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공동주택 현황과 문제점(1회)
■김포시 공동주택 지원 현황(2회)
■전문가들의 실제사례 설명(3~4회)
■공동주책 정책 수범사례(5~7회)
■아파트 입주민 간 소통을 꿈꾸는 사람들(8~9회)
■도시의 발전을 위해 뛰는 활동가(10회)
■전문가에게 듣는 공동주택의 미래(11회)
■종합정리(12회)

현재 김포시는 김포한강신도시 등 급속한 도시개발에 따른 폭발적인 공동주택 입주로 김포도시철도 개통(2019. 7월)을 앞두고 인구 431,096명(2019. 5월) 시대를 맞이했으며 김포시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2019. 5월)에 따르면 김포시 총세대수는 170,957세대이며 아파트(공동주택) 세대수는 208개 단지 120,742세대이다.

2020년 입주예정인 약 17개 단지 17,393세대는 차치하더라도 현재 기준으로 약 70.6%의 김포시민이 거주하는 아파트는 김포시의 대표적인 거주유형이다.

다시 말하면 아파트는 김포시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지방자치시대에서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기 위해서는 아파트에 대한 올바른 정책 및 주민들이 공감하는 문화 정착이 필수적인 사안이다.

이에 본지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지원을 받아 ‘아파트 공화국과 생활민주주의’라는 주제로 총 12회에 걸쳐 김포시를 중심으로 대한민국 아파트 관련 정책과 아파트에서 살아가는 시민들의 생활민주주의를 조망해 보고자 한다.

김포시는 김포한강신도시 등 급속한 도시개발을 통해 현재 300세대 이상 의무관리대상 아파트 단지가 150개가 넘어섰으며 이에 따라 늘어나는 아파트만큼 분쟁 및 민원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또한 민원내용 역시 입주자 간 단순 분쟁뿐만 아니라 △관리비 운영 및 회계 처리 △장기수선충당금 용도 외 사용 △각종 공사와 용역 입찰, 계약 △입주자대표회의 및 선거관리위원회 운영 △시설물 안전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있다.

김포시 관계자는 “입주자대표회의와 선거관리위원회, 동대표, 관리소장 등 관리주체 내부의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등 다양한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면서 “김포시에서도 민사쪽에만 (분쟁해결을) 맡길 수 없는 상황에 봉착했고 이에 김포시에서도 2018년 9월 공동주택 감사팀을 구성했다. 감사팀에서 민원이 발생하고 감사요청이 들어오면 회계분야부터 관리분야, 자금지출분야까지 감사를 실시하고 위반사항이 발생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연간 600건 이상 발생하는 감사 청구 및 민원 접수에 비해 김포시는 공동주택 관리부서의 인력이 충원되지 않아 업무 피로도가 상승되고 있으며 김포시민의 민원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한편 김포시에 따르면 아파트 관련 감사 결과 고발, 과태료 부과 및 시정명령(행정지도) 등 주요행정처분 건수는 2건(2015년)에서 13건(2018년)으로 증가했다.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