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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문발전위원회 기획취재 : 아파트공화국과 생활민주주의제5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원하는 온라인투표시스템

■김포시 공동주택 현황과 문제점(1회)
■김포시 공동주택 지원 현황(2회)
■전문가들의 실제사례 설명(3~4회)
■공동주택 정책 수범사례(5~7회)
■아파트 입주민 간 소통을 꿈꾸는 사람들(8~9회)
■도시의 발전을 위해 뛰는 활동가(10회)
■전문가에게 듣는 공동주택의 미래(11회)
■종합정리(12회)

2016년 인구주택 총조사에 의하면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비율은 75%로 다시 말하면 대한민국 인구 중 3명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김포시 역시 김포한강신도시를 필두로 하여 수많은 아파트가 밀집된 지역이다. 그렇다면 아파트 등이 밀집된 지역에서 아파트를 둘러싼 각종 갈등을 해결할 효과적인 방법은 없을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온라인 투표를 통한 갈등 해결방식을 제시하고 있다. 온라인투표는 정책결정 및 사회갈등 해소를 위한 다양한 의견수렴과 대표자 선출 등을 인터넷을 이용한 PC와 이동통신단말기(스마트폰, 일반휴대폰 등)를 이용하여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선거관리위원회가 제공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PC웹을 통한 인터넷투표, 모바일 웹을 통한 모바일투표, SMS를 통한 문자투표, 특정장소에서 PC를 통한 투표이다.

온라인투표 시스템의 장점은 ▲어디서나 쉽고 편리하게 다양한 방식으로 투표할 수 있으며 빠르고 정확한 개표 결과 확인으로 시간적·공간적인 문제 해결 ▲PC, 스마트폰, 일반휴대폰 등 정보통신기기를 활용한 투표와 정보화 취약계층 등을 위한 현장투표소(PC, 수기) 투표 등 다양한 투표방법 지원 ▲투표율 제고와 선거관리경비 절감, 투표 결과에 대한 높은 수용성 등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투·개표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다시 말하면 우선 선거에 의한 갈등 해결은 첫 번째, 1인 1표 등 표의 등가성 원리를 기반으로 한 평등주의에 입각한 갈등 해결 방식이다. 두 번째, 선거는 갈등과 관련된 당사자의 직접 참여에 의한 해결방식이라는 것이다. 세 번째로는 투표 참여율(투표율)이 50% 초과 등 일정 수준을 넘을 경우 민주적 정당성이 확보된다는 것이다. 김포 B아파트 동 대표 선거의 경우는 80.24%의 높은 투표율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선거는 본인의 자발적인 참여와 선택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다른 해결방식보다 결과의 수용 가능성이 크고 결과에 대한 반발 가능성이 적을 수 있다는 것이다.

대한민국 전체 온라인투표 시스템 이용건수는 16건(2013년) → 107건(2014년) → 512건(2015년) → 1,026건(2016년) → 1,360건(2017년) → 2,140건(2018년), 선거인수는 15,131명(2013년) → 87,664명(2014년) → 522,391명(2015년) → 976,316명(2016년) → 2,038,147명(2017년) → 2,625,553명(2018년)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이용주체별 이용건수는 2018년 기준 학교 202건, 협회·단체 344건, 공동주택 1,594건으로 공동주택이 압도적이다.

또한 총이용기관 1,849곳 중 1,017곳이 재이용하여 재이용율은 55.0%(2018. 10. 31. 기준)이다.

김포시의 경우 김포시선거관리위원회의 2018년 상반기 온라인투표 지원 현황은 16 건이고 공동주택(아파트)이 이 중 14건을 차지했다. 공동주택이 대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김포시 공동주택 208개 단지(2018년 기준)에 비춰보면 상대적으로 적은 수치이다.

기원전 5세기 경 아테네에서는 500명~5,000명의 시민들이 직접 중요한 사항을 결정했고 우리는 이를 아테네의 이상적인 직접민주정치라고 부르고 있다.

현재 아파트 등의 개별 단지의 세대수가 대부분 5,000세대 미만인 것을 감안하면 적어도 이론적으로는 공동주택 영역에서의 직접민주주의가 불가능한 것만은 아닐 것이다. 이러한 견지에서 보면 중장기적으로는 편리하고 효율적인 온라인투표시스템이 생활민주주의 영역에 있어 직접민주주의를 가능하게 할 수도 있다.

물론, 입주자대표회의라는 대의기구가 존재하는 만큼 입주민의 직접적인 문제의 결정 및 해결은 제한적이겠지만, 이러한 경험들을 토대로 공직선거에서 더 올바른 후보자나 정책을 선택할 수 있음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아파트 동 대표 선거 등 민간선거에 대한 지원은 생활민주주의의 확산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김포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경우 온라인투표가 참여율이 매우 높다. 비용을 자체적으로 부담해야 하지만 비용 자체가 1인당 1,000원 이내로 상당히 저렴하다.

*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김중휘 기자  gimpo123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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