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평화협력시대의 도래에 따라, 접경지역의 역할 및 발전방안에 대한 논의가 가속화되고 있다.

안보 측면에서 역할이 강조되어 오던 접경지역은 평화시대의 주체로서의 기회를 맞았고, 김포 역시 이에 선두주자로서 자리매김하기 위해 민선7기 이후 ‘평화’가 김포의 새로운 브랜드로 나아갈 것임에 대해 줄곧 의지를 표명해 왔다.

본지는 ‘김포의 새로운 브랜드 평화’에 대해 기획보도를 준비하면서 김포에서 이어져 온 평화에 대한 논의 진행 사항, 지자체별 평화 사업 추진 현황, 김포의 분야별 평화 확산 전략 등에 대해 다각적 자료 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김포의 평화는 급작스러운 것이 아닌 점진적으로 논의되고 있었음과 함께 민선 7기 들어 평화 확산에 가속도가 붙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김포는 ‘평화’ 키워드를 풀어내기에 지리적, 자원적, 역사적으로 유리한 지점들을 상당 부분 확보하고 있다. 이를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담아낼 지는 모색, 진행중이다.

방식에 대한 고민이 잇따르고 있는 지금, 그간 진행되어 왔던 지자체별 남북교류협력의 사례들을 살펴보는 것도 유의미하다. 이를 통해 공통점 도출과 성공 요건에 대해 유추해 볼 수 있다.

그간 지자체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방식은 민간제안과 지자체지원이 함께 하는 경우, 지자체주도로 민간지원이 이어지는 경우 등 2가지 유형으로 진행되어 왔다. 남북 지자체만의 일방적 이익을 위한 교류협력이기보다는 북한과의 상호호혜적 이익이 추구되는 비정치적 목적의 교류 협력이 주로 추진되어 왔는데, 대부분 인도적 지원, 사회문화교류, 보건의료 사업, 농업분야 교류사업으로 구체화되어 왔다.

이 중 성공사례로 분류되는 경우도 있었고, 아쉬웠던 사례로 기록된 경우도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성공사례로 손꼽힌 교류협력 사례들은 대부분 지속적,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사업들로 주민들이 직접 참여가 가능했던 사업들이었다. 우선적 고려 사항을 중심으로 성공 요건을 유추해 보았을 때, ▲남북간 상호 호혜에 입각한 교류협력사업의 지속 및 점진적 확대가 가능한가 ▲남북간 교류 협력을 통한 윈-윈 전략으로 나아갈 수 있는가 ▲일회성 사업이 아닌 조례 등을 통한 제도화 및 지속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가로 압축해 볼 수 있다.

결국, 신뢰조성과 상호이익을 기반으로 한 제도화가 성공 요건으로 볼 수 있다는 얘기다.

제주도 감귤 보내기 사업을 예로 살펴보자. 제주도의 감귤 보내기 사업은 제주 감귤의 가격안정을 위한 수급량 조절과 북한의 인도적 지원차원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해 ‘비타민c 외교’라는 별칭이 붙기도 했다. 이 사업은 단순히 일회용 사업이 아닌, 지자체에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제정 및 기금 마련을 통한 제도를 구축해 지속적인 사업을 진행했고, 결국 이후 북측에서 제주도민을 방문, 초청하는 인적교류까지 확대되는 성과를 안기도 했다.

28년 전 통일을 이룩한 독일의 사례에서도 시사점을 찾아볼 수 있다.

통일 후 통합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접경지역 간 지속적 ‘교류’의 힘이었다. 주민간 왕래의 통제가 심했던 시절에도 동서독 간 국경 통과지점은 존재했고, 통일 전 수많은 왕래와 교류협력이 잇따랐다.

동서독을 관통하는 강물 오염이나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한 협력, 생태계 보호를 위한 조사 등이 접경지역 지자체 차원에서 진행되기도 했다.

물론, 지자체 남북교류사업이 남북관계의 변화에 따른 지속성 한계, 중앙정부 대북정책에 구속, 현행법상 지자체의 독자성 및 위상이 모호한 지점 등 외부적 요인에 의해 좌우되는 한계가 있는 측면이 있다.

이에, 지자체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은 한계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지자체의 평화사업은 한계가 없다. 남북관계가 발전할수록 실질적 기능 주체로서의 중요성은 강조될 것이고, 지자체 내부의 평화든 남북관계의 평화든, 꾸준히 이어지는 준비 및 실행 없이는 평화협력시대의 주체로 역할을 해낼 수 없는 것은 분명하다. 나아가 김포가 평화협력시대의 주체로 자리매김했을 때, 변방이 아닌 중심지로 발전해 나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