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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의 경제자유구역
박태운 발행인

경제자유구역이란 세계인이 모여들어 신산업에 투자하고 육성하며 각종 R&D 사업과 관광, 금융과 회계 등 비즈니스 서비스와 교육·의료·주거 등 쾌적한 정주환경에서 지낼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조성하는 지역을 말한다.

글로벌 시대에 걸맞는 산업과 서비스, 주거를 만들어내고 김포는 두 개의 공항이 있고 남북 접경지대의 특수성으로 미래 남북경제교류의 산파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으로 선점, 정착할 수 있다.

남북접경지역 지자체 일대에서는 처음으로 시도되는 김포경제를 대약진시킬 야심찬 계획이다. 시민의 의지와 협력을 모아 다함께 ‘경제도시의 메카, 김포’를 만들어 볼 때다.

 

평화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려는 대곶면 거물대리, 오니산리 일대와 초원지리 일부와 양촌읍 흥신리, 통진읍 가현리는 부분적으로 편입되어 전체 대략 156만평이다.

거물대리, 오니산리, 초원지리에 분포된 공장들은 환경유발공장들이 많이 분포되어 평소에도 환경과 관련한 문제들이 거론되었던 지역으로 신도시 지역과 불과 3~5km 이내의 거리에 위치한다.

인구밀집지역이 된 신도시와 주변여건이 주거지로의 활용이 늘어나면서 인근의 공장지대와는 안 어울리는 조합이다. 그러나 신도시보다 공장지대가 먼저 자리잡았으니 공장들이 터주대감이다. 평소 시도시 스모그에 일조하였으니, 터줏대감의 너그러운 양보도 기대된다.

 

김포가 글로벌 도시로 도약할 찬스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현재의 공장밀집지역에 대한 정비사업 타당성 여부를 조사하여 결과가 가능하다는 판단이 나오면 산업자원부의 사전컨설팅을 거쳐 경기도에 신청하고 산자부의 대상지 확정 승인을 받게 된다.

문제는 작던 크던 지역에 사업이 벌어지면 서로 입장이 다른 이해 당사자들이 생겨나고, 유불리에 따라 민원과 갈등들이 생성된다. 경제자유구역 지정 고시일로부터 3년간 해당 지역에서는 건축물 건축이나 토지 형질변경, 토지 분할 등 몇 가지의 제한 행위가 발생하게 되고 공장이나 토지소유자들의 일정 사용권이 제약을 받기 때문이다.

김포는 서울 주변의 중소도시에 불과하고 특별한 자족기능이나 자랑스런 대학이나 위대한 산업체가 있는 곳도 아니다. 5천년을 농사를 지었던 곳이고, 신도시가 유치되며 이제 겨우 7월말이나 돼야 대중교통의 핵심인 도시철도도 개통된다.

위로는 인천국제공항과 아래로는 김포공항을 갖는 위치에 있고 아라뱃길 김포터미널과 대명항을 통해 서해로 나갈 수 있는 수로도 갖고 있다. 남북 평화시대에는 한강하구를 통해 북한지역과 연계하는 역사적으로 확고한 보배의 조강나루가 남북에 걸쳐있다.

역사의 급진적 반전없이는 당분간 남북통일을 기대할 수는 없지만 함께 교류하고 왕래하며 통상하는 일들은 가능할 것이고 김포가 외국인들이 투자하고 함께 거주하는 공간으로 거듭난다면 아시아의 빛나는 도시 홍콩처럼 국제적 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올 것이다.

전국에 몇 개의 경제자유구역이 운영되고 있지만 진해, 광양만, 대구, 동해안권 등과 비교되지 않을 만큼 지역적으로 육·해·공 교통망과 인구의 절반이 몰려 사는 수도권에서의 인재풀 활용, 남북의 경제활로를 열어갈 지정학적 위치에서 차별성이 크다.

 

김포시민과 김포시가 적극 나서면 성공한다

이러한 김포만의 특성은 각종 인프라 파워의 집중화 전략이 가능한 곳이라는데 있다. 국내외 기업들이 입주해서 생산과 물류, 저장 등이 용이하고 정주환경 또한 서울과 인천의 대도심권 중간에 위치해서 김포거주나 서울, 인천 거주도 가능하다. 또한, 산업의 필수요소인 정보통신망이나, 용수, 전력 등의 기반시설 확보도 충분하며 재해 발생률도 극히 적다. 당연히 법인세 등도 최대 7년까지 감면되고 관세도 5년간 감면이다. 행정지원체제도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되면 도시개발법이나 택지개발촉진법 등 11개의 법률이 정하는 구역의 지정이나 계획의 수립, 승인, 변경도 자동으로 처리된다.

아무리 계획이 충실하고 내용이 훌륭하다 할지라도 김포시민이 적극 협조하고 김포시가 주도면밀하게 이끌지 않으면 성공하기 어려운 대형 프로젝트다.

김포가 단군 이래 최대의 성과를 내는 도시로의 탈바꿈 하는 시기다. 4차 산업으로 예견되는 미래의 혁신적 산업들은 고부가 가치성을 갖는 만큼, 때를 실기하지 말고 김포시민 모두가 앞장서서 나서는 기백을 보여주자. 미세먼지 문제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를 이끌고 있는 반기문 전 UN사무총장의 말이 생각난다. “쇼크 세러피(shock therapy, 충격요법)”하겠다. 미세먼지가 워낙 문제성이 크니 과하다 싶을 만큼의 충격이 필요하다는 말이다. 김포의 경제자유지역은 그렇게 큰 충격을 주고받을 내용이 적다. 규제되는 몇 가지 사안만 슬기롭게 넘기면서 글로벌 도시 김포를 만드는데 김포시장부터 앞장서서 나간다면 많은 시민들의 호응이 뒤따를 것이다.

미래는 우리가 만드는 것이지 누군가가 만들어주는 것도 아니고 우연하게 만들어 지는 것은 더욱 아니다. 겨울과 봄에도 미세먼지를 걷어낸 김포의 파란 하늘, 아파트값도 홍콩따라간다면 금상첨화다.

 

박태운  gimpo123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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