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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김포 고교평준화 타당성 조사 착수를 위한 제언

김포고교평준화추진위원회

집행위원장 염은정

1. 들어가는 말

3월, 학생. 학부모 모두 바빠지는 새 학기이다.

특히 고등학교 새내기 자녀를 둔 김포의 학부모들은 ‘내 아이가 대학갈 때 어느 학교가 더 유리할까?’ ‘통학에 조금이라도 편리한 곳은 어디일까?’ 등을 고민하면서 몇 달을 보내셨을 것이다. 이와 같은 고민이 오롯이 학생과 학부모의 고민에 의한 선택으로만 결정되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김포는 현재 고교 입시 비평준화 지역으로 학생들의 학교 선택권이 제한되어 있다. 중학교 때의 내신 성적으로 진학할 학교가 결정되기 때문에 성적이 좋은 일부 학생들에게만 주어지는 학교 선택권이다. 이 때문에 김포 지역의 학생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고입을 위해 매진한다. 타 지역의 학생들에 비해 오랜 기간 경쟁에 시달리면서 지쳐, 정작 대입이라는 큰 산을 넘을 때에는 경쟁력이 약해지기도 한다. 이에 30여개의 학부모단체, 시민 단체들은 학생들의 자유로운 학교 선택을 보장하고 지나친 경쟁을 지양하고자 지난 2014년에 준비위원회를 거쳐 2015년에 ‘김포고교평준화추진준비위원회’를 발족하였다. 그동안 평준화에 대한 설명회 및 토론회, 현수막 게시 등을 통해 평준화에 대한 홍보 활동을 해왔는데 이 기고를 통해 그 동안의 추진 현황과 평준화에 대한 오해, 앞으로의 진행 과정을 자세히 알리고자 한다.

 

2. 김포고교평준화추진위원회 사업 진행 과정

김포고교평준화추진위원회는 2014년부터 준비하여 2015년 졸업, 입학 시즌을 맞아 본격적으로 지역에서 고교 평준화에 대한 현수막을 걸고, 여러 교육 전문가를 초청한 학부모 특강을 실시하면서 학부모들에게 꾸준히 홍보활동을 해왔다. 한편으로는 김포시 교육장, 시장, 국회의원, 시.도의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김포 고교 평준화에 대한 제반 논의를 진행해왔고, 수차례 도교육청을 방문하여 이재정 교육감 및 담당 장학사들과 면담을 하면서 고교평준화에 대한 교육감 공약 이행을 촉구해왔다.

한편, 고교 평준화에 대한 이해 당사자의 의견이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하기에 여러 차례의 협의를 거쳐, 작년에 김포시청에서 김포교육지원청과 협조하여 초등학생 5.6학년 학부모를 대상으로 평준화 찬반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75.37%의 찬성률의 결과가 나왔다.

이쯤 되면 ‘당장 내년에 고교평준화가 실시 돼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 고교 평준화의 과정은 생각보다 간단하지 않다. 김포 고교 평준화 추진위원회도 그런 과정을 잘 알기에 그동안 교통 여건 등 평준화를 이루기 위한 제반 준비 사항들의 이행을 위한 여러 차례의 간담회를 진행해 왔던 것이다.

 

3. 김포고교평준화 진행 절차

그럼 고교 평준화는 어떤 과정을 통해 진행되는지 살펴보자.

먼저, 평준화 찬성에 대한 지역의 여론이 접수되면 도교육청에서는 그 때부터 타당성 조사를 실시한다. 도교육청 차원에서 5,6학년 학생,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공식적으로 설문조사를 하고 찬성의 여론이 과반수가 넘게 되면 지역의 여건들을 확인하고 공청회 등을 실시하여 김포에 알맞은 평준화의 모델을 찾는다. 즉 평준화의 형태는 미리 정해진 것이 없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32개교인 수원학군과 16개교인 안산학군은 각각 2구역으로 나뉘어있고, 26개교인 안양권학군은 4구역으로 나뉘어 있는 반면, 23개교인 부천학군은 단일구역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는 모두 그 지역의 타당성 조사를 거쳐 나온 결과로 학교 수와 지역의 형태, 교통 여건 등에 따라 구역을 나눈 것이다. 따라서 김포학군도 평준화 타당성 조사의 과정에서 공청회 등을 통해 구역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 결정될 것이다. 학부모들과 교육에 관계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기울어야 할 부분이다.

이렇게 타당성 조사의 과정을 통해 김포 지역의 평준화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판단되면, 도교육청에서는 김포 지역을 고교평준화 지역으로 정하는 조례를 개정하게 된다. 그 후 1년이 지난 후에 평준화가 이루어지게 되므로, 조례 개정 당시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이 최초 김포 고교평준화의 대상이 되게 된다. 즉, 올해 평준화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면 내년에 조례 개정을 한 후, 2021년에야 고교 평준화가 실시되는 것이다.

