및 부지활용방안 사전 타당성 조사」용역을 실시했으나 ‘경제성 미흡과 건폐장 수용지역 없음’을 이유로 과업을 종료했다.

서울시 용역을 보면 3개 방안중 방화~검단~장기역을 잇는 19.5km 길이의 2)안이 B/C 값 0.81로 경제성이 제일 높은 것으로 나왔다. 2)안은 차량기지를 고촌읍 신곡리, 건폐장도 함께 이전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경우다. 하지만 이마저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B/C값(≧1.0)이 나오지 않는다.

5호선 연장 논의, 건폐장 프레임으로 꼼짝 못해

서울시 용역과는 별도로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수도권 광역교통망개선 방안의 하나로 ‘한강선(가칭)’을 발표했다. 이는 지하철 5호선의 김포연장을 뜻하는 것으로 국토부 발표에는 방화~김포구간(24.2km)을 지자체간 협의와 예비타당성 조사 등을 통해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를 위해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를 설치하고 ‘선교통 후개발’ 원칙아래 신속히 추진할 것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국토부의 이같은 발표는 5호선 연장의 희망을 갖기에 충분했다. 특히, 최기주 대광위 위원장이 올 10월 발표 예정인「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 및 시행계획」에 김포시가 B/C값을 충족하는 철도망 구축계획을 제출한다면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져 기대감을 더욱 높이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서울시 용역 결과 등을 종합하면 건폐장 없는 5호선 연장은 불가능하다. 아직 김포시 철도망 구축 용역이 나오지 않았으나 경제성은 서울시 용역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성을 건폐장 이전에 따른 개발이익(8천2백억원)에 집중해서 분석했기 때문이다. 그 결과 5호선 연장 논의는 건폐장 딜레마에 빠져 한발짝도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서울시 입장만 고려한 결과다.

‘한강선’(가칭)을 예정대로 진행하려면 올해 안에 국토부에서 계획안이 나와야 한다. 이를 통해 내년에 심사를 거쳐 2021년 예정인 제4차 국가철도망계획에 반영돼야 한다. 이 계획에 반영될 경우 건설비의 70%는 국가가 부담한다. 광역철도는 ▲열차 운영 조건 ▲장래 수송수요 ▲광역 교통체계의 효율적 개선 대책 ▲재원 조달 방법 및 투자비 분담 등을 기준으로 지정한다. 이중 광역 교통체계와 장래 수송수요를 얼마나 예측하느냐가 관건이다.

김포(60만)와 인천 검단(20만)은 약 80만 인구가 몰려 경기 서북부 대도시권을 형성할 예정이다. 당연히 교통문제가 뒤따르게 마련이다. 대중교통망이 부족해 출·퇴근에 어려움을 겪고 무엇보다 철도 사각지대로 머물러 있다. 한편, 김포 북부 5개 읍·면 지역은 수십년간 개발에서 소외돼 여전히 낙후지역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역 균형발전을 주목적으로 하는 ‘예비타당성조사면제사업’의 근거가 있는 셈이다. 홍철호 의원도 이를 잘 알고 지난해 「접경지역지원특별법」에 따른 지하철 5호선 연장을 예타 면제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바 있다. 건폐장 딜레마를 벗어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서다.

제2기 한강신도시를 전제로 5호선 연장해야

5호선 연장에 관한 프레임을 바꿀 필요가 있다. 제2기 한강신도시를 전제로 한 5호선 연장을 공론화하자는 것이다. 더 이상 5호선 연장 논의에 건폐장 프레임에 갇혀서는 안된다. 건폐장은 김포시민의 건강과 김포의 가치를 위해서도 수용할 수 없다. 서울시는 건폐장 이전을 5호선 연장 조건으로 요구하고 있지만 이는 자신들의 이익만 고려한 결과다. 환경위해 시설을 5호선 연장이란 이름으로 다른 곳에 내보내고 자신들은 그 자리를 개발해 막대한 이익을 얻겠다는 논리다. 횡포에 가까운 논리가 아닐 수 없다.

우선, 서울시와 상대하기 위해서는 초조감에서 벗어나야 한다. 정치와 정책이 실패하는 가장 큰 원인은 빨리 성과를 내야 한다는 초조감 때문이다. 원하는 것만 보려는 확증편향의 판단착오를 일으키게 된다. 건폐장 프레임에 갇히는 주된 이유다. 그 결과 정책 결정과정에서 건폐장 수용을 둘러싼 5호선 연장이냐 포기냐를 강요하는 꼴이 발생한다. 이같은 상황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명백한 정책 오류로 이어지게 마련이다.

설사, 지금 모든 일이 순조롭게 잘 돼더라도 5호선 연장까지는 최소 15년은 걸린다. 따라서, 김포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김포를 생각한다면 긴 호흡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제2기 한강신도시 개발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한강 신도시는 당초 2003년 480만평 기준으로 발표됐으나 국방부의 반대로 150만평이 줄어 현재와 같은 기형적인 모습을 띠고 있다. 하지만, 국방부가 지난해 누산리 일대 군사보호구역을 해제함으로써 제2기 한강 신도시 조성 가능성이 열렸다. 정하영 시장도 2기 한강신도시를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철도와 도로 같은 기반 시설을 갖추려면 그 전제는 신도시다. 이 가운데 중앙정부로부터 자연스럽게 수면 위로 떠오를 것이다. 최근 일부 언론에서 서울시가 건폐장 이전과 5호선 연장을 분리해 검토한다는 보도도 나왔다. 지난해 중단된 5호선 연장을 위한 지자체간 협의도 재개될 예정이다.

지난 5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서울5호선 연장사업을 ‘수도권 서북부 1·2기 신도시 보완 방안’으로 포함시키겠다고 밝혔다. 최기주 대광위 위원장도 김포시가 추진하는 타당성조사 결과를 2021년 고시 예정인 제2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기본계획에 적극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바 있다. 이는 5호선 연장이 교통 취약권역을 해결해야 한다는 전제로 시작해야 한다는 뜻으로 읽힌다.

건폐장은 김포의 가치를 떨어뜨려

김포는 일부 공장의 환경오염으로 인해 미세먼지와 악취가 심각해 시민들이 큰 고통을 받고 있다. 아무리 5호선 연장이 좋더라도 시민의 건강과 맞바꿀 수 없다. 또한, 김포를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중심으로 만들고 북부 5개 읍·면 지역을 평화 생태 지역으로 가꿔야 한다. 이를 통해 김포의 가치를 두 배로 끌어 올려야 한다. 아이들에게 평화 생태 도시 김포를 물려줘야 한다. 건폐장을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다.

현재 환경권이 그 어느 가치보다 우선되고 있는 사회에 살고 있다. 국민들이 초미세먼지 등으로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으며 국가적으로도 막대한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건폐장을 수용하면 당장 5호선이 연장되고 김포의 가치가 오를 것 같지만 긴 안목에서 보면 그 반대다. 때문에 건폐장 프레임에서 벗어나고 제2기 한강신도시를 전제로 한 5호선 연장논의를 공론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