 

4. 고교 평준화에 대한 오해와 이해

평준화 홍보 활동을 하면서 만나본 대부분의 학부모들은 평준화를 강력하게 원하는데 더러 평준화에 대해 우려하면서 반대하는 의견들도 있었다. 모두 김포를 사랑하고 학생들을 걱정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의견들인지라 추진위원회도 이 부분을 충분히 숙지하고 검토해보았다.

의견들은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분류되는데 먼저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견해이다. 고교 평준화를 실시하는 경기도 대부분의 지역에서 평준화가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은 대략 7~8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었다. 이에 비추어 볼 때 2014년부터 준비한 김포 지역의 평준화가 2021년도에 실시된다고 해도 8년여의 준비 과정이 있어 왔으므로 결코 시기상조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 의견은 추진위 활동 초기에는 많이 있어왔으나 지금은 거의 들을 수 없다.

둘째, ‘교통망이 구축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올해 7월 지하철이 완공되면서 교통망의 한 축이 해결될 것이고, 민선 7기 정하영 시장님께서도 평준화에 따른 교통망에 대해 더욱 꼼꼼히 살펴보실 것을 약속하셨으므로 평준화 실시와 함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점검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학부모들이 가장 혼란스러워 하는 부분인 ‘하향평준화’에 대한 우려이다. 이에 대해서도 본 추진위원회가 여러 자료들을 찾아 보았으나 평준화에 대해 연구를 한 논문 어디에도 하향평준화에 대한 결과를 찾아볼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학력 향상 결과만 발견되었다.

2005년 한국교육개발원이 교육인적자원부와 교육과정평가원의 협조를 얻어 전국 고등학교 학생들의 학력평가 자료를 횡단적(연세대 강상진 교수), 종단적(서울대 김기석 교수)으로 비교분석한 연구결과를 보면 잘 알 수 있다.

먼저, 연세대 강상진교수의 횡단적 연구 내용을 보면, 일반계 126개교(전체 1254개교의 약 10%), 학생 8588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언어 영역은 평준화 지역 평균 점수가 비평준화 지역 평균 점수보다 전국적으로는 4.7점, 중소도시는 6.7점 높으며, 수리 영역은 문과 전국 10.2점, 중소도시 1.7점, 이과 전국 7.9점, 중소도시 6점이 평준화 지역이 비평준화 지역 평균보다 높았다. 외국어 영역 또한 전국 4.3점, 중소도시 6.1점이 더 높은 것으로 결과가 나와 평준화 지역이 비평준화 지역보다 언어, 수리, 외국어 영역 모두 업 성취도가 높은 것으로 나왔다.

서울대 김기석 교수의 종단적 연구 결과도 마찬가지로 고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성적 향상 추이를 분석한 결과, 연어 영역의 경우 평준화 지역은 3년 동안 0.3점 상승한 반면 비평준화 지역은 오히려 1.2점 감소하였고, 외국어의 경우도 평준화 지역은 0.8점 상승한 반면 비평준화 지역은 0.7점 감소하였다.

위의 두 가지 연구결과로 볼 때, 평준화가 되면 성적이 하향평준화가 된다는 것은 근거없는 우려이며, 고교 평준화는 오히려 학생들의 학력 증진에 유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밖에도 평준화가 되면 고등학교 입학 준비를 위해 과도하게 지출한 사교육비를 줄일 수 있고, 중학교 자유 학년제를 좀 더 전인적으로 보낼 수 있다. 또한 학교간 교육 격차를 해소할 수 있으며, 학생들이 교복으로 인해 차별받지 않아도 된다.

 

5. 나가는 말

고교평준화 제도는 공교육을 바라보는 기본적 관점의 문제이며 철학의 문제이다.

그동안 고교평준화에 대한 찬반양론이 있어 왔음에도 평준화 정책을 시행하는 지역이 많았고, 교육 정책이 자주 바뀜에도 불구하고 평준화 제도만큼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고입을 위한 입시 기관이 아니라 충분한 인성의 성장이 이루어지고 개인의 소질과 적성을 찾아내어 자신의 진로를 탐색하는 공교육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해야 한다. 이제 김포에서도 학생들이 제대로 된 자유학년제를 누려서 건강한 어른으로 성장할 소중한 시간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란다.

고입 때문에 초. 중학교 때부터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내신의 불이익을 받지 않아 대학 진학률이 상승하고, 학교 간 경쟁력이 강화되어 김포의 모든 고등학교가 명문고가 될 수 있고, 더 이상 학생들이 교복으로 차별받지 않는 제도는 고교 평준화이다. 고교 평준화는 김포의 아이들에게 행복과 희망, 꿈을 찾을 수 있는 여유와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임을 확신하면서, 고교평준화 도입을 위한 타당성 조사 착수를 위해 시민들의 관심과 서명 참여를 진심을 다해 당부드린다.

 

김포신문  gimpo123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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